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근로감독 면제·대출 우대

[victore]

고용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근로감독 면제·대출 우대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2011317250204397

고용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기업의 고용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적 지원은

1) 정기세무조사의 유예(일정기간)와 2)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입니다.

Q.1) 이러한 유예, 면제를 해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면, 융통성있는 탈세나 비자금 조성을 정부가 눈감아주는 것 입니다.

아니면, 세무조사에 드는 준비과정( 잘모릅니다만...)에 드는 기회비용을 아낄수 있다.

Q.2) 기업이 정부기간이 실시하는 세무조사에 안 걸리려면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떤가요? 작업이 많을 것 같긴한데... 잘몰라서 ^^;;

Q.3) 재정적 지원은 농협중앙회나 수협에서 대출할 때 우대 금리 0.2%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출할 때, 다른 기업에 비해 고용우수기업이 0.2% 더 낮게 대출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0.2%로 고정해서 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걸까요? 0.2%고정이면 기업으로서는 정말 대박인데...아닐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Q.4) 이러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정책이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창출의 충분한 동기가 될만큼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요?

미국이 좀 경기가 안정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고 유로존 재정위기도 심각한데, 이런 해외요인이 불안정할 경우, 무리하게 투자하고 고용하지 않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정부의 정책이 매력적인가요?

감사합니다. ^^

[wtchoe]

고용 우수기업이라! 얼마나 고용시장이 심각한지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군요. 따라서 굴뚝산업과 3D 업종을무시하면 절대로, 절대로 안됩니다. 이 정부는 중요한 것을 모두 중국과 베트남에 보내지 않았나 반성도 해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