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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lv2_title9 mt5 mb5"><B>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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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60><B>【질문】</B></TD>
<TD>거주자A는 B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거주자A가 B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납부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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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60><B>【답변】</B></TD>
<TD>개인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신고ㆍ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향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TD></TR></TBODY></TABLE></DIV>
<DIV class="al lv3 mt20 mb5">☞ 관련규정 : <A href="http://www.samili.com/tax/Jomun.asp?Code=2-1;97" target=_blank><FONT color=blue><U>소득세법 §97</U></FONT></A>, <A href="http://www.samili.com/tax/Jomun.asp?Code=65-1;7" target=_blank><FONT color=blue><U>지방세법 §7</U></FONT></A>, <A href="http://www.samili.com/tax/YeguView.asp?ypcode=재재산-1036:20101028" target=_blank><FONT color=blue><U>재재산-1036, 2010. 10. 28.</U></FONT></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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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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