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참조조문】<a href="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05%EB%91%9015373&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 target="_top" class="ke-link">공무원연금법 제61조</a>【참조판례】<a href="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05%EB%91%9015373&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 target="_top" class="ke-link">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a>(공1992하, 2567) <a href="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05%EB%91%9015373&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 target="_top" class="ke-link">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a>(공1994상, 1118) <a href="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05%EB%91%9015373&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 target="_top" class="ke-link">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a>(공1996하, 3029)【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원심판결】 <a href="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05%EB%91%9015373&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 target="_top" class="ke-link">서울고법 2005. 10. 27. 선고 2004누23058 판결</a>【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a href="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05%EB%91%9015373&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 target="_top" class="ke-link">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a>, <a href="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cortNm=%EB%8C%80%EB%B2%95%EC%9B%90&csNoLstCtt=2005%EB%91%9015373&jdcpctBrncNo=00&adjdTypNm=%ED%8C%90%EA%B2%B0&&c=900#//" target="_top" class="ke-link">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a> 등 참조).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업무는 일반적 평균인이 아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망인이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그에 따른 심비대, 당뇨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