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서초경찰서 이송, 사법부 신뢰 회복의 시험대!

[하나님의군사]

법관의 책무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의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월 9일자로 사건(2026형제39359호 직권남용)을 서초경찰서로 이송했다.

이는 단순히 검찰 내부에서 판단을 내리기보다,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관(재판장 판사 김석범, 판사 채영림, 판사 장호준, 법원주사보 이정택) 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민사소송법 위반 여부가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위반과 판례 충돌

재판부는 변론 없는 판결을 강행하고, 원고 측의 기피신청을 직접 각하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9조·제45조, 제13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지적된다.

더구나, 대법원 확정 판례(1999다1604호)에서 이미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와 거래정지 처분을 위법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판례와의 충돌을 보여준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다.

법관 선서 불이행 논란

법관은 임명 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서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절차 위반과 판례 무시는 법관 선서의 실질적 불이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결론 : 경찰 수사, 사법부 개혁의 분수령

검찰의 서초경찰서 이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다시금 시험하는 계기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관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국민 앞에 다시금 책임과 신뢰를 증명해야 할 중대한 시험대다.

[PROCESS뉴스] 민정기 주필, 박승원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