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월요일] 동아일보

[민초]

막대한 세수 결손에도…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4조 원 육박

7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걷지 못한 세금과 과태료가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정부가 못 걷은 돈은 5조 원이 넘었다. 연이은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불납결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납결손액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과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에서 결국 납부되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조7000억 원, 2020년 7조5000억 원, 2021년 7조8000억 원, 2022년 5조 원 등이다. 56조 원 넘게 세수가 부족했던 지난해에도 5조6000억 원가량의 세금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시효 만료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5년 간 12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된다. 지난해에만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3조1000억 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의 절반을 넘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걷지 못한 액수가 5년간 8조6000억 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 원), 채무면제(1조7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6조1000억 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 원) 등의 순으로 결손 처리 규모가 컸다. 정 의원은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
# 전체 불납결손액의 절반



[단독]5년간 2400억 들인 ‘작은도서관’ 지난해 5곳 중 1곳 휴·폐관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5년 동안 “빈부격차, 나이, 성별 등 구분 없이 책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며 2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작은도서관’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곳 중 1곳이 휴·폐관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휴·폐관하는 작은도서관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에는 전체 6672곳 가운데 휴·폐관한 곳이 648개로 9.7%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6785곳 가운데 1379개로 20.3%에 이르렀다. 5곳 중 1곳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반면, 작은 도서관 이용객과 예산은 증가 추세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엔 2198만 명이 이용했으며, 2021년엔 2195만 명이, 2022년 2797만 명, 2023년 302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2019년 357억 원이었던 예산이 지난해 502억 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 문체부 예산도 2019년 26억 원에서 2023년 84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빈부격차, 나이, 성별, 장애 구분없이 책이라는 매체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마을회관과 같은 곳”이라며 “문체부는 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인력·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빈부격차, 나이, 성별 등 구분 없이 책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 ‘작은도서관’
# 5년간 2400억원
# 휴•폐관 전체 6785곳 가운데 1379개로 20.3%

내의견
전북 전주의 경우 몇십개의 작은도서관이 하나의 여행테마가 되어
남녀노소 관광객들 사이에서 '도사관 여행'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광객과 나를 포함한 지역민들이 실제적으로 향상됐다고 체감하는 가장 큰 문화시설이 '도서관' 이다. 당장의 폐관율에 동요받지 말고 지역 정주여건과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중인 작은도서관 사업에 예산이 더 확충되도록 더 탄력이 붙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