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8일 전국위원회 열어(레디앙)

[근선사랑]

진보신당, 8일 전국위원회 열어(레디앙)

정당 재등록 가결 대선 방침도 확정10월 7일 창당대회 열고 정당 등록 하기로

By 장여진 / 2012년 9월 9일, 2:44 PM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8일 11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정당 재등록의 건과 18대 대선 방침을 확정하고 10월 7일 임시 당 대회를 열어 창당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진보신당 전국위는 9월 중 진보좌파정당 건설에 함께할 세력과 큰 틀의 로드맵에 대한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해 10~11월에 2013년 상반기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창당 및 대선 공동대응을 합의하는 등의 계획을 승인했다.

기존의 진보좌파정당추진위원회는 대선 기간, 대선에 대한 좌파의 공동 대응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며, 대선 이후 필요할 경우 진보좌파정당추진위원회를 재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10월 7일 임시 당대회를 열어 창당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17일 이전까지 정당 등록을 마치며, 당명은 ‘진보신당연대회의’로 하기로 했다. 당헌, 강령, 대표단 및 간부 등 정당 등록시 필요한 사항은 승계해 등록하기로 했다.

18대 대선 방침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후보에 동의하고 신자유주의 연립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및 개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사회연대후보를 출마시키고, 완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과시켰다.

정당 등록의 건, 당명 논란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

쟁점 안건 중 하나인 ‘정당등록의 건’ 당명에 대한 논란과 정당 재등록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원안이 통과됐다.

본 안건은 당 외부 세력의 정당 추진 진행 정도와 당의 조직상황을 종합했을 때 9월 중순까지 진보좌파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그간의 추진 성과를 이어가면서 창준위 활동 시한 종료에 따른 당의 법적 지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지난 전국위 결정에 준해 정당등록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진보당과 구별되지 않는 정당명 바꿔야”

“내년 상반기 진보좌파정당건설 때 바꾸는 것이 옳아”

이에 진보신당의 한 정파인 ‘진보작당’의 은희령 위원이 “진보신당의 명칭이 통합진보당과 차별성이 없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보신당을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정당 명칭을 진보신당연대회의로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정당 명칭은 당 대회 이전 당원 대상으로 공모해 당 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했다.

은 위원은 당명 변경에 대한 제안 이유로 “사회당과 1차 통합하면서 총선 이후 당명과 모든 것을 개정하기로 한 부속 합의문이 있다”며 사회당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금민 위원은 “당명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한다고 되어있다”고 답변했으며 심재옥 부대표 또한 “당명과 강령, 강헌은 진보좌파정당 건설에 함께하는 세력 모두의 총의를 물어 동의하에 함께 제정하기로 했다”며 당시 합의 내용이 은 위원의 지적과 다소 다르다고 밝혔다.

찬반 토론에서 ‘진보작당’의 전원배 위원은 “통합진보당과의 혼란도 있지만 최소한 당명에 대한 당원들의 최소한의 자기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은 위원의 안에 찬성했다.

연승우 위원과 김종철 부대표는 현재의 정당 등록은 재창당이 아닌 진보좌파정당을 건설하자는 목표로서 한 과정이기에 당명을 바꾸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내년 3월 실질적인 진보좌파정당이 건설된다면 그때 함께할 세력과 함께 당명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

이에 사회당계의 김진태 위원이 “내년에 함께 할 세력과의 신의를 위해 당명을 바꾸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당과의 합당시 약속한 내용의 신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찬반 토론 이후 표결 결과 재적 65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은 위원의 안은 부결되어 10월 재등록 시 당명은 ‘진보신당연대회의’로 확정됐다.

은 위원의 안이 부결되고 원안 찬반 토론에서 나경채 위원은 정당 등록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당 등록 반대 의견

나경채, “내적 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했을 뿐더러 당 외부 세력과 조응해야”

나 위원은 “정당 등록이라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창당하기보다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통해 준비하는 단계가 우리 조직의 객관적 상황과 부합된다”고 밝혔다.

나 위원은 정당등록을 반대하는 내적인 이유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30여개기 있는데 이중 70개 조금 넘는 지역에만 기초조직인 당협이 있다. 조직률이 30%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협 상근자는 전국 17명의 동지들이 헌신하고 있지만 서울에만 10명,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7명만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 정당등록을 위한 전국 5개 이상의 시도당에 각 1천명의 당원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현재 우리 당원 현황을 보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만 이 요건을 갖추었다”며 “현 상황에서 정당 등록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 외적인 요건으로 나 위원은 “진보신당은 최근까지 진보좌파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다른 노동자 민중세력, 좌파세력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좌파정당의 창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형식적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창당을 잘 준비해야 하는 단계로 돌입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현장의 분열을 딛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흐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하는 학계 등의 결합이 예상된다”며 새노동정치 제안자모임, 민주노총의 독자후보 노선의 흐름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세력들은 진보신당이 긍정적으로 조응하는 정치적 판단과 실천하길 바란다”며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위원도 “실무적인 이유야 어떻든 형식적인 재등록을 하겠다는 것은 진보좌파정당을 추진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대중들에게 하나의 창당으로 비쳐지는 재등록 절차는 새로운 진보좌파정당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 등록 찬성토론

“다수 당원의 재등록 열망과 당 외부의 세력에게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찬성토론에 나선 김종철 부대표는 “이 안은 당 외부에서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세력에게 현재의 모습을 최대한 바꾸지 않음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당 내 동지들에게 우리가 선관위에 등록해 계속 활동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안이 부결될 경우 필연적으로 다시 창준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져올 당의 파장과 열패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금민 위원도 “총선의 패배가 있었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또한 “재등록은 입당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예의”라고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각 3번의 찬성과 반대 토론이 이어진 후 표결에 들어가자 65명의 재적인원 중 압도적인 찬성인 52명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반대 의견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이유로 진행한 반대 표결에서는 6명이 반대했다. 7명은 기권하였다.

기권에 표를 던진 이들은 지난 <레디앙>과의 통화해서 현장에서의 찬반 토론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김일웅 위원도 포함됐으며 안건이 가결된 만큼 굳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대선후보 ‘완주’는 ‘최선의 노력’으로 수정안 통과

18대 대통령선거 방침의 건에서는 3가지의 수정동의안이 나오는 등 여러 쟁점이 있었다.

첫번째 수정동의안은, 3가지 대선 방침 중 ‘사회연대 후보를 출마 시킨다’는 문장에서 ‘사회연대후보를 출마, 완주시킨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함께할 세력에 대한 의미 규정에 ‘신자유주의 야권연대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을 이근선 위원이 제출했다.

이근선 위원은 “사회연대후보에서 중도하차할 것이라면 안하는 것이 좋다”며 “당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함께 할 진보좌파세력이 완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완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첨언해야 한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장규 위원은 “이근선 위원의 안은 다소 찬반으로 나누기 애매하다”며 “우리가 미리부터 완주냐 아니냐를 말한다면 향후 사회연대후보를 모으고 진보좌파정당 건설 과정에서 판이 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장규 위원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독자 완주를 전제하는 것인데 진보신당이 독자 완주를 전제해버린다고 이미 규정한다면 함께 하자고 했던 우리의 제안에 모순이 생긴다”며 타협안으로 “‘출마시키고, 완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했다.

이외에도 장태수 위원이 3가지 대선방침 중 두 번째 방침 중 ‘배제된 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을 목표로 삼아’라는 표현이 진보좌파정당의 목표가 정치적 봉합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세 번째 방침으로 이동시키는 안을 제기했다.

한 차례 정회를 통해 이근원, 이장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결합되어 ‘독자후보에 동의하고 신자유주의와 연립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삽입되고, ‘출마시키고 완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표결처리해 63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장태수 위원의 안은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번 대선 방침 중 특히 ‘완주’여부는 노동자 민중 독자 후보 흐름 속에서 진보신당이 ‘완주’를 전제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토론이 이어졌던 순간이었다.

독자 완주의 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외부에서 받아들여질 때 완주를 전제하거나 중도 하차를 전제한다는 양자의 모든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립정부에 대한 반대에 대한 입장은 크게 이견이 없었지만 다시 한번 당의 공식 입장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야권연대에서의 중요한 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전국위원회는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시30분부터 시작해 저녁 7시 가량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