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ㅇ‘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드론기체의안전성을사전에검증하는특별감항증명과안전성인증, 드론비행시적용되는사전비행승인등규제를면제하거나완화하여5개월이상의실증기간이단축될것으로기대된다.
□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되었다.
ㅇ최종선정된지자체는▲환경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지역특성에적합한비즈니스모델을최적화된환경에서실증할계획이다.
| < 서비스모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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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강원 원주시)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
❷ (대전 서구)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
❸ (인천 옹진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 추진 |
□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ㅇ운영기간은2년으로하되, 운영성과와실증지속필요성등을평가하여, 필요한경우기간갱신도검토할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ㅇ“향후거대시장으로성장이예상되는글로벌드론시장으로우리드론기업이진출할수있도록역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김정한 사무관(☎ 044-201-42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위치도(15개지자체,33개구역) |
참고 2 |
| 드론특별자유화구역현황(15개지자체,33개구역) |
권역 | 지자체 | 구역 | 주요 실증분야 |
수도권 | 포천시 (5) | 신북면 계류리, 심곡리 일원 | • 에어쇼 실증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 |
관인면 중리 일원 | • 야생멧돼지 추적·모니터링 |
기지리 일원 | •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드론쇼 |
영북면 산정리 일원 | •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드론쇼 |
대회신리 일원 | • VR/AR 등 체험형 관광서비스 |
인천 옹진군 (1) | 덕적면, 자월면 일원 | • 물류배송, 관광사업, 긴급의료 등 |
강원권 | 원주시 (3) | 봉산동, 인동, 개운동 일원 |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드론 |
흥업면 일원 | • 드론앰뷸런스, 전염병 확산 방지 방역드론 |
문막읍 일원 |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드론 |
충청권 | 대전 서구 (4) | 관평동, 전민동, 신동성등 일원 | • 드론 전용 비행경로, 드론스테이션 구축 등 |
구즉동, 관평동, 목상동 일원 | • 산업단지 환경관리, 초정밀공간정보 서비스 |
만년동, 월평2동, 둔산2동, 신성동, 온천2동 등 일원 | • 안심귀가 등 도심 복지 서비스 |
만년동, 월평2·3동, 둔산1·2동 일원 | • 긴급 물류배송 및 공공기관 문서배송서비스 |
세종시 (1) | 보람동, 소담동, 반석동, 집현동, 합강동 등 일원 | • 블법옥외광고 모니터링, • 소방, 스마트 배송,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
제천시 (2) | 청풍면, 금성면 일원 | • 수상레저서비스, 배송서비스 |
한수면 일원 | • 수상 태양광 시설물 관리 서비스 |
아산시 (1) | 선장면 일원 | • 안티드론 시스템, 재난안전·치안·자율순찰 |
태안군 (1) | 태안읍 송암리, 남면 양잠리, 당암리, 안면읍 황도리 일원 | • 해안·접경지역 관리, 도서지역 물품배송 |
호남권 | 광주북구 (1) |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용전동, 지야동 등 일원 | • 카고드론, 안면인식, 안티드론, 하천관리등 |
고흥군 (3) | 두원면, 도덕면, 고흥읍 등 일원 | •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 실증 |
남양면, 과역면, 점암면 일원 | • 물자(의약품, 택배 등) 수송 서비스 |
도양읍 일원 | •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초광역 방역 |
영남권 | 울산 울주군 (3) | 상북면, 언양읍, 삼남읍 등 일원 | • 농약살포, 산불대응서비스, 군사작전 등 |
범서읍, 언양읍, 청량읍 등 일원 | • 순찰·치안을 위한 안심서비스 디지털트윈 |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일원 | • PAV 개발 및 실증, • 드론 활용 산업단지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
창원시 (2) | 북면 하천리, 외산리, 동읍 본포리 일원 | • 제세동기 드론 시범운행 및 통합관제 • 낙동강 수질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 |
마산합포구 가포동, 해운동, 월포동, 신포동1가, 남성동, 오동동 등 일원 | • 배송드론 시범운행 • 마산만 수질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 |
김천시 (1) | 대신동, 어모면, 개령면 등 일원 | • 고층·위험지역 도색 페인팅, 교량점검 |
경주시 (4) | 탑동, 배동 일원 | • 문화재 훼손 점검, 관광지 주차 현황 제공 |
인왕동, 교동 일원 | • 문화재 훼손 점검, 관광지 주차 현황 제공 |
노성동, 황남동, 사정동 일원 | • 문화재 모니터링, 관광상품개발 |
보문동 일원 | • 문화재 순찰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제주 | 제주도 (1) | 제주시, 서귀포시 일원 | • 드론 통합플랫폼 구축, 해양환경 모니터링, 드론 안심서비스 실증, 수소드론을 활용한 고압가스 배관 점검 등 |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ㅇ‘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드론기체의안전성을사전에검증하는특별감항증명과안전성인증, 드론비행시적용되는사전비행승인등규제를면제하거나완화하여5개월이상의실증기간이단축될것으로기대된다.
□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되었다.
ㅇ최종선정된지자체는▲환경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지역특성에적합한비즈니스모델을최적화된환경에서실증할계획이다.
| < 서비스모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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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강원 원주시)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
❷ (대전 서구)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
❸ (인천 옹진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 추진 |
□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ㅇ운영기간은2년으로하되, 운영성과와실증지속필요성등을평가하여, 필요한경우기간갱신도검토할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ㅇ“향후거대시장으로성장이예상되는글로벌드론시장으로우리드론기업이진출할수있도록역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김정한 사무관(☎ 044-201-42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위치도(15개지자체,33개구역) |
참고 2 |
| 드론특별자유화구역현황(15개지자체,33개구역) |
권역 | 지자체 | 구역 | 주요 실증분야 |
수도권 | 포천시 (5) | 신북면 계류리, 심곡리 일원 | • 에어쇼 실증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 |
관인면 중리 일원 | • 야생멧돼지 추적·모니터링 |
기지리 일원 | •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드론쇼 |
영북면 산정리 일원 | • 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드론쇼 |
대회신리 일원 | • VR/AR 등 체험형 관광서비스 |
인천 옹진군 (1) | 덕적면, 자월면 일원 | • 물류배송, 관광사업, 긴급의료 등 |
강원권 | 원주시 (3) | 봉산동, 인동, 개운동 일원 |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드론 |
흥업면 일원 | • 드론앰뷸런스, 전염병 확산 방지 방역드론 |
문막읍 일원 |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드론 |
충청권 | 대전 서구 (4) | 관평동, 전민동, 신동성등 일원 | • 드론 전용 비행경로, 드론스테이션 구축 등 |
구즉동, 관평동, 목상동 일원 | • 산업단지 환경관리, 초정밀공간정보 서비스 |
만년동, 월평2동, 둔산2동, 신성동, 온천2동 등 일원 | • 안심귀가 등 도심 복지 서비스 |
만년동, 월평2·3동, 둔산1·2동 일원 | • 긴급 물류배송 및 공공기관 문서배송서비스 |
세종시 (1) | 보람동, 소담동, 반석동, 집현동, 합강동 등 일원 | • 블법옥외광고 모니터링, • 소방, 스마트 배송,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
제천시 (2) | 청풍면, 금성면 일원 | • 수상레저서비스, 배송서비스 |
한수면 일원 | • 수상 태양광 시설물 관리 서비스 |
아산시 (1) | 선장면 일원 | • 안티드론 시스템, 재난안전·치안·자율순찰 |
태안군 (1) | 태안읍 송암리, 남면 양잠리, 당암리, 안면읍 황도리 일원 | • 해안·접경지역 관리, 도서지역 물품배송 |
호남권 | 광주북구 (1) |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용전동, 지야동 등 일원 | • 카고드론, 안면인식, 안티드론, 하천관리등 |
고흥군 (3) | 두원면, 도덕면, 고흥읍 등 일원 | •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 실증 |
남양면, 과역면, 점암면 일원 | • 물자(의약품, 택배 등) 수송 서비스 |
도양읍 일원 | •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초광역 방역 |
영남권 | 울산 울주군 (3) | 상북면, 언양읍, 삼남읍 등 일원 | • 농약살포, 산불대응서비스, 군사작전 등 |
범서읍, 언양읍, 청량읍 등 일원 | • 순찰·치안을 위한 안심서비스 디지털트윈 |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일원 | • PAV 개발 및 실증, • 드론 활용 산업단지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
창원시 (2) | 북면 하천리, 외산리, 동읍 본포리 일원 | • 제세동기 드론 시범운행 및 통합관제 • 낙동강 수질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 |
마산합포구 가포동, 해운동, 월포동, 신포동1가, 남성동, 오동동 등 일원 | • 배송드론 시범운행 • 마산만 수질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 |
김천시 (1) | 대신동, 어모면, 개령면 등 일원 | • 고층·위험지역 도색 페인팅, 교량점검 |
경주시 (4) | 탑동, 배동 일원 | • 문화재 훼손 점검, 관광지 주차 현황 제공 |
인왕동, 교동 일원 | • 문화재 훼손 점검, 관광지 주차 현황 제공 |
노성동, 황남동, 사정동 일원 | • 문화재 모니터링, 관광상품개발 |
보문동 일원 | • 문화재 순찰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제주 | 제주도 (1) | 제주시, 서귀포시 일원 | • 드론 통합플랫폼 구축, 해양환경 모니터링, 드론 안심서비스 실증, 수소드론을 활용한 고압가스 배관 점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