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030 오른소리] 선배·청년세대 한목소리 헌재로

[귀암(龜巖) 김재형]

• 오피니언
• 2030 오른소리

선배·청년세대 한목소리 헌재로

자유일보

• 기자명 김용식 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  입력 2025.03.11 12:12
•  수정 2025.03.11 14:18
•  댓글 0

김용식

10일 서부지방법원 사건 청년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일부는 법원 내부 시설을 파손하거나 판사실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청년들의 변호인단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중앙지법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이유로 이들의 행동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선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며 무죄판결을 확신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삭발 시위를 진행하며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머리를 자를 수 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른다"라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야당의 입법 폭거,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무모한 대통령 탄핵 시도에 맞서기 위해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청년들의 분노는 부당한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과 대통령 구속을 시도한 공수처를 향해 터져 나왔고, 전국 각 대학에서는 시국선언과 헌재 앞 삭발 시위로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를 보이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지켜보던 한 교수는 본인이 민주당 당원이었음을 밝히며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큰절을 하기도 했다. 선배 세대의 교훈과 청년들의 용기는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울림을 주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들도 양심의 목소리를 냈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냈으며 ‘헌법학계 태두(泰斗)’라 불리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7명의 헌법학자들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국회 측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의 절차적 흠결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각하 또는 기각이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위를 보장하는 것이며,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는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저지하는 계기가 되는 판례로 남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선배 세대와 청년 세대, 그리고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고 있다. 이를 보며 대한민국의 양심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헌법재판관들의 양심도 처음 법관을 꿈꾸던 초심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길 기대한다.

관련기사

• 대학, 더이상 성공의 필수조건 아니다
• 대학에서도 거세지는 탄핵 반대 외침
• 드러나는 진실, 아랑곳않는 헌재
• ‘극좌’를 은폐 엄폐하는 언론들
• 대한민국 수호 위한 ‘123명 기독교인 릴레이 삭발식’ 거행

 김용식 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