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평전 56회] 박정희의 3선개헌 무리수

[종아니]

[56회] 박정희의 3선개헌 무리수

후광 김대중 평전/[9장] 3선개헌 반대투쟁, 전국 인물로 부상 2009/08/26 08:00 by 김삼웅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기도하다가 1960년 3ㆍ15 부정선거로 쫓겨난 지 9년 만에 다시 장기집권을 위한 3선개헌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치학자인 새뮤얼 버틀러는 ‘권력은 마주(魔酒)’라고 평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임자가 국민의 봉기로 권좌에서 쫓겨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장기집권을 기도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무리한 행동이었다. 박정희는 이미 ‘권력의 마주’에 취해가고 있었다.

신민당 대변인 시절(7대) 당시 3선 개헌 반대 규탄 대회장에서 유진오 신민당 총재, 윤보선 전 대통령과 함께.

1967년의 6ㆍ8 부정선거를 통해 원내 개헌선을 확보한 박 정권은 권력지향의 충성분자들을 동원하여 개헌에 관한 애드벌룬을 띄우기 시작했다. 1968년 12월 17일 공화당 당의장서리 윤치영은 부산에서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같은 지상명제를 위해서는 대통령 연임조항을 포함한 현행 헌법상의 문제점을 개정하는 것이 연구되어야 한다” 라고, 3선개헌의 ‘물꼬’를 텄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문제가 야당의 심한 반대에 못지않게 공화당 내에서도 김종필 계열의 반발에 부딪치자 일차적으로 이른바 ‘항명파동’을 빌미로 이들을 숙당하는 등 정리작업을 벌였다. 이런 과정을 거친 박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야당은 합법적으로 반대운동을 펴 달라”는 등의 7개항을 통해 개헌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는 마침내 민주주의의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무리수를 던진 것이다.
7월 28일, 공화당은 백남억 정책의장이 마련한 대통령의 3선연임 허용과 국회의원의 각료직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 골격을 확정한 뒤 소속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섰다.

개헌안은 공화당 의원 107명, 정우회 11명, 신민당 3명 등 모두 122명이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서명과정에서 청와대ㆍ중앙정보부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김종필계 의원들을 협박과 회유로 끌어들이고, 성낙현ㆍ조홍만ㆍ연주흠 등 신민당 의원 세 사람까지 변절시켜 개헌대열에 끌어들이는 공작의 ‘솜씨’를 보였다.

그러나 당총재를 지낸 정구영은 끝까지 개헌안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공화당은 107명이 서명했다.
신민당은 변절 의원 3명의 의원직을 자동상실케 하기 위한 편법으로 9월 27일 당을 해산했다가 20일 복원시키면서 이 기간 동안 신민회란 이름의 국회교섭단체로 등록했다. 신민당의 유진오 총재는 “3선개헌은 민주주의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이며, 이 다리를 넘어서는 날에는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을 길이 영원히 막힐 것”이라며 개헌저지 투쟁에 나섰다.

박정희의 3선개헌은 6ㆍ8총선거를 관권과 부정ㆍ협잡으로 시종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었다. 김대중의 ‘경고음’이 현실화 된 셈이다. 박정희는 타이밍을 잘 활용하는 정치적 고수(高手)다.

1968년 1월 21일 북한특수부대인 124군 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휴전선을 넘어 수도권까지 잠입, 세검정 고개의 자하문을 통과하려던 순간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총격전이 벌어졌다. 비상출동한 우리측 군경은 무장간첩 28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 사건으로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장에서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무장간첩의 총탄에 맞아 순직했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안보’를 제1의적 과제로 내세웠다. 많은 국가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였다. 그런 ‘안보체제’가 무장한 북한군 31명이 청와대 코앞에까지 이르도록 허술했던 것이다.

1월 23일에는 미해군정보수집 보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 의해 나포되어 미해군 장교와 수병ㆍ민간인 등 83명이 북한으로 끌려갔다.

독재정권이 항용 그렇듯이 박 정권은 오히려 이들 사건을 역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1968년 4월 1일 250만 명의 청년들을 한 묶음으로 하는 향토예비군을 편성하고,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을 조직하였다. 이후 향토예비군은 두고두고 여당의 방계조직으로 악용되어, 1971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된 김대중은 선거공약으로 ‘향토예비군 폐지’를 내걸게 되었다.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은 박정희의 권력강화와 장기집권의 구도에 좋은 구실이 되었다. 박정희는 ‘구멍 뚫린’ 안보의 책임을 통감하는 대신에 대야 공세와, 청장년을 전체주의적 조직으로 엮으면서 3선개헌을 기도하였다.

이 해 11월에는 북한 게릴라 120명이 울진과 삼척에 상륙했다가 국군에게 사살되었으며, 1969년 초에도 게릴라 침투는 계속되었다.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이 박정희의 권력강화와 연장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국민은 북한군의 잇단 도발에 불안감을 갖게 되고, 안보를 위해서는 독재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도 국민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 정부의 홍보와 친여 매체들의 상징조작도 단단히 한 몫을 하였다.

남한의 박정희 정권과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결과적으로 ‘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해 온 흔적이 없지 않다. 북한의 무장게릴라 침투 등으로 남한에서 안보불안이 가중될 때 박정희는 3선개헌을 해치우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969년 1월 6일 조선인민군 제4차 4기 회의를 열어 군부고위층 장성 10여 명을 숙청하였다.

또 1972년 박정희가 7ㆍ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면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10ㆍ17 유신쿠데타를 감행하고, 같은 해 12월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5기 1차 회의를 열어 주석제를 신설하는 등 새 헌법을 공포하면서 세습제 통치의 준비에 들어갔다. ‘적대적 공존관계’의 사례이다.

[고른세상]

국가의 위기가 도래하면 박정희는 그것을 독재 집권 강화로 활용했고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았다. 박정희는 오로지 자신의 독재정권 구축이 김대중은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기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지음]

안보가 나라을 지켰다기 보다는 박정희 정권을 지켜준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