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명여자고등학교 - 4월기사.hwp
국민의 판단, 16년 만에 찾아온 여소야대의 국회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8.0%로 지난 제19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인 54.2%보다 3.8% 더 높아졌다. 또한 제18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46.1%로 2008년에 치러진 제18대 총선부터 투표율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이다. 특히 젊은 층인 20, 30세대의 투표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제19대 총선에서 20대 36.2%, 30대 43.3%였던 투표율이 제20대 총선에서는 20대 49.4%, 30대 49.5%로 크게 올랐다.
방송3사에서 실시한 출구조사결과 20대의 76%, 30대의 79.5%가 야당을 지지했다. 이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큰 이변을 만들어냈다.
제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선거 압승이 예상되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는 새누리당 160석 안팎, 더민주 90석 안팎, 국민의당 30석 안팎, 정의당 6~7석을 예상했으며,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새누리당 170석, 더민주 80~90석, 국민의당 25~30석, 정의당 6~7석을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실제 차지한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제1당의 타이틀을 내주게 되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새누리당 출신의 무소속 출마자인 윤상현 당선자와 안상수 당선자가 새누리당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이들을 포용한다면 다시 제1당이 될 것이다. 한편 검찰에 의하면 제20대 총선 당선자 중 10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 중인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각 정당별 의석수는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전문가들의 예상 의석수와 실제 의석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부분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전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진행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유선전화가 없는 집이 많다. 특히 20~30대 사람들 중에는 유선전화가 없는 사람이 많으며,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30~50대 대부분 사람들이 업무 중이라 의견을 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사전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대부분의 의견이 아닌 특정 나이대의 의견에 비중이 실리게 된다. 사전 여론조사의 한계, 그리고 75% 이상이 야당 지지자인 20~30대 유권자의 투표율 상승은 제20대 총선 예상과 결과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
제20대 총선에서의 가장 큰 이변은 정당별 텃밭에서의 낙선이다.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던 강남 3구 총 8개의 선거구 중 3개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의 선거구 중 수성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도 이변이 일어났다. 순천에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당선과 호남 의석 28석 중 23석을 국민의당에게 내준 것이다.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당선과 순천에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당선은 모두 3수 끝에 이루어진 당선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당별 텃밭에서의 낙선은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던 기존 유권자들과는 달리 현재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됨됨이나 공약 등을 보고 투표한다는 현상 때문이라 해석된다.
제20대 국회는 어느 당이든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전체 의원 수인 300명 중 60%인 18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180명에 비해 사람 수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당인 국민의당의 입김이 협상 테이블에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의당 모두가 법안에 찬성한다고 해서 180명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당선자 모두가 찬성한다고 해도 178명이 찬성하게 된다. 반대로 새누리당의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한다고 해도 177명이 찬성하게 된다. 따라서 제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국회의 특이점은 새누리당이 제1당에서 밀려난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지역 선거참패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으로 각 정당들이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한다. 16년 만에 찾아온 여소야대의 국회. 국민들은 어느 한 당에게 과반의석을 허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제1당과 제2당 사이의 의석수도 차이가 거의 없도록 투표했다. 각 정당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만 한다. 그것이 이어지는 제19대 대선과 제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기자단 2기 이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