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구한, 제리 맨더, 네이션, 12월 14일] 새로운 태평양 전쟁의 최전선에서 (성재상 번역) (Fwd)

[아름드리 나무]

아래는 최근 12월 14일, 미국의 가장 큰 진보 언론인 네이션 지 (The Nation) 의 탑 이슈의 하나로 실린 글의 번역으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 지배 정책에 반대하는 강정 마을 제주 해군 기지 반대 투쟁과 아시아 태평양 민중의 군사주의 반대 투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백구한, 제리 맨더 공저이며 번역은 성재상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웹사이트 스냅사진;  파코 부야 Paco Booyah)

원문

http://www.thenation.com/article/171767/front-lines-new-pacific-war

http://cafe.daum.net/peacekj/I51g/842

번역: 성재상, 2012년 12월 17일 전송

새로운 태평양 전쟁의 최전선에서

(On the Front Lines of a New Pacific War)

백구한(Koohan Paik), 제리 맨더(Jerry Mander) 공저 

2012 년 12월 14일 

서울에서 5천명 반 기지 시위자들이  행진을 끝낸 강정 마을 주민들과 함께 했다.  행진은  온 나라를 종단하여 국회까지 이르렀다.  사진 크레딧; 피일딩 홍 (Fielding Hong)

한반도 남단에서 얼마 안 떨어진 작고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강정 마을 주민들은 환경적, 문화적, 정치적 재난을 가져올 한미공동 해군기지 건설을 막기위해 도로에 드러누웠다. 이 기지가 완성되면 7천명이상의 해군 병력과, 미국 항공모함, 핵잠수함, 최신형 이지스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을 포함한 20척의 군함을 수용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불과 300마일 떨어진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2007년에 9억7천만 미불의 해군기지 공사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된 이래, 분개한 강정 마을[의 탐라] 주민들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평화적 수단을 다 사용해 왔다. 그들은 기지 반대 소송을 제기했고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94퍼센트가 기지 건설에 반대했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그들은 공사장에 들어가는 주 도로에 놓인 선박용 컨테이너에 수개월 동안 쇠사슬로 몸을 묶었다. 그들은 공사장 입구에 큰 둥근 돌들의 길막이를 세우고, 산호초 준설용 크레인을 점유했다. 그들은 수백명이 체포되었다. 자신도 3개월간 수감 되었던 강정 마을의 강동균 회장은 “만약 주민들이 죄를 지었다면 이 아름다운 마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한 죄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두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2011년 말기에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군사기지화 되고, 증가해가는 지전략적 거점들의 하나에 불과하다.

거의 동시에 ‘힐라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레온 파네타’ 국방장관도, 미국의 군사자원의 60퍼센트가 유럽및 중동에서 아-태지역으로 신속히 이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아-태지역의 외국 영토에 219개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하나도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국, 일본,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과 미국령 괌도에 배치된 이지스 미사일 전력을 증강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대만과 일본, 한국에 PAC-3 패트리오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했다 (일본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약 4만 7천명의 미군외에도 약 90개의 미군 시설이 있고 한국에는 100개 이상이 있다.)

경찰이 군사 기지 건설에 항의하는 예수회 신부들을 체포한다.사진: 정다우리 

미국은 호주에도 군대를 순환배치하기 시작했고, 호주의 외떨어진 섬 ‘코코스 군도’에 무인

군용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필리핀의 호화로운 파라완 섬과, 자원이 풍부한 북 마리아나

군도에도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들은 미국의 많은 군사기지 계획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 9월에 파네타 국방장관은 동맹관계를 강화하기위해 아-태지역을 순방하면서, 미국이 아직

승인은 못 받았지만 뉴지랜드에도 병력을 주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도 대통령 재선후 곧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을 순방하고, 이들을 중국을 포위하는 무역 및 군사동맹관계에 끌어 들일려고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인권 문제로 수년간 협력이 정지되어온 이 나라 군부와의 협의를 재개했다.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PACOM)사령관 ‘로버트 윌라아드’제독은 2011년 11월 샌프란시스코의

World Affairs Council [세계정세 위원회] 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와 같은 최근의 미국의 지정학적 책동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지구의 52퍼센트와 세계인구의 3분의2를 점하는 아-태지역 전체가 미국이 “보호”

해야 할 “commons(공유 자산)”라고 규정했다. ‘commons'라는 말은 보통, 인접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윌라아드가 말하는 commons는 인도양에서부터

북아메리카 서해안에 이르는 약 8천마일의 막대한 “미국의 commons"를 의미하는 것 같다.

 ‘윌라아다’의 제국주의적 언사는, 지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중국해의 섬들을 위요한 일본과 중국간의 분쟁에 대한 PACOM의 대응에서 구체화되었다.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는 본부가 있는 PACOM은 3만7천명의 일본 병력과 1만명의 미군을 동원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PACOM은 ‘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한 필리핀과 중국간의 분쟁에 대해,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군 항공모함을 필리핀에 파견하였다.

강정 마을의 '해상팀(Save our Sea)' 의 직접 행동 카약 그룹이 소위 "여가 보트" 타기로 최근 1천불의 벌금을 청구받은 것에 불구, 기지 건설 현장의 환경 위반을 조사한다. [사진: 정재은] 

아직도 유효한 1953년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상, 이 전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는, 대만, 일본, 필리핀과 많은 도서 국가들과의 유사한 양자 협정들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5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하지 않았고, 시대책오적인 냉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기지 제국”의 원리는 과거에는 공산주의 억제에 있었지만, 오바마의 아-태 중시 정책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중국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도 남중국해의 해상 통로에 대한 지배권을 재주장할 뿐 만 아니라, 새 항공모함을 포함한 군비 생산을 촉진하고, 그들의 지역내 동맹국들, 특히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브루네이, 캄보디아등의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국가들과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 두 거대국들이 새로운 지전략적 경쟁과 군비경쟁을 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고, 약소국들은 미-중간의 편가르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한 활동가가 말했듯,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지역적 영향 

제주도에서 미국의 아-태 중시정책은 대재앙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장에 인접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生物圈)보존 구역은, 항공모함이 통과하고, 기타 군용 선박들로 오염될 것이다. 기지활동은 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놀랄만한 연산호 서식지들의 하나를 절멸시키고, 한국의 마지막 남은 소수 떼 ‘남방큰돌고래' 들을 죽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풍부한 원천수의 하나를 오염시킬 것이다. 또한 수천 종의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다. 그 중, 맹꽁이와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많은 종들은 이미 멸종 위기에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천년 동안 번성했던 해녀들의 조개굴 채취와 지역 농사방법을 포함한, 고유하고 지속가능한 생계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마을 생활이 군인들을 위한 바아(술집)나 식당, 매춘 업소등에 희생될 것을 두려워한다.

강정 마을 주민들은 또한 그들의 작은 마을이 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군사 공격 대상이 되게 한 20세기의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지 반대 운동자들은 다시는 강대국들의 십자포화에 희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정 마을 주민들의 투쟁은 쉽지 않았다. 남한에서는, 반대자들을 곧 바로 친북인사로 낙인찍고,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리고, 자주 투옥한다. 강정마을에서 그들은 계속적인 경찰의 폭력 앞에서도 5년 동안 매일 계속 싸워왔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의 대부분은, 한국의 고도의 언론통제와 미국 언론의 소홀 때문에 적어도 지난 9월까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자연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올바른 세계”를 지향한다는 세계 최대의 주류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이 4년만의 총회를 8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9월6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개최지는 파괴와 점점 더 치열해가는 대결이 계속되는 기지 공사장에서 불과 4마일 떨어진 곳이다.

한국 제주도 강정 해안 근처에 남아있는 멸종 위기 연산호들은  군사 기지 개발로 위협받는다.

 강정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투쟁을 이 세계 환경보호 지도자들의 대규모 총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은 IUCN 지도부가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 재난을 전적으로 무시하기로 계획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무엇이 일어났을까? IUCN의 최고 지도자들이 NGO(비정부 기구)외원 단체들 몰래, 한국정부와 가공할 만 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알려진 것이다. 한국정부는 IUCN 총회를 지원하기 위해 2,100만미불의 예산을 지불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IUCN은 한국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해군기지에 관한 토의를 허용하지 않고, 총회 토의에 어떤 주민도 참가하거나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 기지 건설의 주 계약자인 ‘삼성’을 포함한 몇몇 대기업들로 부터도 추가 재정지원이 있었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IUCN 내부의 반발이 일어나자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갑자기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분명히, 한국정부가 제주도에서의 2012년 IUCN 총회를 주최하기 위해 그 만큼 많은 돈을 지불한 것은, 해군기지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한국정부가 말하는 수많은 “녹색 성장”프로젝트들을 회의적인 한국국민들에게 PR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녹색성장 사업이란 말은 매우 부적절한 용어다. 특히 건설, 방위, 전자 산업에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가족 운영의 만능 재벌 독점기업들이 추진하는, 엄청나게 이익이 많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 들이다. 최근의 녹색성장 사업중에는 “깨끗한 핵에너지”의 생산,장려, 수출도 포함된다. 그리고 잘못된 “녹색성장 사업”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것은 “4대강 복원사업”이다. 이것은 전혀 복원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상업적 해운을 위해, 한국의 사랑받는 꾸불꾸불한 강을 직선의 콘크리트 수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의 농토를 빼았고, 홍수를 일으키고, 식수를 오염하고, 철새들의 떼들을 줄이고, 자역 사람들의 집단적 심리를 황폐한다. 2012년의 Ramsar 총회에서 ‘세계 습지 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을 세계에서 가장 나쁜 5개 습지 프로젝트 중의 하나“라고 규정했다.  

이 실패와 아울러 더 커가는 해군기지 논란에 직면하여, 한국의 권력 엘리트들은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위한 PR 용으로 제주도에서 2012년의 IUCN 총회개최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IUCN 의 반항

IUCN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된 회원들은 분개했다.. 그들은 IUCN사무국이 한국과 합작해서 IUCN의 가치를 철저하게 훼손한 것에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지 않았어야 했다. 4년전 스페인의 바르세로나 총회에서도 IUCN 회원들은 지도부와 Shell 석유회사간의 제휴를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의 제주 IUCN 전체 토론에서도 주민들은 참가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Shell 석유회사의 ‘마아빈 오둠‘ 사장은 기후 변화에 관한 권위자로서 초청받아 연설했다. 다른 토론회에서는 유전자 조작 농축물 생산 회사 Syngenta의 사장이 지속가능 농업에 관해 연설했다.

 IUCN의 많은 분개한 회원들은 해군기지 반대와 강정리를 지지하는 활동가들의 단체인 ‘제주 긴급

행동위원회’에 급속히 연대했다. 이 위원회에는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로버트 레드포드(Robert Redford),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 빅토리어 타울리-코퍼즈(Victoria Tauli-Corpuz),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조세프 거슨(Joseph Gerson),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과 같은 지지자들과, 수십명의 저명한 과학자와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참가했다. IUCN총회 기간중에 이 위원회는 IUCN 회원들에게 일련의 강경한 항의 이메일을 보내고, 주민들과 회의등 상호 교류를 증진했다

그러는 동안, IUCN 총회에서는 회담 참가자들이 [소위] 한국 시민 사회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별 경찰대가 건물을 순찰하고, 한국인들은 인종적으로 분류되어  입구에서 기지반대 유인물 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노란 기지 반대 티셔츠를 입은 4명의 젊은 여성들이 구내에서 축출되었다. 강정 마을 활동가 최성희씨가 회의장에 들어가자 20명의 여경이 달려들어 입장을 막고 600미불을 지불하고 구입한 입장 배지(스티커)를 떼어 갔다. 한 IUCN 회원은 “나는 국방부 관리가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압력을 가하는 이런 총회에 참가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의 한 NGO인 ‘참여연대’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방금 입수해서 배포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이 보고서는 선박들이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구역의 중심부를 노상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이 국역내의 모든 생물체를 파괴될 것이다. 한편, 해군 기지 건설 책임자인 윤석한씨는 기자회견에서 날씨가 나쁜 경우 이외에는 어떤 선박도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지역은 날씨가 나쁜 것이 보통이다.)

 IUCN 회원들은 사무국이 “악마와 타협”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기 시작했다. 사무국은 회원들간에 급속히 일어나는 균열을 완화하기위해 맹렬히 후퇴했다. IUCN은 갑자기 기지 반대 발표를 장려하고, 회의장내에서의 팜프렛 배포도 허용했다. 강정 마을 주민들은 회의장에서 인기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노란 티셔츠를 판매하고 수백명의 관객이 관람한 가운데 콘서트도 개최했다. 회의장 내에서 젊은 주민들이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로 분장하고 “제발 살게 해주세요”라고 적은 표식을 들고 괴로워하는 자세로 마루를 기어가는 미니 공연도 연출했다. 한국측의 총회 스폰서들은 경악했다.

 총회 5일째에 한국 정부 관리들은 그들의 엄청난 PR 투자가 허사로 끝난 것을 목격했다. 시카고에 있는 NGO인 ‘인간과 자연을 위한 센터’는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동의를 제출하고, 48시간내에 기록적인 34개 여타 NGO들의 찬동 서명을 받았다.

결국, 이 동의는 국가 회원들의 투표가 NGO 회원 멤버들의 투표보다 가중치가 훨씬 더 많은 IUCN의 특이한 투표계산 방식때문에 비록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IUCN 회원단체들 대부분의 찬성표를 얻었다. 한국 언론들은 “친환경 해군기지”와 ”녹색 성장"이 승리했다고 충성스럽게 보도했다. 그러나 강정 마을 주민들에게 이 투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인정을 받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2012년 IUCN의 “제주 투쟁”은 엄청난 승리로 기록되었다. 미국의 아-태 중시 정책의 무서운 결과도 새로 조명되었다. 총회 마지막 날에 한 주민은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가 끝나자 바로, 불교 및 기독교 지도자들도 참가한 수백명의 주민들은 1개월간 예정으로 서울로 행진했다. 도중에서 그 지역 주민들도 합세하여, 5천명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국 언론은 이것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동안 제주도에서는 정부가 기지 건설을 하루도 쉬지 않고 주야로 강행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도 공사장 입구에서 추위와 비속에서 계속적인 경찰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24시간 항의 집회를 계속했다. 지금도 그들의 생사를 건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기지반대 활동가들은 오는 12월 19일 대선에서 야당의 중도 좌파 ‘문재인’후보가 우익 ‘박근혜“에 승리하면 해군기지 문제가 재검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저항: 모아나 누이 “Moana Nui"

 미국의 아-태지역 중시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제주도에서와 같이 각 지역의 저항운동도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다. 지역사회는 그들 정부의 강대국에 대한 조공(朝貢)으로 희생되기를 더욱 더 거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강간과 폭행을 포함한 수십년간의 미군 주둔의 일복측 부담에 진저리난 10만명 주민들의 가두 항의 가 되풀이 되어 왔다. 이제 그들은 주택가 위를 낮게 날고, 추락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유명한 소음이 크고 위협적인 ‘오스프레이’헬기의 배치에 대하여도 항의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주둔 미군의 증강과 특히 유독물질 내버리기에 대한 항의가 일어나고 있다. 유사한 저항이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 특히 ‘메라네시아’의 원주민들과, 미국의 미사일 실험이 진행중인 마아샬 군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마아샬 군도 주민들은 1946-58년의 원폭 실험지인 ‘비키니’와 기타 산호 섬들이 이미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대만에서 불과 69마일 떨어진 일본 섬 ‘요나구니’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그곳에 중국을 겨냥한 기지를 건설토록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강정 여성 농민들의 기지 반대 시위

 이젠 실제로 어떤 새로운 상황이 일어났다. 즉, 아-태지역의 지금까지 서로 상이했던 주민들이

상호 원조와 행동을 위한 큰 연합으로 뭉치고 있다는 것이다. 14개월전에 19개국 수뇌들(오바마

포함)이 하와이의 호노루루에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회의)참가와 TPP(환태평양 경제제휴 협정)교섭을 위해 모였을 때, 시내 건너 편에 있는 호노루루 대학교에서는 전례없는 병행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 지역으로부터 약 300명의 반 군국주의, 반 국제화, 환경및 원주민 권리보호 활동가들이 제1차 MOANA NUI("큰 바다“라는 포리네시아 어) 모임에 참가한 것이다. 그들은 3일간에 걸친 이 모임에서 비공개 계획수립, 연대 구축, 공개 회의개최를 하고, 마지막에 활기있는 와이키키 해변 행진과 TPP 교섭 회의장 밖에서의 대규모 항의 데모를 하였다. 이 행사는 태평양 지역에서는 널리 보도되었으나, 미국 본토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제2차 MOANA NUI는 내년 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그 회의의 첫째 목표는 미국 본토인들에게 태평양의 중요문제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문제는 이것이다. 즉, 경제와 생태계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미국 국민들이 비싸고,

위험한 냉전 프로그램들을 수백개 장소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거의 언제나 현지

일반 주민들의 뜻에 반해서, 환경에 무서운 영향을 미치면서 실시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야 말로 아-태 중시정책과 그것의 결과를 널리 토의해야 할 때이다.

(필자인 Koohan Paik씨는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세계화에 관한 국제 포럼)의

아-태 지역 프로그램의 캠페인 책임자이며, 작가겸 영화제작자임. Jerry Mander씨는 IFG의 창설자이며 명예 회원임. 이들의 공저로는 “군국주의에 대한 하와이의 반란; 상업주의와 지구에 대한 모독”이 있음. 이 글은 미국의 권위있는 진보적 시사 잡지 The Nation 에 게재된 “On the Front Lines of a New Pacific" 제목의 영문을 번역한 것임--- 번역자: 성재상)

(위 글의 원문은 브루스 개그논과 카일 카지히로에 의해 국제 넷워크로 전송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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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71712111&code=950313

미 더 네이션, 1면 톱으로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 기사화

2012-12-17 

강홍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