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한국총선 야당 압승이 한일관계 흔들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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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민주당 우세 속 조국당 지지확대”
닛케이 “선거 결과가 한국 대일정책 좌우”
야당 압승하면 정권 레임덕, 한일관계 악영향

일본 아사히신문의 한국 총선 보도.                       아사히 온라인 화면 촬영

일본 주요 언론매체들이 9일, 투표일을 하루 앞둔 한국 총선거전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세 속에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약진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 야당 쪽이 압승할 경우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에 빠지고 한일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사히>, 민주당 우세 속 조국당 지지 확대

<아사히신문>은 10일의 한국 총선거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한국 주요 매체들이 진보(혁신)계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통칭)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등의 격전지 동향이 선거판세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는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상태인데다 윤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이종섭씨가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고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아사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윤 정권 하에서) 외교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후퇴했다”며 유권자들에게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신당도 정권 비판으로 지지세를 확장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무당파층이 많은 서울의 격전지를 돌며 “범죄자가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용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정권 심판, 국민승리 총력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9. 연합뉴스

<닛케이>, 선거 결과가 대일정책 좌우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일본경제신문)도 이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인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고전을 예상하는 한국 매체들의 보도를 전하면서, 선거 결과가 대일정책을 비롯한 윤 정권의 정권운용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승패를 가를 수도권 122석 싸움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한강 벨트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하다며, 선거전 종반에 여당이 승세로 돌아선 선거구도 있어 격전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례대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약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선거전에서 여야당의 정책논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톱다운식 정치수법이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봤다.

윤 정권이 제기한 의대생 증원 방침을 둘러싼 공방은 처음에는 기득권에 손을 댔다며 호평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 이상으로 길어져 의료현장에 혼란이 확산되면서 서서히 비판적인 여론이 늘었다면서, 물가고 등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에 대한 유효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해 역풍을 부른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한 ‘소동’도 야당 쪽 공격재료가 됐다며, 지인으로부터 고급 백(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이 몰래 촬영돼 SNS에 확산된 점을 예로 들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9. 연합뉴스

야당 압승하면 정권 레임덕, 한일관계 악영향

닛케이는 여당이 100석 이하를 차지하고 야당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얻을 경우 야당이 의회운용의 주도권을 장악해, 대통령이 야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가결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소추나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규정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여당이 판세를 바꾸지 못할 경우 윤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한일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살리기' 청계광장 22대 총선 파이널 총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9. 연합뉴스

2016년 총선 여당 패배 뒤 대통령 탄핵

신문은 특히 윤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에서 일본기업의 배상금 지불을 한국정부 산하 재단이 대신 떠맡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대일 여론 개선에 힘을 쏟아왔다며, 국회운영 주도권이 극단적으로 약해지면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정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당시 보수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소수여당으로 전락한 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체포당한 사실을 떠올렸다.

유튜브 영향력 급속 확대 등에 주목

한편 <아사히>는 이번 한국 총선거에서 AI(인공지능)로 선거 정세를 분석하는 시도들이 시작된 사실과, 유튜브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티비(TV)와 일간지 등 기존 매체들의 영향력이 약화된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정보 편향과 극심한 편 가르기 및 여론 양극화, 가짜 뉴스 유포 등의 부작용도 늘고 있는 점 등 새로운 기술 발전 및 도입에 따른 선거전의 새로운 풍속도를 전하기도 했다.

출처 : 일 언론, 한국총선 야당 압승이 한일관계 흔들까 우려 < 국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