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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장학재단 출연금 및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DIV>
<DIV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설립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동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ㆍ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DIV></DIV>
<DIV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B>【문서번호】서면법규-10, 2014.01.07</B><BR><BR><!--HTML-->
<DIV class=ypbox1><B>【질의】</B><BR>
<DIV class=FIRST>(사실관계)</DIV>
<DIV class=SECOND>o 질의법인(○○○○ 주식회사)은 약 △△△여개의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내국영리법인임.</DIV><BR>
<DIV class=SECOND>o 질의법인은 2013. *. **. 대리점협의회와 교섭시 “○년 이상 운영 중인 대리점주 자녀 1인에 한해 국내대학 학자금의 50％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대리점 상생지원책을 제시</DIV><BR>
<DIV class=SECOND>o 질의법인은 현재 질의법인이 100％ 출연하는 장학재단 설립을 진행 중(출연금, 장학금 수혜자 범위, 정관 등은 미확정)에 있으며,</DIV>
<DIV class=THIRD>- 장학재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만 대학 또는 고등학교 등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DIV>
<DIV class=THIRD>- 현재 교육부에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인가 또는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임.</DIV><BR>
<DIV class=FIRST>(질의내용)</DIV>
<DIV class=SECOND>o 대리점을 통해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질의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할 경우</DIV>
<DIV class=THIRD>- 장학재단 출연금 및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DIV></DIV><BR>
<DIV class=ypbox2><B>【회신】</B><BR>
<DIV class=FIRST>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장학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장학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ㆍ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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