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규위반

[★해피수원]

법규위반

벌점제도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제도임.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및 벌금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도로교통법)	범칙금
1. 신호, 지시 위반	제5조	승합 :70,000 승용 : 60,000 이륜 : 40,000 자전거 : 30,000
2.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제12조 1항~3항, 5항
3. 속도 위반 (20㎞/h 초과)	제15조 3항
4.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제16조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19조, 56조 2항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제20조 1항, 2항, 4항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제20조의 2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21조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제24조 1항, 2항
10.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제24조의 2항, 3항
11.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제35조 1항, 2항, 5항
12.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 위반	제48조 1항 2호
1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제48조의 5
14.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자로 통행위반	제56조의 1항, 제56조 2의 2항
15. 통행금지, 제한 위반	제6조 1항 ~ 3항	승합 : 50,000 승용 : 40,000 이륜 : 30,000 자전거 : 20,000
16.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13조 2 ~ 3항
17.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7조
18.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제19조의 2
1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2조
20.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제23조
21.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4조 3항, 4항
22.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시 위반	제25조 4항, 5항
23. 정차, 주차방법 위반	제28조
24. 주차 금지 위반	제29조
25. 정차, 주정차 방법 위반	제30조
26.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1조 1항
27.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5조 1항, 3항 ~5항
28. 안전운전 의무 위반 (난폭운전 포함)	제44조
29.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통행 방해	제48조 1항 5호
30.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으로 소음 발생행위	제48조 1항 9호
31.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8조 1항 10호
3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48조의 3항
33.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제56조 1항
34.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제57조
35.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정차, 주차금지 위반	제59조
36. 고속도로 진입 위반	제60조	승합 : 50,000 승용 : 40,000 이륜 : 30,000 자전거: 20,000
37.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1조
38. 혼잡완화 조치 위반	제7조
39.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위반)	제13조 2항 ~ 4항	승합 : 30,000 승용 : 30,000 이륜 : 20,000 자전거 :10,000
40. 속도 위반 (20㎞/h 이하)	제15조 3항
41. 진로변경 방법 위반	제17조의 2항
42. 급제동 금지 위반	제17조의 3항
43.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17조의 3항
44. 서행의무 위반	제27조
45. 일시정지 위반	제27조의 2항
46.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제33조 1항
47.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제48조 1항 6호
48.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제48조1항 7호
49.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제48조 1항 11호
50.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	제48조 2의 1항 제62조 1항
51.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제48조의 2항
52.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제48조의 4항
53. 통행우선순위 위반	제14조	승합 : 20,000 승용 : 20,000 이륜 : 10,000 자전거 : 10,000
54. 최저속도 위반	제15조 3항
55.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7조
56.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제18조
57.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제32조
58.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제48조 1항 1호
59. 짙은 썬팅, 불법 부착 장치자 운전	제48조 1항 4호
60. 택시의 합승 (장시간 주,정차 승객 유치행위에 한함)	제48조 2항
6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 준수 사항의 위반	제62조 2항
62. 교통안전교육 미필	49조	차종구분없이 20,000
63. 적성검사 기간 경과 ㆍ6월 이하 ㆍ6월 초과	제74조 1항 ~ 3항	차종구분 없이 50,000 70,000
64. 면허증 휴대의 위반	제77조 1항	30,000
65. 면허증 반납, 불이행	제79조 1항	30,000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처리절차 (자동차의 속도, 신호, 전용차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