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세무회계소식지

[일섭]

협동조합 회계 세무 소식지                2014년 07월호

협동조합은 '탐욕'의 인류역사를 끊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협동조합 연구의 대가인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의 새로운 책이 출간됐습니다.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왜 그랬는지, 그 본질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책 <인류 최악의 미덕, 탐욕>. 자마니 교수가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상호성(相互性)’과 ‘무상성(無償性)’, 즉 ‘아무 대가 없는 선물’의 가치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겠다, 는 의도조차 없는 진정한 나눔은 상호성이라는 이익을 창출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경제 동력이자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인류의 역사를 끊어내는 일, 그 길에서 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인들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 

"상업적인 활동이 오직 돈 버는 데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자라게 되고 도시의 모든 것이 팔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신뢰가 줄어들면서 모든 길이 속임수와 연결되고, 속임수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공동선을 하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바라볼 것이다. 미덕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도시의 삶도 타락할 것이다." (책 내용 중에서)

7월 27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마감일
4월 이후 사업자등록한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7월 25일은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마감일입니다. 4월 1일이후 설립된 법인은 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중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 있다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 납부해야 합니다. 1기예정신고기간(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고, 납부를 4월 25일까지 했는데 이 신고내역중에 오류가 있다면 이번 확정신고기간중에 바로잡아 신고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유형과 세무구조: 중개형 사업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세무상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세금이다. 자연인인 사람뿐 아니라 법으로 만든 인격체인 법인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이 따라다닌다. 세금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것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고 공통적인 것이다. 그만큼 세금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은 덫이다. IT가 발전한 현대에 와서 세금을 거두는 정부는 발전한 IT기술을 점점 더 세금징수에 활용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현물출자 방법과 주의점                                 협동조합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들어오는 질문이 협동조합도 현물출자가 가능하냐? 절차는? 법무사에 맡겨야 하는가? 등이다. 소규모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수요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위한 소규모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 기존의 시설과 기계장치, 재고자산이 있다면 현금 대신에 이를 출자자산으로 사용할려는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답은 물론 "가능하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합의를 모아 진행하시라",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배당과 사회적 가치, 그 간극에 대해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것도 태생적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직의 목적이 조직과 조직원의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조직이 존재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직이다.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의 출발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근거를 두어왔다. 오웬과 푸리에의 사상이 그러했고,

협동조합기본법 출자금관련 개정, 약이 될까 독이 될까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7월 1일부터 개정 기본법이 발효된다. 일부 내용은 2014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7월1일부터 발효된다. 변경된 내용과 추가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조직전환과 인수합병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과 협동조합의 출자금이 자본금이라고 명확하게 법조문으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다양화와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어찌보면 과도하고 불필요한, 개별 협동조합의 자체결정에 맡겨두어야 할

조합원탈퇴시 지분환급을 조합원총회특별결의로 개정한 것에 대하여 (출자금)지분환급을 조합원특별결의로서만 가능하도록한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대하여 얘기해 보았다. 해당글에서 이 조항은 국제회계기준이 “ 협동조합이 탈퇴하는 조합원의 출자금(지분)의 환급에 대한 거절한 권리가 있을 경우”에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볼려는 고육지책의 하나이었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 때문에 많은 협동조합이 운영과 설립에 장애가 될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

공작소 소식
7월 소규모협동조합을 위한 회계세무교육이 시작됩니다 소규모 협동조합을 시작하려는 시민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 지 엄두가 나지 않는 협동조합의 각 분야 담당자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뜰히 살펴야할 핵심을 짚어주는 강의, 이피쿱에서 기획한 강좌가 6월 노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치고 7월부터는 회계교육에 들어갑니다. 협동조합공작소의 이종제 이사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진행한 협동조합 회계세무 특강 및 간담회
6월은 교육으로 분주한 한달이었습니다                                         -6월 12, 19일, 노원지역 협동조합 역량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재무·회계 교육 -6월 13일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CEO아카데미 -6월 18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중간지원기관 대상 협동조합 회계세무 교육 -6월 25일 광주지역 회계사, 세무사와의 협동조합회계세무간담회 -6월 26일 제주지역 협동조합 회계세무 특강

협동조합 소개
목공디자이너 6인의 즐거운 일터 Unit Design Woodworking은 6명의 우드워킹아카데미 졸업생이 만든 목공방입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며, 원목 가구를 친환경소재로 짜맞춤 하여 만드는 핸드메이드가구 공방입니다.

유니디자인협동조합
나무를 사랑하는 이들의, 디자인공방 개인(_Unit)들이 모여 woodworking_Design을 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_Unit)라는 의미로 Unit design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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