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광명경전철 노선도. 광명경전철 사업은 총사업비 4,242억원, 총연장 10.3km, 8개 정거장, 고무차륜, 사업기간 2003년6월~2016년 12월로 제안됐다. |
광명경전철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4월30일 발표됐다. 감사결과 광명경전철 사업에 대한 수요가 과다하게 부풀려졌고, 실시협약 추진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광명경전철 사업에 대한 수요과다 문제는 광명경실련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이었다. 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중앙경실련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9월17일부터 10월26일까지 6개 경전철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광명경전철 사업도 포함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적합한 수요예측방법이 없는 등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미비하여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변동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수요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과다하게 예측된 수요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전철 구조물 설계기준 등이 없어 일반철도 기준으로 시설물을 과다 건설하여 예산낭비가 되거나, 차량선정기준이 없어 사업마다 제각각 차량을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점이 경전철 사업 전반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밝힌 국내 경전철 운영(의정부 경전철, 부산4호선, 부산-김해선) 현황에 따르면 준공 개통 후 수요는 당초 수요예측 대비 평균 17퍼센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수지(운영비-운영수입)는 연평균 205억원 적자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명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를 예측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신뢰성 낮은 모형을 사용하여 경전철 수단분담율(경전철을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 비율)을 7.9퍼센트 포인트(7.9%p) 과다 산정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숭실대 이전계획을 반영하는 등 통행량을 과다 반영했다며, 과다 추정된 수요를 근거로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0년 당초 협약 및 설계 수요가 일평균 138,950명이었으나, 2012년 10월 감사시점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재추정 값을 인용한 결과 기준일 현재(실측 및 재추정값) 수요는 59,635명이었다며, 현재 수요가 당초 수요의 43퍼센트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
▲ 2006년 2차 광명경전철 토론회가 시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광명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수요과다 등을 이유로 경전철 사업을 반대했다. 2008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 사업으로 신고했다. |
감사원은 경전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전철 특성을 반영한 수단선택모형을 개발해 적용했어야 함에도, 관련 지침에 경전철 수단분담모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임의 개발한 신뢰성 낮은 모형을 사용해 수요가 과다하게 부풀려 졌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광명시장 등에게 민간업자가 부적절한 효용함수를 사용하는 등 수요예측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제3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수요변경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5년 이상 지연될 경우 국토부 또는 발주청이 기재부에 수요재조사를 요구하도록 돼 있음에도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며, 제3의 독립기관을 통해 사업단계별 수요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재검증절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광명경전철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추진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따라 4,242억원 사업비 규모로 2003년 1월1일 불변가격 조건으로 광명경전철사업을 추진했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2004.12.6)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2년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 7년이 지난 2012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재무적 투자자가 없어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2년이 지난 후 계약체결이 안되었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에게 적정 교통수단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5년 수요조사 이후 변경된 수요예측 분석방법론을 기준으로 수요를 재추정한 결과 당초 예측치의 43%에 불과하고,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시협약 체결지연에 따라 제 때 협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적정한 교통수단을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
|
|
▲ 용인경전철 건설 당시 현장. 경전철 누각은 도시민관과 소음 문제로 지목되기도 했다. | 한편 감사원의 결과 조치에 대해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관련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수요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경전철 사업 폐지로 방향을 잡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인 고려개발컨소시엄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측과 민간사업자 측은 사업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수요재조사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경전철 폐지 후 대안 수단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경실련은 이번 6개 경전철 사업 외에도 나머지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유사한 공공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시급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사업성이 없음에도 추진되고 있는 공공건설사업이 막대한 재정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민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급 폐지 내지 대폭 축소, 사업제안 방식 개선, 사후평가 통한 책임 규명, 경쟁체제 도입 등 민간투자법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r대한 사업단계별 정보 공개와 총사업비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광명경전철 사업은 2003년 사업이 제안된 이후 시측과 시민단체 측간에 설전이 오갔던 문제였다. 광명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수요과다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수요과다 문제가 일정부분 수용되면서 사업 진척은 지연됐다. 이후 민선4기 들어 전임 광명시장은 적자 보전에 대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을 지연시켰다.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사업자 측은 재정투자자 확보에 여려움을 겪었다. 2008년 이후 광명경전철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시도 손을 놓았다. 감사원은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대안을 선택했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했다. 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경전철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