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군산투쟁 밝혀..

[최재석]

군산 건설현장 불법·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건설플랜트·건설노조 '군산, 불법다단계하도급, 중간착취 만연'

건설노조, 건설플랜트 노조가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다단계하도급, 불법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건설노동자들이 군산지역 건설현장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과 건설노조 건설기계 전북지부는 1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지역 플랜트 현장에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고 업체들이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플랜트 노조는 계속 교섭을 회피하고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경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업체를 모두 공개하고 구체적인 위법, 노조탄압 사례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또 오는 4월부터는 쟁의행위를 포함한 직접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전북지부와 플랜트 조합원이 포함된 모든 현장으로 투쟁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랜트노조 교섭요구, 6차까지 업체들 거부

노조는 지난 1월 조합원 절대다수가 투입된 동양제철화학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 34개 건설전문업체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6차 교섭까지 1개 업체만 나오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업체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상태로 자기들이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에 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90여개 업체들이 지난 2년간 불법하도급, 수당착취 등 현장에서 이들이 저질러온 범죄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이 책임을 물을 경우 업체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광양, 포항, 울산 등 플랜트건설산업지역에는 이미 노동조합을 통해 불법다단계 금지, 중간착취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올해야 결성된 군산에는 단체협약이 없어 전국에서 전문건설업체 이하 하도급,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에서 업자로 내려가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있다는 설명이다.


군산, 불법 다단계 하도급 만연

플랜트노조 최재석 전북지부장은 “외지 업체들이 불법하도급으로 돈 다 긁어간다”고 지적했다. 한단계 도급이 내려 갈 때마다 10%씩 가져가 공돈으로 2-30%가 없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석 지부장은 “군산지역에 10조원 이상 풀려 공사가 진행돼 전라북도 경제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시점에 전국의 불법업체, 업자들의 돈놀이 천국이 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재석 지부장은 “군산지역에 일하는 플랜트 노동자들이 2천5백여명 정도인데 조합원이 1천명이 넘는다”며 “이후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 건설현장이 멈추더라도 노조의 책임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후 노동부 군산지청에 항의방문했다. 군산지청에서 약식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세방, 조합원에게 배차안하는 방법으로 노조탄압

한편 군산항만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세방이 지난 2007년 10월 운반단가와 공정배차를 약속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도 노조원만 철저히 배제하고 배차를 시행하지 않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부 군산지청에 항의방문했다.
건설노조 정광수 전북본부장은 군산지청장에게 "전북에서 건설노동자투쟁이 군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군산지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윤광재 위원장을 비롯한 포항, 울산, 광양 등 각 지역지부장이 참석했다. 전국건설노조에서는 정광수 전북본부장, 전북건설기계지부 등에서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