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8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1373명 특별사면

[담바우]

221228 (수)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1373명 특별사면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 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이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까지 공직선거 출마는 금지된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12월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1373명 가운데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포함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은 66명이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경수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공직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北무인기, 은평구까지 침투… 軍, 8년 대비하고 1대도 못잡았다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26일 서울 북부와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領空)을 5시간 동안 침범했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를 출격시켜 경고 방송·사격에 이어 격추 작전을 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지만 북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북한 정찰 무인기의 침범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대가 동시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것은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인천·김포공항에서 1시간 가까이 항공기 이륙이 중단돼 항공기 총 30여 편이 지연 출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전례가 없다. 군은 이날 북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작전에 동원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 중에 강원도 횡성 농경지에 추락하는 등 대비 태세에 허점을 보였다. 합참에 따르면, 길이 2m 이하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경기 김포 일대 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도, 경기 파주·김포 일대를 오후 3시 30분까지 휘저으며 비행했다. 우리 군은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해 전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공격형 헬기의 20㎜ 기관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 무인기 격추에는 실패했다. 군 관계자는 “민가 피해를 우려해 격추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대신 군은 이날 우리 무인기 2대를 MDL 이북 상공에 침투시켜 북한군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한 또 하나의 사례다.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 무인기 1대는 MDL 이북으로 넘어갔으며, 나머지 4대의 항적은 강화도 일대에서 사라졌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27일 현장 작전부대들을 방문해 작전 전반에 대한 조치와 경과를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은 “북한의 영공 침범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앞으로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서울 상공까지 침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전투기에 이어 무인기까지 투입하는 전방위 공세를 감행하고 있지만, 군은 대응작전에 동원한 공군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격추에 실패했다. 크기가 2m도 채 안 되는 소형 무인기에 군의 대비태세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요격실패한 군… 대비태세 허점 드러나

군은 2014년 3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공군작전사령부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통제 아래 탐지·타격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무인기 대응작전수행체계를 정립하고 방공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을 때, 군은 격추에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수도권 북부지역 상공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북부까지 비행했다. 무인기를 포착한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투입해 요격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비행한 지역이 민간인 거주지라 적극적인 작전을 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민가, 도심지 등이 있는 곳이라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그 지역에서 사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군은 민간인이나 주택 등이 적은 인천 교동도 일대에서 헬기 탑재 20㎜ 기관포 100여발을 쐈으나 격추에 실패했다. 대부분의 사격은 무인기를 겨냥한 조준사격이 아닌, 레이더에 포착된 항적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무인기 격추가 실패한 데다 강화도 일대를 비행했던 무인기 4대도 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리 군이 요격 작전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무인기가 남한 상공에서 최소 7시간을 머물렀다는 점에서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크다. 군의 대응 과정에서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하던 중 추락,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27일 현장 작전부대들을 방문, 작전에 대한 조치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KA-1 추락이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도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전투준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경기 화성시 정남면 야산에 F-5E 전투기 1대가 추락했고, 4월에는 경남 사천시 제3훈련비행단에서 KT-1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공중충돌해 추락했다. 8월에는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서 F-4E 전투기 1대 추락했고, 지난달 20일에는 강원 원주 서쪽 약 20㎞ 상공에서 KF-16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강원 강릉 공군기지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발사 후 바다 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뒤로 넘어가면서 기지 내로 낙탄, 화재가 발생했다.

◆ 북한 무인기 요격, 왜 어렵나

군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공중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해왔다.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도 30㎜ 비호 자주대공포와 공격헬기 등을 통해 요격할 수 있다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무인기 도발로 북한의 소형무인기 위협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소형무인기는 레이더 반사면적이 작고 비행고도도 다른 항공기보다 낮은데다 적외선 방출신호도 약하다.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 일단 레이더에 항적과 위치가 정확하게 포착되어야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데, 탐지 자체가 쉽지 않다.

레이더 대신 육안으로 식별한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크기가 작다 보니 기관총이나 미사일 등으로 사격해도 명중이 어렵다. 요격을 하기 위해 쏜 총탄이나 미사일이 지상에 낙하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요격 시점을 고려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무인기가 격추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기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 반면 충분한 대비를 갖추고 방공망을 운용하면 소형무인기 요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 지중해 가스전에 접근하는 헤즈볼라 무인기 3대를 전투기와 더불어 군함에 탑재된 방공체계로 격추했다.

◆ 2014년 청와대 사진 촬영… 5년 前엔 인제서 추락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남측 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과거 침범 사례와 함께 무인기 기술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2017년 6월9일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당시 강원 인제군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까지 비행해 일대를 촬영한 후 북상하다가 엔진 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조사 결과 해당 무인기는 전체 비행시간 5시간30여분, 비행거리는 490여㎞로 파악됐다.

2016년 1월에는 경기 문산군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자 북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았던 2015년 8월에도 강원 화천군 MDL 남쪽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여러 차례 침범했다. 2014년에는 경기 파주, 강원 삼척, 서해 백령도 등에서 북한 무인기 잔해가 잇달아 발견됐다. 당시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에서는 서울 상공에서 찍은 청와대 일대 사진이 발견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무인기를 최소 300대에서 최대 1000대까지 개발해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주로 대남 정보 파악과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지도발이나 테러를 위한 활용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대표적인 무인기로는 중국의 D-4를 개조한 방현-Ⅰ과 방현-Ⅱ가 꼽힌다. 방현 무인기는 길이 3.6, 폭 4.8로 3㎞ 고도에서 최대 시속 160㎞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고 낙하산을 펼치는 방식으로 착륙한다. 북한군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VR-3와 프첼라-1T도 운용 중이다. 프첼라-1T는 2.5㎞ 고도에서 최고속도 180㎞로 비행이 가능하다. 다만 야간에 비행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3년 미국산 스트리커(MQM-107D) 무인기를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타격기를 개발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꽝∼'  굉음 후 불기둥… 민가와 학교 사이 전투기 추락

"'꽝∼'하는 매우 큰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일더니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어요. 마치 가스충전소가 폭발한 줄 알았을 정도로 굉음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12월 26일 오전 강원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섬강 옆 논 한복판으로 떨어진 공군 KA-1 경공격기 1대 추락 사고 현장은 민가와는 불과 300ｍ, 인근 초등학교와는 직선거리로 50ｍ가량 떨어져 있어 주민과 학생, 교직원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횡성 성남초등학교 바로 옆 섬강 건너에 논이 있고, 그로부터 300여ｍ가량을 지나면 민가가 있다. 전투기 추락과 함께 발생한 커다란 굉음에 이어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잇따라 치솟았다고 마을 주민들은 설명했다. 한 주민은 "전투기가 추락한 곳이 불과 마을과 300ｍ 떨어져 있어 하마터면 큰일을 당할 뻔했다"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사고 현장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에서도 섬강 건너편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한 교사는 "급식소로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꽝∼'하는 굉음이 들렸고 큰 불꽃이 일더니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며 "가스충전소가 폭발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소리는 대단히 컸다"고 말했다. 논 한복판으로 추락한 전투기의 동체와 꼬리 부분은 50ｍ가량 떨어진 채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섬강 제방 둑 도로에 설치된 철제 난간부터 추락 지점인 논바닥까지 70∼80m가량은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어 전투기가 추락한 궤적을 추정케 했다. 성남초등학교와 논바닥 사이 섬강에는 조종사들이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 낙하산 2개도 발견됐다.

일부 주민들은 비행 중인 전투기의 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검은 연기도 났다는 목격담을 내놔 기체 이상으로 인한 추락 사고일 가능도 감지됐다. 성남초등학교 한 교직원(47)은 "평소와 달리 엔진소리가 이상하게 들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전투기 동체에서 검은 연기가 나자 방향을 틀어 선회했다"며 "마치 이륙한 기지 쪽으로 가다가 강가 쪽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 직후 강원도소방본부 상황실에는 모두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 '폭발음이 들렸다', '꽝 소리가 난 뒤 검은 연기가 났다', '낙하산 2개가 내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공군 관계자는 "기지를 이륙 후 착륙 중 사고가 났으며, 비상 탈출한 조종사 2명은 건강에 문제가 없고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민간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서원, 6년여 만에 임시 석방… 정유라 "기뻐서 눈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의 일이다. 청주지검은 12월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9일 최씨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인정해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로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1월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6시경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전했다.

원주용화산...... 풍경길 - 서봉 - 무실동 - 무실새골

새벽에 눈이 살짝 내린 12월말 아침.......

예술관길....... 원주 명륜2동

10:23  황소마을길에서 용화산으로......

용화산 풍경길 데크........

더샾  3차........

연무로 희미한 백운산........

용화산 풍경길 설경.......

시청로 위를 지나는 용화산 보행육교.......

10:48  용화산 서봉에.......

10:55  무실동으로 하산........

무실동성당.........

무실로........

무실 우미린.........

무실 세영리첼  2차........

원주솔샘초등학교.......  봉바우길

무삼공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변호사 빌딩.......  무실새골길

더샾  4차........

실내배드민턴장

더샾  1차........

뒤돌아  당겨  본  배부른산.......

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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