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첫 원내 진출의 설렘과 긴장을 안고 보낸 지난 번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특히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라는 주제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공공성 실현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성 확대와 의료의 공공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다보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 정책마저 신자유주의 정책의 물결에 휩쓸리며 휘청대고 있었습니다. 비록 원내에서는 소수이지만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 농민, 서민의 힘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정책을 꼭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간에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의원직 박탈이라는 분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보정치를 아끼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받아, 이제 다시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향해 신발끈을 고쳐 신으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달에 한번씩 이메일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결실과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진료비로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의 혜택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6개월 동안 진료비가 3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현애자 의원은 9월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같은 고액 진료비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부담은 굉장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해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KBS뉴스][레이버투데이]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여전히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동네 의원은 특히 심하여, 상위 100개 의원의 경우 처방율이 97%에 이르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 항생제 처방이 낮은 병원을 공개하는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것이다. 현애자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 관련기사[KBS뉴스][YTN] [동아일보]
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늘고 국고지원액도 커졌지만, 보건소 이용실적은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작년 보건소 이용자는 655만 여 명으로 2001년에 비해 1.9%늘어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적 역할이 미약한 만큼 보건소의 역할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보건소 개선방안을 위한 종합 혁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련기사 [KBS뉴스][매일경제] [노컷뉴스]
2004년 농가인구 보험료 지원대상 142만 명 중 실제 지급은 27만명에 그쳤다. 더욱이 국고지원 77억원은 집행조차 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 회피하고 있거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지 못하는 가입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관련기사 [SBS][YTN][문화일보]
공업용 피혁 원료로 신발을 만들고 남은 폐기물은 과자를 만드는 첨가물로 쓰이고 있다. 이는 현애자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이다. 대체물질을 이용해서 젤라틴을 만들 수 있지만 식약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 관련기사[KBS뉴스][MBN뉴스]
현애자 의원은 9월 8일 '철도사업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의 하나이므로 철도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축소ㆍ폐지해서는 안된다"며 "철도공사는 공공할인제 축소 또는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시행된 조치들을 원상회복 시키라"고 촉구했다. -관련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기 - 개정법률안 내려받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개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월 15일 현애자 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현애자 의원은 제주도 의료시장 개방이 실리도 명분도 없는 것으로, 도민과 전체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중대사안인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