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금쪽이들 / 1220 고은선 / 백신 의무화 해야 하는가?

[1201고은선]

최근 유행중인 전염병 중 하나인 코로나19는 2019년 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이후 확진자는 없을 줄 알았으나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배로 늘어 2022년 10월 기준 전 국민의 48%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전염병의 확산속도가 빨라질수록 백신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전염병의 예방책인 백신 의무화해야 하는 걸까?

먼저 백신 의무화의 찬성 측 입장을 보도록 하자.
백신 의무화의 찬성 측은 과거 우두 법을 기반으로 한 백신으로 천연두를 종식하는 등 역사적 사례를 봐도 백신이 방역 성공의 보증수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백신을 의무화한다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n 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질수록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져 더욱 막기 힘들어질 것이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면 전염병으로 인한 치명률이 감소할 것이다.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 의무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다음은 백신 의무화의 반대 측 입장을 보도록 하자.
백신 의무화의 반대 측은 코로나19처럼 신규 전염병 등이 갑자기 유행한다면 백신도 급하게 만들어져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부작용의 위험성이 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의무화하게 된다면 무조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백신 의무화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신체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백신 의무화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백신 의무화에 대한 장점이 극대화되고 단점이 최소화되도록 백신 의무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백신 의무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면 찬성 측과 반대 측뿐만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신 의무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같이 감염병을 관리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구가 시설의 규모에 맞게 시설 이용자의 수를 제한하여 확진위험을 낮추고 만약 이 이용자의 수를 넘어가게 된다면 백신 의무화을 실행하는 하며 시설이용자의 수와 상관없이 확진위험이 높은 병원과 공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실행한다면 위에서 백신 의무화의 실행 대상이 되는 분들에겐 반대 측이 주장했듯이 인간의 고유한 신체의 자유가 훼손될 수도 있으며 백신 의무화를 실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차별될 수도 있다. 이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백신 의무화는 다른 사람을 위해, n 차 감염을 막기 위해, 전염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다. 그러므로 백신 의무화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자면 백신이 유료일 경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가족에 한하여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전염병의 백신뿐만 아니라 매년 맞아야 하는 독감주사를 추가로 무료접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확진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한 비용은 비싸 전염병의 확진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를 편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확진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두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 의무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같이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땐 백신은 우리의 유일한 예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글을 읽으며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