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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보전 TF 구성
기획재정부는 25일 한시적으로 올해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50% 인하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재정부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을 반장으로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의 국장급, 지방자치단체 대표,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TF에서 재정보전을 위한 기준설정과 구체적인 보전방식,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며 28일 1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재정부와 행안부, 국토부 등의 차관과 시도의 부지사·부시장이 참여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었으며 부단체장은 주택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자체 세수감소분의 전액 보전방침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관련 TF를 구성해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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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協 "취득세 감면 반대"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를 50%를 감면해주기로 한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로서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이다"며 "이번 조치로 2조8천억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 방침을 마련한 뒤 감면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열악한 시ㆍ군ㆍ구 재정상황을 감안해 국비 보전 방침에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재정 보전 대책을 병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도적 후속조치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 소관 업무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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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대비 업소 위생.서비스 개선
대전시는 2012년 세계조리사대회, 푸드 앤 와인(Food & Wine) 축제 등 각종 국제행사 등에 대비, 시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개선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모범음식점 836곳을 대상으로 시설 및 위생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준별로 3등급(A, B, C급)으로 평가, 표시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들의 경쟁을 유도, 개선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음식점 식품취급기준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지도,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자치구 공무원, 직능단체 자율지도원들과 함께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재지정한 모범 음식점의 표지판을 하단에 미니 전광판이 있는 것으로 교체, 업소 이름과 각종 시정 행사 안내 등 홍보게시물로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시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소에서 위생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과 서비스수준을 더 높여 대전을 찾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만족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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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팀장들 후배에 행정노하우 전수
사내강사로 내달 계약심사등 직무교육 실시
영등포구에 근무하고 있는 6급 팀장들이 사내강사로 변신해 7급 이하 직원들에게 행정노하우를 전수한다.
구는 6급 팀장들의 업무지식과 노하우를 직원 모두가 공유해 배울 수 있도록 계약심사, 기획서 작성, 예산편성, 소송실무 등 14개 분야에 대해 담당팀장을 사내강사로 지정하고, 오는 4월과 9월 중 현장실무사례 위주의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게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4월과 9월 중 8일 동안을 ‘직무역량강화교육주간’으로 지정해 7급 이하 직원들이 본인의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정을 선택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은 과정 당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직원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교육은 하반기에 증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0년 이상 축적된 행정노하우를 지닌 팀장들이 사내강사로 변신해 직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고객만족 행정을 향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본격 교육에 앞서 23일과 24일 강사로 나서는 담당팀장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팀장들을 대상으로 ‘사내강사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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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503명 全 직원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의 힘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합니다"
부산 수영구 전 공무원들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환경지킴이 활동을 벌이는 자원봉사자로 나선다.
수영구는 구청 직원 503명이 수영구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 자원봉사활동을 기록하는 통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영구를 복지도시로 만들겠다며 지난 23일 '수아.영이 드림봉사단'을 구성,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드림봉사단은 춘하추동(春夏秋冬) 계절별 4가지 주제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춘은 '나무사랑'(자연보호활동), 하는 '행복한 주말 어르신과 하나되어'(노인 봉사활동), 추는 '저탄소 녹색성장-환경사랑', 동은 '공무원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봉사활동은 수영구자원봉사센터가 정한다.
오는 26일 나무사랑 행사가 드림봉사단의 첫 활동 무대가 된다.
이날 200여명의 직원들이 광안리해수욕장 만난의 광장에서 모여 나무의 이름과 나무사랑에 대한 마음을 담은 글을 새겨 부착하며 광안리를 찾은 시민들에게 봄을 알리는 꽃씨를 나눠 주게 된다.
수영구는 "수영구에는 구민의 14%인 2만5천639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지만 자원봉사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면서 "주말을 이용해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계절별로 최소한 한차례씩 자원봉사센터가 정해 준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일본 대지진 참사에서 보듯이 정부 차원의 구호 대응이 늦어지고 구호를 받을 준비조차 안될 만큼 피해가 심한 곳이 많지만 각계 각층의 자원봉사자들이 구호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봉사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통해 '자원봉사가 제2의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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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안희정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
행안부 지침 따라 노조 간부 징계 절차 진행…노조, “도정 파탄 맞을 것”경고
충청남도 공무원 노조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충남도가 행안부의 공무원 노조 충남본부장 및 정치후원금 관련 중징계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 절차인 인사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해 공무원노조와 상대적,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루는 충남도가 정부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인사위를 열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까지 드러냈다.
사건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가 2009년 통합을 결의하고 전국공무원노조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설립신고서 반려를 이유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보고 출범식에 참석한 신동우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배제징계) 방침을 충남도에 보냈고 충남도 소속 시군에서도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와 노조 출범식 참여 등을 이유로 신 본부장 등 7명에 대해 지난 해 충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24일 충남도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인사위원회에 앞서 도청 기자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으로부터 정당가입과 당비납부가 모두 부정됐으며 노조설립 신고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본부장과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신동우 본부장은 “행안부 징계사유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정치적 판단으로 징계하는 것이다. 충남도 인사위는 행안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대 이유가 중대 징계 이유라면 세종시와 4대강 사업으로 정부에 반대행동을 주도하는 안희정 도지사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박창식 부위원장도 “안 도지사가 행안부 지침이란 이유만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안 지사에 의해 우리 뜻과 어긋나는 관계로 진행되면 도정은 파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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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아파트 분양권, 직무 관련 뇌물죄 해당
대법, 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무원에게 임의로 아파트 분양자격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P주택 직원 정모(3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 도움으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될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 경기 화성시청 건설도시국 직원 이모(37)씨에겐 자격정지 2년이, 정씨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 하지 못한 P주택에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이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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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40대 공무원 과로사
부산 해운대구청 청소행정과 박상식(47·7급) 씨가 지난 22일 오후 3시 병가 도중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25일 오전 5시 45분께 숨졌다.
청소행정과에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와 인허가 업무를 맡아오던 박 씨는 유독 야근이 잦았고, 지난 14일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밤새 청소대행업체 단속업무를 보는 등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15일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 오후 출근해 민방위 훈련 유도요원으로 동원됐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그날부터 병가를 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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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누락 스트레스’ 인천시 공무원 뇌경색 사망
인천시 양희석 버스정책과 버스기획팀장(55·사무관)이 업무 과다와 진급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숨진 것으로 추정돼 공무원들이 술렁이고있다. 인천시는 27일 오전 3시 뇌경색으로 쓰러져 수술까지 받은 양 팀장이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78년 공무원에 첫 발을 내 디딘 양 팀장은 99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지난 2월 서기관(4급)으로 진급하기 위해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탈락했다. 시 관계자는 “양 팀장은 지난 20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22일 인천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다가 이날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버스기획팀은 공무원 사회에서 기피 부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양 팀장은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아 진급 누락에 의한 스트레스가 숨진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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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3억 걸린 울산산불 방화범 검거
'봉대산 불다람쥐'는 50대 대기업 직원.."불 내면 마음 편해"
매년 산불이 발생해 현상금이 3억원이나 내걸린 울산 봉대산 산불 방화범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동구 일대의 산불을 낸 혐의(방화)로 김모(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동구 일대 봉대산에 모두 3차례의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올해 봉대산에 난 불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전에 봉대산을 포함한 마골산, 염포산의 동구 일대 산에 난 불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울산 동구는 봉대산 일대 산불이 1995년 전후로 시작됐고 2008년 11건 1.1㏊, 2009년 19건 26.9㏊, 2010년 3건 0.7㏊ 등을 태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검증 등을 통해 김씨의 추가 혐의를 캐내고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산불을 낸 이유에 대해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1년간 봉대산 주변에서 통화한 인물 2만여명 중 자주 통화한 30여명을 압축한 뒤 CC(폐쇄회로)TV에 잡힌 김씨를 추적, 전날 오후 5시 퇴근하는 회사 앞에서 검거했으며, 김씨의 집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회사와 집은 봉대산 인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봉대산은 해마다 방화성 산불이 잇따르는 산불 위험지역으로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12일, 지난달 27일, 지난 1월22일과 29일 등 모두 4차례 잇따라 불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시는 '봉대산 불다람쥐'로 명명된 봉대산 산불 방화범을 붙잡을 경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기간제 계약직인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이 검거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산불보호직원 특채혜택까지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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