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긴급]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 1000인 선언

[팡아찌(홍하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보건의료인 1174인 선언

전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도박 행위를 중단하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vetnews@vetnews.or.kr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전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도박 행위이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전 국민은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고,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소의 광우병은 종간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인간광우병을 유발한다. 인간광우병은 현재까지 치료약이 전혀 개발되지 못했으며, 발병 시 100%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몰아넣는 현실을 맞이하며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큰 자괴감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수입이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첫째, 한국 정부의 쇠고기 수입 조건인 ‘30개월 령 미만의 뼈가 제거된 골격근육’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미 영국, 일본, 독일, 폴란드 등에서 30개월 령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십 수 차례나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일본에서는 불과 21개월  된 송아지에서도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20개월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게 되는데 결정적 기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골격근육 자체도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축한 뒤 조사한 몇몇 말초신경조직에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검출된 사례가 2건이나 있었다. 그리고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둘째, 미국은 광우병 안전지역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명백한 광우병 발생 국가이다. 현재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광우병 청정국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우병 발생 국가인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주장하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 건강의 영역에 무역과 상업의 논리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매우 불행한 역사적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다. 우선 미국에서 시행하는 사료정책은 이미 과학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였지만, 미국정부는 지금까지 반추동물에 대한 반추동물 사료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정책의 부적절함은 이미 유럽의 경험에서 명백히 드러났으며, 심지어 미국정부 스스로도 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여 새로운 사료정책을 시행할 예정임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의 검역체계도 매우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도축소의 단지 1%만이 광우병 검사를 받고 있고, 이러한 검사마저도 육안검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앞으로 광우병 검사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여 시행하려하고 있다. 도축장에서의 검역체계도 문제가 크다. 미국 농무부 스스로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 부위의 제거 분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소가 미국소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신뢰할 수 없다.  

넷째, 한국의 쇠고기 유통체계는 소비자의 최종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도 국민들은 미국 쇠고기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국의 쇠고기 유통구조 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300m2(90평)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국 음식점의 1%도 안 되는, 불과 552개 음식점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의 음식점에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점, 학교 급식, 병원 급식과 각종 가공식품 등에 미국산 쇠고기가 쓰이더라도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노무현 정부에게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조한다.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원칙이 아니라 수많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댓가로 확인한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생명과 건강을 잃은 예는 역사적으로 수 없이 많다. 방사선 관련 질병이나 환경 및 산업관련 질병에서, 그리고 광우병 자체의 예방 역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는 노무현 정부는,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몰아넣고 한국의 식탁에 광우병 위험인자를 들여놓는, 역사상 끔찍한 정책 실패를 자초한 정부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1174 선언 명단 

의사

강대곤 강명근 강석웅 강윤식 강지웅 강충원 강희주 견영기 계원숙 고경심 고승재 고은영 고한석

구현철 권동아 권성실 권정기 김건우 김건우 김경일 김광식 김광진 김기락 김나연 김명일 김명희

김미정 김   범 김병준 김봉구 김상용 김석중 김선민 김선희 김성아 김수영 김승열 김신애 김연희

김영준 김영진 김영태 김옥주 김우종 김유호 김인수 김일식 김일회 김정범 김정아 김정은 김종구

김종규 김종명 김종목 김종철 김주덕 김주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석 김창오 김철웅 김철환 김청기

김해룡 김현숙 김현우 김형섭 김혜영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남해성 남희태 노현호 류태하 문정주

문지원 문형곤 박건희 박경근 박경남 박상규 박성택 박일성 박정하 박지선 박지현 박철우 박태훈

박현주 박형근 배기영 백남순 백대현 백재중 백한주 사공필용 사은희 서영준 서홍관 성창기 성호경

손미아 송관욱 송광익 송재석 송홍석 신영전 신인식 신현정 안재윤 양길승 양영모 양희범 염석호

예호열 오경현 우석균 유원섭 유택규 윤범 윤여운 윤지성 이건세 이건창 이경종 이경주 이문희

이미지 이민창 이상원 이상윤 이상이 이성우 이세일 이승필 이영문 이영성 이영암 이운창 이의철

이인동 이재광 이정만 이정화 이종우 이주영 이지성 이충열 이충형 이화평 이훈호 임대성 임상혁

임선희 임승관 임재우 임정수 임준 임형준 임형진 장원모 전경훈 전철수 전형준 전희선 정백근

정상훈 정선화 정영원 정영진 정운용 정일용 정지연 정형서 조성일 조승연 조은아 조정만 주영수

최규진 최영아 최용준 최혜진 추미애 추호식 하성호 하은희 하태인 한동로 한애라 허규열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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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배훈 홍민기 이성환 이승근 권태억 김호진 문재봉 정언승 강종일 한영도 김춘근 주병구 한종식

조도남 김재일 이광수 전병준 류정열 이철기 조성희 정희경 김현달 정다정 윤원경 고희곤 원충헌

이인화 박성배 이순우 정지원 신지현 문충원 이형일 홍상희 이혜선 정진석 위혜진 장진화 김지현

최지아 김미선 권오석 김태화 정지남 이준석 이무현 문형선 이승곤 안병필 지경하 김대동 조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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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강경연 강기옥 강만희 강봉주 강아라 강현숙 강희진 고동환 고안나 고은성 고은정 고현영 구지순 권미란 권연미 권효영 김경선 김경이 김기숙 김대정 김동균 김동숙 김량완 김말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영 김미애 김미진 김미희 김미희 김민구 김병학 김보선 김선기 김선아 김선영 김선영 김선욱 김성욱 김선희 김설영 김성국 김성희 김세원 김소희 김순희 김순희 김승자 김승욱 김연희 김영숙 김영숙 김영진 김오창 김용산 김용연 김윤관 김윤진 김윤희 김윤희 김은미 김은영 김은주 김은하 김인수 김인영 김재환 김정아 김정연 김정영 김정임 김지현 김진영 김진영 김진희 김찬임 김태훈 김하영 김현아 김현아 김현옥 김현주 김혜원 김혜진 남기원 남기홍 남미숙 남윤성 남정아 노미경 노  란 노은선 류영순 류정태 류지영 류진경 리병도 문미순 문성희 문종훈 문태섭 민경일 민경자 민지홍 박갑수 박경수 박기호 박미란 박미정 박상일 박상훈 박선애 박선자 박선자 박소연 박신희 박영남 박윤주 박윤희 박재현 박재희 박정아 박정희 박준용 박지연 박지은 박진남 박진희 박철구 박춘성 박현주 박형섭 박혜경 박혜경 박혜수 방숙영 배용래 백동진 백숙정 백영숙 백정화 변은영 변진옥 부안리 서연희 서영옥 서완석 서인순 서재홍 서정순 석은미 선용득 소의원 소정환 손정석 손진화 송미옥 송민석 송상욱 송양심 신권희 신현영 신형근 안광열 안성일 안영미 안인숙 안정민 양계숙 양성혜 양은숙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연주은 예후남 오민우 오영란 오유경 오정아 오진환 오한석 우경아 원남숙 원명아 원소영 위  명 유광휘 유경숙 유미영 유수진 유원석 유혜련 육혜경 윤동열 윤선희 윤승천 윤영철 윤종배 윤지연 윤진경 윤후원 윤희정 이경래 이경민 이경선 이경선 이경태 이경훈 이국안 이권의 이계영 이근희 이동훈 이라연 이명아 이모니카 이미선 이미진 이민경 이상미 이상호 이성미 이순녀 이승용 이안란 이연임 이영남 이영란 이영희 이영희 이예술 이옥선 이용수 이용화 이유성 이은주 이종민 이종요 이종훈 이종희 이주영 이주형 이재석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진우 이찬욱 이현정 이현희 이홍미 이희정 이희주 임대완 임명희 임성섭 임성호 임영상 임종철 임주희 임채영 임하선 임효상 임희원 장영미 장영혜 장정인 장종순 장지원 장현숙 전동민 정동만 정동환 정미숙 정민희 정소원 정세영 정승원 정용덕 정윤정 정애랑 정은주 정은주 정일영 정정선 정진희 정희석 정혜영 조동환 조미선 조미숙 조미희 조보윤 조은정 조현아 주형식 진규엽 차인혜 천문호 천혜진 최동호 최두주 최문숙 최선화 최수경 최수정 최승희 최 연 최인순 최재희 최진호 최화녕 최희숙 최희철 추경화 탁선영 하성주 하숙경 한미영 한송희 한순영 한재은 한충순 한희용 함보영 허민찬 허성지 현수미 홍영훈 홍춘택 황금석 황민호 황순천 황승하 황영란 황지희 황청주 황해평 황혜연 이윤덕희(약사 344인)
  
                   
한의사
박용신 양계환 이경규 김영삼 김일권 장재혁 박재만 정연만 박  용 강경남 박징출 손인환 홍학기 진주환 정경진 이찬구 최문석 김삼태 김동수 박지형 권태식 이영욱 박성환 이준혁 김효진 윤진원 김용수 권영훈 이승구 김문주 김수연 정인호 구자훈 정채빈 유인수 이철진 한지완 김락희 김동은 김일영 노경호 김대현 허재구 강홍관 조인권 황순천 남정훈 윤혜리 류지선 김승범 신현찬 박길성 김시현 배기현 우영식 이희덕 윤다은 김대현 이영미 조주흠 문저온 이정배 이광덕 이준관 구태훈 김희대 문필주 허  현 차대녕 박상욱 김성효 이찬구 이재호 황순철 김성태 김권희 김길중 김락형 김승호 김용성 김정필 김철호 문세희 서동진 서알안 서양호 송기율 송성애 안병완 안철호 양선호 오성현 유경숙 유성기 이경로 이병관 이성아 이재성 임범수 장인수 정명수 조기열 조원준 조형진 최연길 최윤영 형양기 황승연 황주민 문세희 김영수 심도식 이주화 강명완 강병철 강은미 고영상 곽금화 김동현 김아림 김재구 김창희 김홍만 박민정 박병준 박성민 송용훈 정용재 조혁태 최주리 홍지호 황성우 권혁호 김상범 김순신 박찬욱 배은영 오용진 윤태천 이원구 최재호 최형석 한일수
박수현 (한의사 144인)

보건의료학생 및 보건의료종사자

이종호 신부용 윤대기 박성희 임재현 채진호 정구영 최전돈 박재흥 김민부 이수정 노현민 윤동혁 이동권 박성민 최원익 권태욱 김원식 한정훈 안영태 임광묵 정우석 최우창 김원철 김지용 임정균 이기쁨 피영집 허종원 윤인수 강상우 김휘수 남성은 박창원 방희성 윤이서윤 이종상 이 항 정선영 이상재 정호영 송효준 최아랑 박태준 문정희 김선경 김유리 임수진 조훈구 김완주 정창민 김영빈 김종민 이아영 이혜진 강효진 정다정 김세진 이기현 박건우 고성희 강희성 최정원 이정탁 라인천 이치현 한동균 이준희 김선욱 김강윤 허석원 박진아 박  한 윤미현 김바울 최진영 김수진 최경혜김잔디 김진아 김태용 박윤진 염서윤 장혜주 최원영 박봉희 강민우 강지은 강홍규 고성민 권오준 권윤영 권준명 김동근 김동길 김동수 김동수 김민정 김수지 김용현 김진일 김진현 김태훈 박문수 박영수 박정호 박효경 서범호 서웅희 손미진 손인성 손홍석 신동휘 심주현 오은영 윤제환 이민정 이상훈 이선영 이성재 이소은 이정헌 이지현 이초이 임광일 장연식 장효범 전세일 전승훈 정재오 정찬호 정호연 조윤식 조현도 최  민 최용준 최윤정 최혁우 최현진 추혜인 허  요 황성연 전경자 백용욱 이웅렬 안석준 김지선 (보건의료학생 및 보건의료종사자 147인)

2006년 09월 27일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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