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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2011년 3회 모의고사 행정법 국가배상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국가배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장은 그업무범위 내에서는「국가배상법」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상급자가 전입사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하던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에 그 폭행은「국가배상법」상의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공용물도「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④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도「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2011년 3회 모의고사 행정법 재량권 일탈 남용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재량권 일탈 남용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재량행위이므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정하면서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다.
③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행정법과목의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낮고, 과락자의 비율은 높아서 종합적인 성적분포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하여도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①
해설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판 2010.1.28, 2009두19137).
② 법 제55조의3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그 동안의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정하면서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이는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9.25. 2006두14247).
③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논술형으로 치르는 이 사건 시험에 있어 채점위원은 사법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시험의 행정법과목에서 받은 점수가 예상했던 점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험과목 중 행정법과목의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낮고, 과락자의 비율은 높아서 종합적인 성적분포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행정법과목의 채점위원들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거나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법과목의 채점행위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11. 2004두10432).
④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5534 판결 참조), 또한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어느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없고 다른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는 정답항이 있는 견해에 따라 답항을 선택하라는 출제자의 묵시적인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대판 2009.9.10, 2008두2675 ,대판 2002.10.8, 2001두335, 342, 359).
2011년 3회 모의고사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판례는 원칙상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④ 28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신규차입하게 되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금전납부의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④
해설 : ④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의미한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써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대판 1987. 6. 23, 86두18;대판 1992. 4. 29, 92두7). 그러나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대판 2001. 10. 10. 2001무29).
② 취소소송이더라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하여도 신청인의 법적 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 즉 신청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고 만다.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 된다. 판례도 이와 같이 보아 국립학교불합격처분(대판 1963. 6. 29, 62두9), 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가처분(대판 1991. 5. 2, 91두15),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대판 1992. 2. 13, 91두47) 등 불허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011년 3회 모의고사 행정법 행정절차법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그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처분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4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등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도 포함된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 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정답 ②
해설 :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2011년 3회 모의고사 행정학 갈등관리 방안
2011년 모의고사 3회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학 갈등관리 방안
토머스(K. Thomas)의 모형 중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 모두에 무관심한 대인적 갈등관리 방안은?
① 회피
② 경쟁
③ 순응
④ 협동
정답 및 해설 : 정답 ①
토머스(K. Thomas)의 모형 중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 모두에 무관심한 대인적 갈등관리 방안은 회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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