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가정원 옆 연향뜰 개발 놓고 시의회 ‘내홍’

[양기성]

순천만국가정원 옆 연향뜰 개발 놓고 시의회 ‘내홍’

김병권 의원, 의견청취 상임위 미배정에 독선 주장

순천시의회가 국가정원 인근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논란의 연향뜰 사업은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했지만, 시의회 의견청취를 남겨 둔 상태로 해당 상임위 배정조차 안 되고 있다.

이에 7대 전반기 순천시의장을 지낸 김병권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허유인 의장의 입장을 촉구하며 독선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입법권, 법안예산심의의결권, 조사감사권 의견청취에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원은 각각 독립기관으로서 지위과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것은 의장부터 평의원에 이르기까지 24명이 똑같이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은 국토유용 및 계획에 의한 법률 제 21조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제 28조는 도시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해서 당에 지방의회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송부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순천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에 제출된 도시 기본 계획 변경에 대해서 또 올해 지난 8월 제출된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해서 접수 요건이 갖춰지고 난 후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허 의장에게 △연향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감사 역할을 했던 점 △(현재 의장으로서) 3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 송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데 대해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토지지가, 인건비, 관련 자재·장비대 상승 등 공사비의 막대한 증가로 지방채 발행이 폭증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했다.

♨ 출처/순광 교차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