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금수조치 피해기업에 발 빠른 지원/- 네덜란드의 피해 수출규모는 약 3억 유로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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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러시아 금수조치 피해기업에 발 빠른 지원
작성일	2014-08-29	국가	네덜란드	작성자	임성아()
--> --> EU, 러시아 금수조치 피해기업에 발 빠른 지원 - 네덜란드의 피해 수출규모는 약 3억 유로로 예상 - □ EU,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제재 전개 양상  ○ 2014년 7월 17일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 피격사태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EU와 미국의 대러시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서 친러시아 반군에 의해 격추당함. 총 사망자는 298명이었으며 이 중 네덜란드인이 196명이었음.  ○ 러시아가 친러 반군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지 않자 EU는 7월 29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본격화함.   - EU 회원국은 러시아 5개 은행의 유럽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했으며, 러시아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은행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만기 90일 이상의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   - 또한 무기 수출과 군수물자 전용 가능 품목 (Dual-use good)의 수출을 제한함.   - 에너지 정책에서는 심해유, 북극유, 셰일오일에 대한 장비와 기술 수출허가를 금지함.  ○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EU, 미국, 캐나다, 호수, 노르웨이로부터 육류(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우유, 생선 및 기타 농축수산 식품 수입을 금지 자료원: FD.nl  ○ 8월 20일,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농·수산 식품을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시켰음.   -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러시아 소비자의 피해가 늘었기 때문임.   - 이에 양파, 사탕옥수수, 콩, 씨감자,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조미료, 착향제, 단백질 농축제, 무유당 우유, 연어와 송어의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됨.  ○ 강력하게 맞대응하는 러시아   -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계속되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다른 제품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임.   - 또한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가 2014년 겨울 EU 회원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라고 언급함. 러시아는 이에 반박하고 있지만 식품 금수조치에 이어 가스 공급으로 유럽과 미국의 경제제재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 금수조치로 인한 피해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EU 집행위  ◯ 8월 18일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식품 금수조치로 타격을 입은 역내 농가에 특별 지원금을 배정하기로 함.   - 역내 농산물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 1억2500만 유로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농산물 수매에 나섬.   - EU 농업 및 농업발전 집행총국 위원장인 다치안 치올로슈(Dacian Ciolos)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 러시아의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감안해 식품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집행위에서 식품 공급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EU 집행위는 8월 28일 러시아의 EU 유제품 수입 제한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버터, 탈지분유에 대해 개별저장지원금(Private Storage Aid)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번 개별저장지원금의 집행에 대해 치올로슈 위원장은 러시아의 수입제제 영향으로 유럽 유제품의 가격이 변동하고 있으며, 많은 회원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힘.   - 이번 보조금은 유럽 유제품 산업이 새로운 수출처를 발굴하고 적응할 시간을 위한 것이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잇따를 것으로 보임.   - EU 농업 및 농업발전총국은 조만간 러시아의 유럽 주요 농산품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중단기 영향력 분석 보고서를 회원국과 유럽 의회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에 관련 정책 제안도 포함될 예정임.   - 치올로슈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있음.   - EU 집행위는 개별저장지원금은 버터와 탈지분유를 3~7개월간 저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다음 주 위원회에서 보조금의 시행규치(Implementing Act)의 초안에 대한 표결과정을 거침.  ○ EU의 대러시아 치즈 수출이 2013년 기준 약 10억 유로에 달하고 있어, 치즈 역시 지원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치즈에 대한 개별저장지원금 집행 여부 및 개입 기간 확대는 위임법령(Delegated Act)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될 예정임. □ 러시아의 금수조치가 네덜란드에 미치는 영향은?  ○ 네덜란드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 EU 28개국 중 25번째 규모로 크지 않음.   - 네덜란드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연간 약 70억 유로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량임. 이 중 금수조치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5억2700만 유로로 전체 수출의 0.1%가량임.   - 유제품이 2억5700만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8700만 유로), 육류(8900만 유로) 수출액도 큼. 더욱이 과일․생선류에 비해 유제품, 채소, 육류는 네덜란드 내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크고 재수출 비중이 낮아 이 분야에 타격이 우려됨. 금수조치가 적용되는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네덜란드통계청(CBS)  ○ 네덜란드 통계청은 금수조치의 영향을 받는 제품 5억2700만 유로 중 약 3억 유로가 네덜란드에서 제조․생산되는 제품이라고 밝힘.   - 약 2억2700만 유로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설비, 기계 또는 중계무역을 위해 수입되는 농산물 등에 해당됨. 예를 들면, 파인애플 등은 네덜란드에서 생산되지는 않지만 네덜란드가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제품으로,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금수조치로 인해 네덜란드 기업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음.   - 수입금지의 영향을 받는 것은 대부분 야채, 과일, 유제품, 육류 등 농식품이지만, 농식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업, 서비스업도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5000개의 일자리가 금수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  ○ 러시아 인접국으로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수입한 토마토의 50%가 네덜란드산임. 이 토마토 중 일부는 현지시장에 유통되었고, 일부는 러시아에 재수출된 것으로 보임.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2013년 수입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네덜란드통계청(CBS), Eurostat  ◯ 통계청 이외의 여러 기관에서 러시아의 금수조치가 네덜란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엇갈린 분석을 제시함.   - 네덜란드 농업단체 LTO Nederland (Land- en Tuinbouworganisatie)는 손실규모를 약 10억 유로로 추정했으며, 경제인연합 VNO-NCW는 15억~20억 유로로 추정함.   - ING 은행은 네덜란드 손실 규모를 9억3700만 유로로 추정했으며, 전체 유럽경제에는 67억 유로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네덜란드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큰 편이 아니지만, 낙농업이 발달해 유제품, 육류 등의 수출이 커 해당 산업 분야에서는 단기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에서 러시아에 수출하는 치즈 2억5000만㎏ 중 네덜란드가 5000만㎏을 차지함.   -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낙농기업 FrieslandCampina는 2013년 러시아 수출액이 1억9000만 유로에 이름.  ◯ 네덜란드는 EU의 발 빠른 대응의 수혜를 입고 있음. 네덜란드 농업단체 LTO의 국제 유제품 정책 전문가 Klaas Jan Osinga는 EU 집행위의 조치를 시장에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러시아의 금수조치가 네덜란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독일, 폴란드 등 네덜란드의 주요 교역국의 경제전망에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의 기대심리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U․미국과 러시아의 경제제재가 농식품을 넘어 에너지, 자동차 등 다른 제품으로 확대될 경우 조금씩 회복되는 네덜란드와 유럽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지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Financial Dagblaad, EU 집행위, 네덜란드 통계청(CB S), Eurostat,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