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저무는 이재명의 시간…곧 있을 재판이 방탄 뚫을 것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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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이재명의 시간…곧 있을 재판이 방탄 뚫을 것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3.12 16:25
•  수정 2025.03.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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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열렸다. 재판부는 내달 1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4월 8일에는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 유용’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 이재명은 5개 재판에서 12개 혐의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사법부의 노골적인 지원을 받아 모든 재판에서 혐의를 벗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으로서 법적 자격과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재명을 무지성 지지하는 개딸들도 자신있게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중도 우파 시민들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민주당은 29차례 탄핵으로도 모자라 30번째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내전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나라는 오래 전부터 정치적 내전 상태였지만 유혈 사태로는 번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그 비극을 제어하는 최후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게 된다. 사법부가 스스로 대한민국 헌정 파괴의 주범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미시 영역을 떠나 역사적 과제라는 거시 영역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위중해진다. 87체제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작동 불능 상태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도 87체제의 기능 부전에서 기인한 현상이요, 포스트87체제를 모색하는 진통이라고 봐야 한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좌파 진영이 포스트87체제를 구축하는 주역이 된다. 87체제를 만든 주역이 좌파 연합(호남+주사파)이다. 87체제의 한계로 인해 현재의 혼란이 초래됐는데, 다시 그 주역인 좌파 연합이 이재명을 내세워 포스트87체제를 건설한다면 그건 역사의 파탄이다. 역사는 그 책임을 대한민국에 묻게 된다. 그 엄중한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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