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변천사

[메트로]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 연혁

 ○유료양로시설 신설(1981.6.5)

        -노인복지법 제정(1981.6.5)시부터 도입

 ○노인복지주택 신설(1989.12.30)

        -현재의 실비노인복지주택에 해당

 ○유료노인복지주택 신설(1993.12.27)☞지금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최초 입법)

   - 이는 일본의 유료양로사업(복지사업이지만 건물 자체는 복지시설이 아닌) "유료노인홈"에서

      그 개념과 명칭을 따 왔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종전 노인복지주택을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명칭 변경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형)을 신설

   ∙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1993.12.27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종전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민간기업체나 개인에게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허용(1997.8.22)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을 허용

 ○주거복지시설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 (1997.8.22)

   -'주거'와 '시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단어를 기막히게 조합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설'이라 함은......

      "여보, 옆 집 할머니 이번에 시설로 옮기셨대요."

      "아, 그 치매 걸리신 할머니......." 

   -기존의 양로시설(유,무료양로시설로만 구분해오던 것)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실비․유료 양로시설, 실비․유료 노인복지주택)로 큰 틀에서의 그 명칭과 구분을 변경함(1997.8.22)

    -이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그 누군가에게 분명 유리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해서는 그 실체와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긴다.

     ‘ 양로시설’이라 해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임을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로서 (노유자시설 분양 사기극의) 기초 작업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복지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다.

     서민아파트, 임대아파트 등 '주거복지'라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토해양부나 LH공사(과거 주택공사)가

     쭉 맡아왔던 일이다.

 ○유료와 무료, 실비의 구분을 없앰(2007.8월)

   -그 동안 그나마 일관되게 지켜오던 또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의 유료와 무료 구분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없애 버렸다.

     그리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이 하루아침에 ‘노인복지주택’이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모든 의문은 ‘건설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  풀린다.

     이 일련의 변천 과정이 한 가지  일정한 흐름과  방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예상(국회에서 준비 중인 개정안 중심으로 분석)

   -저들은 이제 7부 능선,  8부 능선에 다다랐다.  마지막 작업만 남겨놓고 있다.

      여기에는  이상하게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완화하고, 거래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만 완성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자연녹지 등 집을 절대 지을 수 없는,

     서울과  수도권의 금싸라기 땅을 온통 ‘노인복지주택’으로 채울 속셈인 듯하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가!

     (복지)시설의 주택화(H o m e l i k e화)의 원뜻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의 주택화 는 

      '가족 같은  분위기',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느낌, 분위기'(A g i n g  I n  P l a c e)

      '보다  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이런 뜻으로  이는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제대로  실행하기는  만만치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지)시설의 주택화(H o m e l i k e화) 는 

       그  시설의  이름만  '주택' 으로  바꾼다고  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복지교육원]

잘 정리하여 주셨습니다...이렇게 변화되는 동안에 쟁점이 되는 사안(예, 소유와 임차권 분쟁, 입주자들의 불만 등)을 잘 정리하여 주시면 좀더 멋진 글이 되겠습니다....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도 할 수 있고, 분양도 할 수 있지만, 입주자들은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좀더 체계적으로 사례별로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트로]

예^^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주택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윗글은 그 부록 정도됩니다^^
두 글을 비교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라면 잘 하겠는데...
어렵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