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가 쏘아올린 공… 이재명·유동규 리모델링 사업 저지

[일요서울]

[단독] LH가 쏘아올린 공…
이재명·유동규 리모델링 사업 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각각 출석하는 모습. [글=이창환 기자, 사진=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010년 이재명 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주변 지자체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초대 리모델링조합장을 맡았던

한솔5단지 아파트의 경우

2010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13년째 제자리걸음.

은수미 시장이 비로소 조건부 승인을 냈지만,

조건 해소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솔마을 5단지는 1994년 1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LH(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해 준공됐습니다.

유동규 초대 조합장에 의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됐고,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시 기준 건축 연령은 16~17년에 불과할 때다.

수도권 소재 아파트 대부분이 건축 연령 30년에 이르러

겨우 재건축을 논의하는 것과 거리가 있답니다.

2023년 기준 13년이나 지났음에도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처음 사업 진행 당시 수직증축을 요청했으나,

반대 여론 및 소송 등에 이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답니다.

이후 조합이 설계를 바꿔 변경 안을 제시하면서

2021년 2월 은수미 시장 시절 승인됐지만

조합장과 대의원 및 이사회 등이

대법원으로부터 ‘부적법’ 판결을 받아

승인 취소 주장까지 나왔으나,

성남시는 법적 자문을 거쳤다며 지속 추진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당했답니다.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과 한솔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주택과 관계자 등이 승인 결정 후 해당 단지를 돌아보고 있다. [이창환 기자, 사진=성남시]

은수미, 조건부 승인 내렸던 이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94년 10월 준공된

한솔5단지 아파트의 관리동을 이듬해 준공된

한솔6단지 아파트가 공동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은수미 시장이 당시 리모델링 사업을 조건부 승인을

내렸던 이유가 드러났답니다.

관리동은 통상 관리사무소, 노인정,

복지관,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고

주민 편의 및 시설 관리와 복지를 돕는 용도로 쓰이지만

한솔5단지는 1995년 10월에 준공된 한솔6단지와

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5, 6단지에서 노인정을 공동 사용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2개 단지를 모두 관리한답니다.

취재진이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를 찾아

사무실 공동 사용의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당장은 찾지 못했는데요.

이와 관련 LH 측에 확인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

LH관계자는 지난 8일 취재진에게

“관리동 공동 사용은 아파트 규모가

작은 곳(100~200세대)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면서도

“다만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관계자는 “소규모 단지라도 복수의 아파트가

관리동 공동 사용을 위해서는 협약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주민 동의 절차도 필요해

사실상 독립적인 아파트 단지의

관리동 공동 사용은 불가능해 보였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홍보판. [이창환 기자]

 2021년 은수미 시장이 조건부 승인을 내린 직후,

성남시는 한솔5단지의 리모델링 승인에

이의를 제기한 한솔6단지 측에

“주민공동시설(관리동) 철거를 위해 6단지 동의 또는

매도청구를 통한 공용지분 취득을 전제로 승인했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했습니다.

앞서 1994년 한솔5단지 준공 이듬해 지어진

한솔6단지의 관리동 공동 사용을 두고

5단지 주민들은 당시 LH에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5단지 주민은 보상금을 받았고,

1997년 6월17일 규약을 통해 관리동을

5, 6단지 공동으로 등기했답니다.

각각 1000세대가 넘는 5, 6단지는 나란히 있지만,

5단지 관리동을 마주보고 있는 것은

6단지 상가. 일각에서는 당시 LH가 초과 수익을 위해

6단지 관리동을 상가로 전환 분양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그간 공사는커녕

승인 조건을 마무리 짓지도 못한 한솔5단지를 비롯해

5~6개의 리모델링조합 구성과 민사상 법적 권한이 없는

조합장의 급여 등으로 기금 약 170억 원을 쏟아 부었답니다.

여기에다 신상진 시장은 주택과의

리모델링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안을 승인했답니다.

기금 사용 기한은 올해로 끝나지만

성남시는 2028년 12월까지 5년을 연장하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나섰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 직후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관련 의혹과 관련 과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약속하던 모습. [이창환 기자]

---

▼ 기사 원문 보기 ▼

[단독] LH가 쏘아올린 공… 이재명·유동규 리모델링 사업 저지 - 일요서울i

▼ 지난 기사 보기 ▼

고립·은둔 청년, 보건복지부 사업 전무(全無)?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