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타임지에 실린 논설 한편(You have the right to be forgotten)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0년 3월 5일 마리오 곤잘레스라는 변호사가 La Vanguardia라는 신문사를 스페인 정보보호국에 고소합니다.
그 신문사는 12년전에 그의 집이 밀린 사회복지세금 징수를 위해 경매를 당한적이 있다는 기사를 실은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글에 자신을 검색할 때마다 그 사실이 상기되는 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스페인 정보보호국은 그 신문사를 경고하는 대신 구글에 그 검색결과를 지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구글은 즉각 스페인의 대법원에 항소를 하고 그 대법원에서는 유럽연합의 법해석의 최고 기관인 룩셈부르그에 있는 The Court of Justice에 정식문의를 합니다.
The Court of Justice는 원래의 판결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편견적인 정보로 부터 놓여날 권리가 있으며 잊혀질 권리 또한 있다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사후에 오랜동안 기억되어지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 정보의 홍수속에 빠져가며 오히려 잊혀지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사라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우리의 삶 전체를 모든 이들 앞에 영원히 선명하게 드러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The Court of Justice는 우리로 하여금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에 우리를 항상 종속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해줍니다. 곧 우리가 주체적으로 기술이 우리의 가치관에 적응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인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반드시 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카페에 글을 실을 때에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일단 글을 써서 올리면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조심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글을 쓰기로 다짐해 봅니다.
05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