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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북미전략상황에 대한 과학적 토론 =====>정론직필카페 러시아와 푸틴에 대해서 이해할려면 90년대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상황에서 러시아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1. 92년 10월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60여명의 군사공학자와 그 가족들이 북한으로 출국하다가 체포 억류되어 조사를 받는데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미-러가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 처음에는 마카예프 ICBM 설계국 연구원이라는 처음 뉴스들과는 다르게 소련 유일의 핵탄두 집산단지의 미야스 설계국 현직 연구원들이 1달전에 사표를 내고 북한으로 갈려다가 억류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북한행은 상부와 보안국의 공식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80년대 말부터 소련은 미국과 INF중거리전략핵미사일조약), START1(핵탄두 80%감축)과 붕괴된 재정 때문에 많은 연구소의 미래 프로젝트가 폐기되고 많은 과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그래서 세메티에보 공항 억류사건에서 사안의 심각함을 인식한 미국과 러시아 옐친 정부는 해직된 전략무기연구원들의 행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가지고 93.1.29~2.1일 북한을 방문한 쿠나제 외무차관은 이러한 전략군사공학자들의 북한 유출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국교단절을 협박하며 북-러 우호조약의 자동참전조항의 무효화를 통고한다. 쿠나제의 항의에 북한도 맞고함을 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고 한다.
그러자 북한은 1달 후에 NPT를 탈퇴하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5월 말에 일본 노토반도 앞바다에 해상부표를 놓고서 ASBM을 발사해 명중시켜 상당한 정밀성을 보여주고, 이어서 괌과 하와이에 IRBM을 발사하여 하와이 인근의 인디펜던스 항모 근해에 탄착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공화? 마크커크 의원이 2001년 MD청문회에서 MD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신이 93.5월에 예비소집되어 통합정보센타에서 근무했을 때 통합정보센타를 경악에 빠뜨렸던 갑작스런 북한미사일경험담을 털어놓은 것이다.
이는 영변핵위기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사건에서 연속된 위기였던 것이다. 전쟁의 위기는 제네바타협으로 이어지고 고난의 행군과 는 봉쇄, 압박, 각종 저강도무력화 전략이 펼쳐진다.
2. 98.5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에서 북한이 장소대여한걸로 추정되는 핵시험이 일어나고 다음날 북한인 관련자들이 관측시험기자재를 고려항공에 싣고서 평양으로 떠나버리고 그 날, 무기거래담당 북한대사관 참사관 부인은 집을 침입한 괴한에 의해 권총으로 살해당한다. 그리고 8.31일 FOBS 대포동 1호를 발사하고 그 다음 주에 북한 국방위를 권력기관으로 규정하는 선군독재를 규정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99.9월 미사일시험발사 유예 합의때가지 미국에 대해 대포동2,3호 발사위협을 수시로 반복한다. 미국은 이 실전조건에서 MD요격시험을 반복했지만 EKV MD의 한계를 깨닫고 72년 체결된 미-러 ABM 금지 조약 폐기를 추진하게 된다. 부시는 러시아에게 전략핵40%를 감축하는 모스크바 SORT조약을 선물로 무마하고 72'ABM 금지조약을 폐기하고 과거 고고도 ABM인 스파르탄과 유사한 GBI 개발에 나선다.
3. 2003.3월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한다. 북의 전략동맹국이자 풍부한 원유로 북한 달러 자금의 근원인 이란을 포위하기 위해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미군을 성공적으로 배치한 후에 이라크를 침공하였고 바그다드를 점령한 4.9일이후 중국을 시켜 북한은 베이징으로 불러내 3자회담을 갖는다. 중국은 99년 대포동2,3호 위협시에 유고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을 미국에게 토마호크 몇 방을 얻어맞고 미국의 의지에 충분히 굴종하는 관계로 변하게 된다. 4.27일 회담에서 3자회담에서 김계관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북미양자회담으로 문제를 풀자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수석책임자를 따로 일대일로 불러내 핵시연과 이전배치를 협박한다. 이는 2004.11월 CIA가 공개한 문서를 보도한 기사에서 밝혔진다.
이러한 북-중-미 3자회담은 6자회담으로 연결되고 동시에 2003~2006년말까지 5개국은 군사 무력을 동원하여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한다. 러시아는 6.월에 '기동 2003훈련을 실시하는 러시아, 소련 붕괴 이후 최대규모기동훈련, 우랄산맥 서쪽에서 극동까지 원정기동배치 훈련을 실시하고 중국은 국경수비대를 인민해방군 15만명으로 교체하고 8.26일 내몽고에서 미-영-러의 참관하에 심양군구를 동원하여 심양에서 내몽고까지 이동하여 타격하는 기동훈련을 실시한다.
2004.4월에 김정일을 1주일 동안 방중 후에 귀국한 후 1일 후 룡천폭발사건이 일어나고 1달 후에 중국은 사전협의없이 중국군이 북한 땅에 진입할 수 있는 '북중국경협력협정'을 체결하고 8월에 중국은 동북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전개하고 압록강 도하훈련을 실시한다. 러시아는 8월에 우랄서쪽에서 극동으로 대규모 기동배치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2005.8월 중-러는 합동으로 '피스 미션 2005'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해상 봉쇄 훈련, 그리고 산동반도에서 미사일발사시험, 1만명 상륙훈련, 공수부대 투하훈련 등을 연이어 실시하여 북한에 대한 상당수준의 무력겁박을 가했다.
4. 2005.5월 비공개 EMP, 테러, 국가안전 청문회에서 CIA EMP 담당관이자 EMP조사위원회 실행간사인 피터 프라이는 증언에서 EMP조사위원회 상원의원들이 2004년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서 러시아의 고위급 장성 2명을 인터뷰한 바, 북한으로 수퍼EMP기술과 인력이 유출됐고 북한이 개발 완성하는걸 막기위해 미국이 북한에 개입하는걸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5. 2006.7.4일 북한은 러시아 연해주 남쪽끝 나크호드카에서 100km떨어진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다. 러시아 참모총장 바르에프스키는 "10발의 ICBM의 데이터가 기록됐다"고 밝힌다. 북한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의 위치가 러시아에 대한 위협적인 위치를 설정해 분명한 적대세력임을 규정한다. 미국 인사이트지의 보도를 보면 북한은 전략갱도에서 방어와 공격하는 핵전쟁게임을 훈련한 것으로 보이고 50%이상의 전력을 보존한 것으로 북이 판단했을거라는 미정부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 이라크침공을 통해 3자회담 그리고 6자회담이 만들어지고 북을 둘러싸고 5국이 설득, 협박하는 구조이다. 각종 봉쇄와 군사압박을 가하지만 2004.9월 양강도에서 2발의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필자는 FGNW로 추정), 2005.2월 북한은 핵보유 선언하고 핵군축, 한반도비핵지대화 추진을 제안한다. 한반도비핵지대화라는 것은 보유 뿐만 아니라 공격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미본토나 미국의 전략핵잠까지의 핵미사일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2005년 9.19합의를 통해서 북미는 "균등한 비핵화"원칙에 합의한다. 2007년에 2.13, 10.3북미합의에 이르고 북한은 7.13 군축회담을 제시하고 막후 회담을 이어간다. 미국의 안보와 국방 군수계의 거물들인 키신저, 샘넌, 슐츠, 페리는 2007년 공동기고문을 통해 세계비해화의 당위성에 대해 주장하고 2012년까지 반복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키신저는 오바마가 당선되고 2008. 12월 키신저는 푸틴 총리의 사저를 방문하여 1박2일동안 핵군축에 대해서 논의하고 파리에서 글로벌제로라는 배핵화추진기구가 출범한다.
2010.4월 미-러는 뉴스타트 핵탄두감축조약에 합의하여 1/3(실제적으로 1/2)을 감축한다. 2012.4월 키신저와 스코우크로프트는 300수준으로 핵감축하고 이어서 완전비핵화로 가기위한 8개원칙을 제시한다. 올해 6.9일 오바마는 또다시 베를린에서 1/3감축안을 제안한다. 최근, 러시아 주영국주재 대사 와코벵코는 로이터 기고문에서 키신저가 제안한 8개원칙에 준하여 설명하고, 러시아는 어떤 불특정 국가가 요구하는 세계비핵화 제안에 충분히 귀기울이며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몇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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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한반도 아젠다는 연방제의 특정형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가정하면, 국가나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하는게 남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소유와 국영체제이기 때문에 통일초기 국면에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남한에 대한 투자이다. 푸틴은 극동에 제2의 수도를 추진한다는 뉴스도 이러한 비핵화된 세계의 도래에 대비한 본격적인 동아시아의 번영을 대비위한 것이다.
세계비핵화이후에 핵균형과 억제력의 소실로 재래식 전쟁은 오히려 빈발할 수 있는데 역내 전쟁방지에 가장 유력한 대안은 1,2차세계대전 후에 유럽의 집단안보보장체제이다. 동아시아에도 동아시아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MD관련 군사력 증강배치는 300개 이하에서 핵미사일 개수를 계속 주마다, 달마다 상호검증, 실시간감시, 특별사찰하에 계속 줄여나가면 개수가 적어질 수록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퍼EMP와 일반핵무기와의 위력격차가 심해져 전략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북미협의하에 남한과 일본의 MD망이 2중, 3중으로 보강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참고로 300개 이하로 핵감축이 실시되면 지상미사일만 남게되고 전략핵잠과 전략폭격기의 핵무기는 불능화, 폐기된다. 이후 4년에 걸쳐 , 주마다, 달마다 상호검증하며 완전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300개수준으로의 핵감축과 완전비핵화의 4년과정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최근 AP통신 평양지국에서 세계인터넷으로 연결개통된 기념으로 고려호텔 앞의 전경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다.
이는 은하9호와 2.16일 광명성절이 표현된 이미지이다. 2013.4.13일 전에 외신기자들이 동창리 서해 발사장을 방문했는데 현장책임자는 400톤 로켓까지 쏘아올리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은하9호는 400톤급 로켓이 될 것으로 보이고 2.16일 전에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3차 핵시험에서도 그 전 1~3개월 안에 ICBM을 발사했던 전력을 참조하면 아마도 김일성 생일 4.15전에 이미 오래전에 준비됐다고 계속 뉴스로 흘러나오는 4차 핵시험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시험장 풍계리에 최근 2곳의 터널 새로운 굴착이 한창이고, 동창리의 기존 주발사대, 보조 발사대와 전혀 장소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2.4.13일 아침에 기습발사한 미사일이 외신기자에게 공개된 은하3호가 아니라, KN-08 이동식 미사일이라는 필자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KN-08은 토폴M과 유사하지만 최근 미공군지구타격전략사령부 보고서에서 무수단미사일이 토폴M과 동류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KN-08은 토폴M과는 전혀 다른 미사일인 셈이다. 그 당시 궤적을 보면, 70KM에서 분리된 이후에 140KM고도에 도달한 이후에 하강하면서 다탄두 분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궤적은 스크램젯의 상승과 하강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며와 20도전후의 상승각도와 기동비행하는 고도의 폭이 일치한다. 미, 러, 중의 함정이 대기하여 수색했는데 그 해 12월에 발사된 은하3호의 낙하물 수색은 한국만 수색했다.. 이는 이러한 스크램젯 비행체 발사에 대해서 미,러, 중에 사전 통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지국가가 발사한 발사비행체에 넝마주의 핵열강이 몰려들어 떠들석한 풍경을 연출한, 정말 특이한 광경이었다.
스크램젯비행사이클이 한마디만 기동하고 종료된 것은 상승과 하강이라는 독특한 궤적을 반복하면 기타국가와 대중이 인식하여 큰 충격을 가하기 때문이고 다시 풍계리 추가 2곳 터널 굴착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장을 공개적인 전략정치쇼의 장인 동창리에 마련하는 것은 공개적인 스크램젯 KN-08 미사일 발사를 무력겁박하기 위한 설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동발사장 완성을 NORTH 38 사이트는 내년 중반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내년 5월 전에 미-러가 300개수준으로의 핵감축을 선언하고 완전비핵화로 가는데 있어 이러한 마지막 단계 완전비핵화 로드맵을 완결하기 위한 강압하는 수단으로 설정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미래가 예측되는 가운데 푸틴은 부푼 극동아시아 제2수도의 꿈을 안고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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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미 전략 갈등과 전망, by 분석관 원문보기 글쓴이: 분석관
첫댓글 분석관님 논리에 90% 동의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반도에 해빙이 올듯하는데 조급한 마음에 언제일까? 우리세대에 오늘 것일까?
미국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것을 저는 해빙으로 봅니다
한반도 분단을 주도했고 한민족의 번영을 가로 막았고, 흨백논리의 사회로 만들었고 민족지도자 암살의 배후이고 독재
정권의 지원세력인 암덩어리 나라가 이 땅에서 물러갈때 해빙이고 해방이라고 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