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검찰총장 30번째 탄핵…민주당은 패배했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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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30번째 탄핵…민주당은 패배했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3.11 14:31
•  수정 2025.03.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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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시합을 해보면 한다. 상대편에 속절없이 끌려가다 어느 순간 팽팽해지는가 싶더니 우리 편으로 힘이 넘어오는 극적인 순간이 있다. 이 짜릿한 순간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이 선다. 갑자기 힘이 두 배로 솟구치고, 상대의 전열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전열(前列)이 무너지면 후열(後列)은 힘을 써보나 마나다.

지금 민주당의 전열이 무너지고 있다. 대중 정치의 힘은 국민을 설득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대중 설득력은 논리의 힘과 감성의 힘이다. 민주당은 논리를 잃어버렸다. 판사·검사·감사위원장·장관·대통령·국무총리 등을 29번 탄핵하더니,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이 나오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30번째 행정·사법 공직자 탄핵이다.

국민 대중은 이 30번째 탄핵을 결코 ‘정치 논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객관적 시각에서 ‘깽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양심이 있는 민주당 당원들도 비슷한 판단일 것이다. 이재명·박찬대 등 줄다리기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탄핵 줄다리기 시합에서 패배할 것이다. 12·3 계엄 직후 민주당은 승리 확률 90%였다. 하지만 이재명·박선원·김병주·박범계 등의 내란죄 프레임 속임수와 계엄의 실제 배경 등을 국민이 알아차렸고, 공수처·서울서부지법의 대통령 불법 체포·구금으로 승리 확률 90%에서 차츰 50%까지 자유 낙하했다.

여기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준법 시위와 기하급수적인 저항의 힘이 승리와 패배의 변곡점인 49% 이하로 떨어뜨린 것이다. 이번 30번째 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민주당이 스스로 패배의 조종(弔鐘)을 울린 것이다. 모든 패배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 검찰이 갖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두 번이나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해봤자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도 소추의 원인(내란)이 빠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가 성립이냐, 불성립이냐만 판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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