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차유급휴가]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새힘]

관련 규정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2006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2006년 12월 31일 퇴직으로 인해 2007년 1월 1일 발생하지 않음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질의

❍ 2006년 12월 31일자로 당사 근로자 5명이 정년퇴직을 하였는바,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 발생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하며 정년일자는 그해 12월 31일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매년 1월 1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음.
- 이 경우 2006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2006년 12월31일 퇴직으로 인하여 2007년 1월 1일 발생하지 않음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년에 8할 이상 출근시 15일,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동법 부칙 제1조의 법정시행시기 미도래 사업장은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 매1년 추가시마다 1일씩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문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정년퇴직일을 12월 31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다면, 정년퇴직일을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