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6일 하수관로(인지 오수관) 검사..

2024년 11월 6일 하수관로(인지 오수관) 검사..  2024년 11월 6일 오후 3시 40분경...집밖에서 쾅쾅 도로를 찍는 소리가 들려서..글을 쓰다가 멈추고 나가봤다. 전주시로부터 하수관로 검사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주민들이 듣지 못해서..갑자기..밖에서 도로를쾅쾅 찍는 소리들이 들려오니 놀랄수 밖에없다. 특히..심장이 좋지 않은 나는 크게 심장에 충격을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스팸성 검사검진을 받으라는 강요성 멘트로 점철된 문자들만 자주 오는군. 언제부터 이렇게..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군. 5천만궁민과 주민들이..고지받아야할 정보는 고지받지 못하고...고지받기를 원치 않는 강요성 건보공단의검사검진 스팸 메일만 시도때도없이 고지받는군.. 정말로 삶이 힘들군.. 주민들 중에서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나만 나가서 보니까..공사인부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짜증을 내는 자들이 있다.아무래도 법으로써...고지의 의무와 주민들의 참관의 권리를 필요적 강제법령으로 명시해놓도록 해야겠다. 주민들의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서...주민들의 참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참관이 없이는 어떠한 공사도행해서는 안된다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련된 강제법령이 존재해야, 5천만궁민과 주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고지의무를 다할 것 같군. 그래야..궁민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신장이되어...뭔가 5천만궁민과 주민들도..알고..가능한한 참관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참관하지 못한다면..알바를 고용해서..공사 기록 영상을 남겨서..주민들과 궁민들의 주거지역에서..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증거로써 남겨두고..보관해서..문제가 생겼을시에..정부와 지자체와 궁민과 주민들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민주주의 국가라면...최소한 자기들 삶의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5천만궁민과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행위에효력이 미치지 않을까!! 아는 것이 있어야 참관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는 것이지..아는 것도 없는데..어떻게 5천만궁민이 국가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지방자치제의 주인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는가?  나가보니, 전주 맑은물 사업소인가?의 차량인것 같은데..! 또..저번에 했던 비스무레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하냐고 물어보니..하수관인지..오수관인지..관로 검사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저번에 했지 않나라고 했더니..저번에 하지 못한 것을 한다고한다. 저번에 이근처 3곳이나 했지 않나요?하고 물었더니..또 생겼다고 한다. "공사 인부들이 상수도관 공사들을 하면서..여기저기 관로들 손상시켜놓은 것들이 있어서 한다"라고 말한다.의문이 들어서 물어봤다. " 저번에도 했는데..왜 또 합니까? 이 근처 3군데나 파손되었다면서 했었지않나요? 그 당시 경찰들도 누군가가 국가 시설물인 관로의 고의적인 손상 문제로 출동하지 않았나요?""그것은 상수도관 공사할때 인부들이 하수관들을 파손한 것이구요.이번에는 2009년 하수관에 관한 것이예요..""저번처럼 다른 지역들도 고의로 파손한 것인가요?""뭐..그렇죠.""어떻게 인근에서 이렇게 많이 관로가 손상될 수 있나요? 저번에 검사하고 그때 다 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너무 자주 공사를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이에 대해서 사정을 좀 아는 이들에게 물어봐야겠다는생각이 든다."음..여기서 어느만큼 떨어진 지점이 파손되었나요?""15.7미터 지점이요" 장비의 줄을 잡아당기고 있던..인부가 나에게 짜증을 낸다. "왜..자꾸..일할때마다 와서 방해를 하요. 옆에 있으면 똥묻어요. 당신일도 아니잖아요""무슨 일할때마다 방해를 했나요? 당연히 뭔 일이 생겨서 주민이니까 나와서 지켜보는 거죠."관로 검사 모니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파손된 부위가 보이지 않아서..되물었다. "어디가 파손되었나요?""파손된 것이 아니라..면직포로 저쪽 하수관이 막혀 있어요..가만히 놔두면..싱크홀도 생길수 있으니까..공사를 해야해요..인부들이 공사하면서 막아놓았어요""싱크홀이 생겼나요?""아니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도로를 까고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그것은 안됩니다. 난중에 문제 생기면 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도로를 까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주변과 다른 관로에 문제가 생길우려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생겼을때 그때 하면 안됩니까?" 공사를 할때 주민들이나 궁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주민들과 궁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반영해서..공사를 하고 있는지...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공사가 끝나고..제대로 공사를 완료했는지..감리와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 결국...전국 도처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감리감독은 제대로 된 적이 없다. 관리감독 의무마저 있는 공무원들은 아예 나온적도 없다.  그래서..직접적인 피해와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라도 나와서 공사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주민들도 아는 것이 없어서 심각하게 수동적이다..  무슨 공사를 하는지.왜 하는지...이 공사가 지금 적절한지..등에 대한...판단을 내릴만한.. 어떠한 정보도 고지 받지 못하고 있다.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나 5천만궁민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사업이나.. 공사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 반대의견을 가졌다면..전문가 의견청취를 요구하는..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얻지 못하고 있다.왜냐면 아무것도 고지 받지 못해 모르는 상태니까! 결국..아무것도 할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그냥..이렇게 불쑥 뜬금없이 도로를 쾅쾅 두드리는 소음과 충격에 심장이 놀라면..그때..밖에 나가서..무슨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본인이 물어보면서..상황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려 노력한 후에...약간의 의견을 얘기해도..전혀 고려되지 않을뿐이다.  그들이 주민들과 5천만 궁민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성가시게 여길정도로...이 국가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본인이 보기에는 커다란 하수관로마다 연결되어있는 주택들에 연결된 하수관이라서..2009년부터 2024년 11월인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다면..주거지역에서 충격과 소음과 피해를 일으키면서 도로를 까서 저 부직포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왜냐면.. 관로 검사 책임자도 언급했듯이..저번에 상수도관을 설치하면서..다른 주변 관로들인 하수도관들과 다른 배관들을 얼마나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손상을 시켰던가!이런 손상들이 일어나, 5천만궁민들과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고통은 정말로 심각할 정도다.당연히 궁민세금도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불필요하게 낭비되었을 것이다.그러나..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아무도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안전하지 않은 공사나 사업은 차라리 하지 아니하는 것만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그래서..본인이..정부나 지자체의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를 파쇄할때 필요한도로파쇄기나 커터기들은 사용해서...안전하게 도로를 까라고 수십년동안 얘기를 했다.그런데..이런 당연한 얘기조차도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노면파쇄기 같은 그런 것을 동원하는데 돈이 더 든다고 말한다. 그러면..커터기로 도로(노면)을 커팅할때...최소한 4등분..9등분해서..노면을 까달라. 그러면..노면을 까는데 그만큼 충격을 줄일수 있지 않나!그랬더니..그러면..귀찮지 않냐고 한다. 노면을 까는데는 충격과 피해를줄일 수 있는 노면파쇄기가 동원되야 함에도 불구하고..정부나 지자체 공사나 사업에서마저도..동원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은 충격과 소음에 대한 피해를 줄일수 있는..안전하게 피해없이 해야할 공사를 불안전하게 함으로써....충격과 소음 등을 일으켜대면서...상상할수 없는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세금을 낭비하게된다. 그리고..하수관로에 연결되어있는 작은 하수관에 걸려져 있는 면직포는..하수관로를 통하여 검사로봇을 보내 검사를 하듯이..로봇으로 면직포를 잡아서 끄집어내거나..잘라서 끄집어내면 도로를 파쇄하지 않고...어떠한 충격이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해결될텐테...!왜...도로를 파쇄하려고 하는지 물어보지를 못했군.저번에...하수관로의 손상이 작은 부위는 로봇을 하수관로에 집어넣어서 땜방할수도 있다고 검사직원말해주었다. 그런데..하수관로가 손상이 된것도 아니고..단지..부직포로 작은 하수관이 막혀있다고..도로를 충격과 소음과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으로...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안전하지 않게 도로를 파쇄한 후 끄집어낸다는 것은 5천만궁민들이나 주민들이 수긍하기가 함든 것이다. 정히..2009년부터 2024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부직포를 끄집어내고자한다면..그냥..하수관로에다가 로봇을 집어넣어서..부직포를 찍거나 잡아당겨 끄집어내면 되지 않나?아니면..하수관 맨홀이나 뚜껑이 도로에 노출되어 있다면..그것을 열어서...철사 등을 집어넣어서..끄집어내거나..잘라낼수도 있지 않나? 5천만궁민들과 주민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전혀 고지도 안하고...그러하니..5천만궁민들과 주민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의견을 낼 여지가 거의 없다. 민주주의와 지자체를 하면서..5천만궁민과 주민에게 고지해야할 정보를 전혀 고지하지않고..5천만궁민과 주민의 의견을 모조리 묵살해버린다면...왜 민주주의와 지자체를 부르짖으면서..더 많은 세금을 5천만궁민에게 요구하고...지자체 선거직 공무원들을 뽑는다면서....불필요한 천문학적인 선거비용과 공무원들을 그렇게 늘려대는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해서...작은 정부를 추구하던 국가가..오히려..더욱더 거대한 정부와 거대한 지자체를 만들어내고 있다.결국...5천만궁민과 주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요구받게 되지.직접 이해당사자들의 기본적인 피해와 충격을 줄여달라는 안전 공사에 대한 요구마저도..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직접 이해당사자들인 인근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행하면서..오히려 존재하지 않았던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않나 하는 염려가 있다.그래서..2009년부터 아무런 문제없었으니...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전했더니..안된다고 한다. 완강하게 안된다고 해서...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려고...검사하고 있는 영상을 좀 다운해서 달라고 요청했다. 안되다고 한다. " 이 영상은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예? 관련 주민들에게 영상을 줄 수 없게되어 있다구요?""예.""그러면..여기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하니..좀 영상을 주십시오. 저희가 대체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하지 않나요.""안됩니다." "그러면..공사를 할때..충격과 소음과 피해를 줄일 수 있게 공사를 좀..커터기로 여러번 잘라서 해주세요..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커터키로 밭 전(田)로 도로를 4등분 커팅해서...그 잘라낸 부분을 살짝 들어올려서..큰 충격과 피해를 줄여가면서 공사를 하더군요..더욱 충격과 피해를 줄이려면..도로 커팅을 할때 9등분 정도하면 되지 않나요""예..그렇게 하면 좋죠..그런데..커팅할때..도로가 두꺼워서 커팅으로 다 안 잘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들겨서 깨는거죠..""여기 도로는 그 정도로 두껍지 않으니까..커팅할때 최소한 밭 전으로..4등분 정도는해서 커팅을 좀 해주세요..할수있으면 9등분으로 하면 더 안전하지 않겠나요""공사인부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죠..그런데..저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서..""공사는 언제쯤 하나요?""그것은 모르겠네요..""구지 2009년부터 2024년인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던 하수관을 보수한다고.. 도로를 깨고 그러는 것이 더 큰 위험이지 않나요. 저가 심장이 안 좋습니다.도로에서 쾅쾅..중장비로 두들겨대면서 소음과 충격을 일으킬때마다..심장이 덜컹덜컹 크게 흔들리면서 안 좋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가요.""예.. 그러니..2009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없던 하수관로 보수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으로써 요청하는 것이니..들어주었으면 하네요""그것은 안돼요.. 문제가 생기면 저가 책임을 져야해요." 공사를 할때 원래 기본적으로 고지 의무라는 것이 있고..주민들이 참관할 권리가 있는 법인데...이런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가 5천만궁민들에게 거의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궁민세금..주민세금..궁민의견..주민의견..주권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지...어떤 공사들이 적절한 것인지..부적절한 것인지..자기 집 근처에서 발생하는 공사들에대해서는주민들이 고지받고..참관하고..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불필요한 공사를 줄이고..궁민 세금의 낭비와 국고낭비를 줄일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남는 돈들은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들에게 고스란이 다시 회수되거나 배당될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그것이 본인 박상준의 궁민 배당금제지.. 정치인 허경영이 본인의 궁민배당금제를 이미 오래전부터..허경영의 대표공약으로 밀어부쳐왔었지... 아무튼 기본적인 정보부터 주민들이나 궁민들에게 전혀 주려고 하지 않으니..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군. 민주주의 국가!! 국가주권자! 지역자치제!! 이런 가치를 지향하면서..사실상...5천만궁민들은..국가의 주인..지역의 주인으로써 어떠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만한..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못하는데..어떻게 국가의 주인역할..지방자치제의 주인역할을 할 수 있겠나! 국가주권자로써...지자체의 주권자로써 지녀야할 기본적인 인식들이 5천만궁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그냥...공사책임자나 공사인부들 눈에는 귀찮은 지역주민들로 여겨질뿐이지. 문제가 너무 많다. 5천만궁민의 주권과 권리! 지자체의 주민으로써 주권과 권리가 제대로 작동할때.. 모든 5천만궁민의 삶과 존엄과 행복과 평온이 더욱 더 커지고 만족스러워지는 법이지..지금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 지방자치제는 왜 하는 것일까?  기본적인 어떠한 정보도 고지받지 못한 궁민들과 주민들이...대체 무엇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자신들이 주권자인 지자체와 국가를 만들어나갈 수 있겠는가!! 자신들의 일에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는 공사에 관한 일조차도...아무런 정보도 고지받지 못하니..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날이가면 갈수록 세금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강제성 보험료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리고..그렇게 늘어난 천문학적인 세금과 강제성 보험료들을 전부 소모시키기위해서..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을 보라!! 세금은 눈 먼 돈이 되어...다 누구들의 주머니로 가는 것일까! 세금만 더욱더 많이 소모만 되고 있고...자원만 더욱 더 낭비가 되고 있다. 대체..선거는 왜 하는 것이지?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로 가득한 선거를 통해서..5천만궁민들은 대체 무엇이 되어가고 있나?  놀라운 사실은..지방자치제가 없었던 시절...선거를 통한 선출직 시장..도지사..등이 없던 시절에..더욱 더...행정직 시장..도지사..공무원들이..궁민세금을 낭비하지 않았고..더욱 더 궁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다.왜냐면..행정직 시장..도지사들은 무슨 선출직 시장..도지사들처럼..온갖 이권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공사는 거의 하지 않았지..그래서 5천만궁민들의 삶은 그만큼 평온했다.그래서..오히려.. 5천만궁민들과 지역주민들이..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할때..그제서야..5천만궁민들과 주민들의 뜻대로..방식대로 안전하게..남아나는 세금으로..이것저것 해주었다는 것이지.그래서..오히려 행정직 시장..도지사 ..공무원 등이 있었을때..즉...지방자치제가 없던 시절이..오히려..5천만궁민의 주권과 평온과 행복이 넘쳐났다...세금부담도 그만큼 없었지..그러나..5천만궁민들의 삶을 직접 지역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살피고..5천만궁민들을..더욱 더 주권자로써 받들겠다면서 탄생한 지방자치체가 되고나서..오히려..선출직 시장..도지사 ..공무원들은...왕처럼 ..지배자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  5천만궁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온갖 수많은 이해관계와 이권에 여루되어 있는 선출직 시장..도지사..공무원들이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리고 그런 불의한 인식이 퍼져나갔다. 이제는...5천만궁민들과 학식있는 자들의 목소리들조차도 묵살당하는 시대가 되었지..왜냐면...선출직..공무원들에 의해서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통해서..이 국가가 완전히 장악당했기때문이다.  지자체가 되고나서..오히려..5천만궁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주권..권익..권리..삶..안전 등 모든 것이 더욱 더 약화되고 훼손당하고손상되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인 것이지.. 이 조그마한 한반도 반토막에 불과한 한국에서...사실상..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불필요했던 것이지.오히려 지자체라는 제도가 불의함을 증식시키고 있을뿐이다.지자체 제도가 5천만궁민의 힘을 분산시키고...선출직 공무원들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