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부 시장경제와 공정위의 역할-공정거래위원회 서동원 부위원장

[김수영]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경제활동의 기본인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며, 그 핵심은 자유다. 거래조건 결정에 있어 가격의 경쟁이 발생할 때, 그 사이에서 경제규칙을 책임지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동원 부위원장이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누구나 공정거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정거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말하는 서동원 부위원장. 그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 제도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 뿐 만 아니라 소비자 주권 확립,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있다. 바로 '시장경제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시장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독과점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카르텔규제도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다.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동원 부위원장. 그로부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