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로봇세는 부과되어야 하는가 찬성-권정윤

[권정윤[19]]

로봇세란 로봇 도입으로 인한 실직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의 재교육 등을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하게 위해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뜻합니다. 로봇세에 대한 논쟁은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작업에 착수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그 후 MS창업자가 2017년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로봇세는 부과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첫째, 실업자들을 위한 판단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첨단기술과 인간의 노동을 덜어주는 설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 전망, 분석 업체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자동화로 향후 10년 안에 세계노동인력의 8.5%가 일자리를 잃게 되리라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 게이츠는 “인간 노동자의 실직으로 사라지는 소득세, 사회보장세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로봇세를 부과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로봇세는 부과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동자의 실직으로 사라지는 소득세 등의 세금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로봇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로봇세로 인해 사회적 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광형 미래학회장(카이스트 문술미래 전략 대학원장)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확산되면 실업률이 높아져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재정 수요는 크게 늘어 취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로봇세를 걷지 않음으로 인해 복지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줄어드는 일자리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반영되고 있는 직종인 통번역사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해 이화여대, 중앙대, 선문대 등 각 대학의 통번역 대학원 지원자는 작년보다 10%가량씩 감소하였습니다. 인기 직종인 통번역사에 통번역 전문 대학원은 매년 경쟁률 변화가 거의 없는 학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입니다. 한 통번역사는 “성능이 향상된 Ai통번역기가 등장하면서 통번역사라는 직업이 곧 사라진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국내 1위였던 통번역 입시 학원이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기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AI기술이 발전해가고 있는 현재, 일자리 감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막는 방법이 없다면 로봇세를 부과하여 실업자들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로봇세는 부과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