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전북지역 교복공동구매자료

[민들레]

   〈 2005년도 전북지역 〉

교복공동구매 자료집

          Ⅰ. 교복시장과 ‘교복값제자리찾기 전북시민연대’ 출범 배경

         Ⅱ. 추진현황 

         Ⅲ. 성과

         Ⅳ. 향후 개선 방향

교복값제자리찾기교복공동구매전북시민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북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전북지부학부모회, 소비자고발센타)

Ⅰ. 교복시장과 ‘교복값제자리찾기 교복공동구매전북시민연대’ 출범 배경

 학교에서 교복을 일괄구매(교복사 지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복업체 사이의 리베이트 관행이 들어나면서 1995년 교육부는 교복사 지정을 전면 금지하고 개별구매로 교복을 구입토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교복구매가 시장자율 경쟁 방식에 놓이게 되어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이 교복시장에 뛰어들었다. 대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 보니 자율경쟁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후 교복의 고가화, 브랜드화 경향이 심화되어 대기업 제품을 들을 기준으로 동복의 경우 16만원~20만원, 하복은 6~8만원 정도로 구매 할 수밖에 없었다.

교복값 상승으로 그 부담은 소비자인 학부모가 고스란히 지게 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중 되었다.

 2000년 전주지역 몇 개 학교들이 개별 교복공동구매가 추진되자 한시적으로 교복값은 인하 되었다. 점차적으로 교복 공동구매 추진하는 학교들이 늘어나자 업자들은 교복값 담합으로 다시 인상 되었고 업자들의 교복 공동구매 방해로 학부모들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업자들의 방해는 계속되어 전주 효정중은 4번의 유찰로 수의 계약을 하게 되었고 우아중은 2번의 유찰에 1차 입찰은 전주지역 교복업체로서 입찰 당일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으며 2차 입찰은 타 지역 업체들로 범위를 넓혔지만 타지역 업체들도 입찰 장소에서 맴돌 뿐 입찰에는 참여 하지 않았다. 결국 3차는 전남 광주에 까지 가서 입찰에 참여 할 수밖에 없었고 입찰 결과. 광주 H 업체로 동, 하복 포함 12만원대 금액으로 낙찰되어 교복 견본, 납품, 사후관리 등 200% 만족의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끝에 다른 시․ 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업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6개 학교 교복 소위원회와 전교조전북지부, 소비자고발센타등 5개 사회단체로 구성 ‘교복값제자리찾기 전북시민연대‘가 발족하게 되어

 1) 교복가격의 거품을 빼고 적정가로 양질의 교복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2) 지역 업체들과의 계약을 함으로써 전북지역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

 3)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인식을 시민 사회와 업체에 확산해 가고,

 4) 학생들에게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모범을 체험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 등의

목표로 2003년 4월부터 추진 2005년 4월 5회째 추진되었다.   

Ⅱ. 추진현황

   ♦ 1회 입찰일 : 03‘ 5. 1

               장소 : 전주솔빛중학교 강당

               참여 학교 : 5개교

학교명	낙찰가
	남학생	여학생
전주덕일중(동,하복)	123,000원	136,500원
전주중(동,하복)	131,400원	143,000원
전주솔빛중(동,하복)	122,000원	132,000원
전주해성중(동,하복)	126,000원	139,000원
전주효문여중(동,하복)		141,580원

               참여 업체수 : 전북지역 6개 교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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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입찰일 : 03‘ 12. 15

               장소 : 전주시청강당

               참여 학교 : 3개교

학교명	낙찰가
	남학생	여학생
전주온고을여고(동,하복)		140,400원
전주공업고(하복)	42,000원
익산남성중(동,하복)	140,200원

               참여 업체수 : 전북지역 12개 업체

   ♦ 3회 입찰일 : 04‘ 4. 27

               장소 : 전주시청강당

               참여 학교 : 6개교

학교명	낙찰가
	남학생	여학생
전주온고을중(동,하복)	107,000원	129,000원
전주효문여중(동,하복)		145,160원
완주삼례중(동,하복)	140,000원
오수중(동,하복)	129,000원	127,000원
부안여고(하복)		36,900원
전주한국전통문화고(하복)	40,800원	45,800원

               참여 업체수 : 전북지역 11개 교복업체

   ♦ 4회 입찰일 : 04· 11. 30

             장소 : 전북학생회관 2층 회의실

             참여 학교 : 11개교

학교명	낙찰가
	남학생	여학생
김제여고(동복)		141,620원
익산남성중(동,하복)	138,000원
익산성일(동,하복)	151,700원
용진중(동,하복)	132,000원	138,000원
전주솔빛중(동,하복)	140,300원	129,700원
온고을여고(동,하복)		146,000원
중앙여고(하복)		39,500원
줄포고(동,하복)	138,500원
한국전통문화고(동,하복)	158,000원	151,500원

             참여 업체수 : 전북지역 9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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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입찰일 : 05‘ 4,23 

          장소 : 완주교육청 3층  회의실

           참여학교 : 7개교

           참여 업체수 :전북지역 12개 업체

학교명	낙찰가
	남학생	여학생
전주동중(동,하복)	147,600원	143,000원
전주전일중(동,하복)	124,000원	138,000원
온고을중(동,하복)	104,600원	132,800원
효문여중(동,하복)		141,500원
근영여고(하복)		37,000원
김제여고(하복)		42,100원
군산제일중(동,하복)	152,300원	135,200원

                                                       

Ⅲ. 성과

 한 장소에서 여러 학교가 동시에 ‘공개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업체를 선정함으로서 개별 학교 공동구매시 문제가 되었던 교복 대금 관리, 리베이트 등의 우려를 없앴다.

2003년 4월 “교복값제자리찾기전북시민연대”가 발족 당시 매장 판매가는 동복은 18만원~30만원, 하복은 7~8만원대에 판매 되고 있었다.

시민연대에서 1회 입찰 결과로 동, 하복 포함 12만원~13만원의 금액으로 낙찰 학부모 한사람당 8만원~10만원의 교복값을 절감하게 되었다. 4회에 걸쳐 25개교가 참여 하여 동, 하복 한 벌씩 구매 기준으로 12억원 정도의 교복비를 절감 했으며 시민연대가 발족 교복 공동구매로 최고 60%의 교복비 거품을 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성과를 거뒀다.

 매장 판매가가 조금은 인하되었지만 아직도 몇몇 업체는 2005학년도 동복 자율 구매시 17만원~20만원대에 판매 되고 있으며 2004학년도 하복은 6만원~7만원대에 판매 되었다.

 단위학교 교복소위원회 활동으로 학부모와 학교간의 신뢰감이 형성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교복으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을 없애주고 소비자 권리와 합리적 소비의 원리를 터득하게 하는 산교육의 장이 되기도 했다.   

Ⅳ. 향후 개선 방향

 연 2회 추진되고 있는 교복 공동구매 학부모 설명회에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로 교복 구매에 좀 더 폭 넓은 선택이 되길 바라며 업자 간담회를 통해 업체 등록, 납품, 사후 관리 문제점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교복 공동구매를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에 올바르고 적극적인 참여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복 공동구매 관련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소와 행정적인 협조가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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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몇 몇 학교의 일회성 행사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교복 입찰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정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교복공동구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참여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며 좀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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