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를 일단 마무리해 이르면 9월 늦어지면 연말에 선고한다고 함.
2.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안건 논의도 제대로 한 번 하지 못한 채 '식물특위'로 전락했지만, 사개특위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에는 민주당과 자한당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함.
3.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함.
- 2019년도 본예산이 469조6000억원에 그쳐 2020년도 예산을 530조원으로 늘리려면 증가율을 12.9%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숫자로, 향후 협상 과정을 감안해 높은 액수를 잡아 부른 것으로 해석됨.
4. 보수야권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자 중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토론회에 자한당 황교안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등만 참석하고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와 이언주 의원은 참석하지 않기로 해 자한당 행사로만 끝날 것이라고 함.
5. 국회 사무처는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과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면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함.
6.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최대 20억달러(약 2조4380억원)를 탈취했으며 가운데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라고 함.
[ 정부/정책/공공 ]
1. 13일 올 들어 처음으로 전력 예비율이 10% 아래인 6.7%까지 곤두박질쳤다고 함.
- 통상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전력 예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2.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이어 실거래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에 대한 취득세를 내년부터 누진적으로 개편한다고 함.
- 행안부는 6억~9억원 구간에 대해 1.01~2.99% 세율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임.
[ 경기종합 ]
1.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반도체 관련 기업에 연이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자 노동계가 노동자 희생 강요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함.
2.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어서 복직이나 승진 시 차별하면 위법인데, 이직 시 경력과 호봉 산정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함.
- 채용 시 육아휴직 기간의 인정 여부는 사업장 자체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음.
3. 코오롱생명과학이 법원에 제출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효력 정지 신청이 재판부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 식약처가 내린 인보사 품목허가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됐다고 함.
4. 관세청이 수입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네덜란드 맥주 하이네켄 수입사인 하이네켄코리아에 세금 230억원을 부과했다고 함.
5. 최저가를 내세운 e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쇼핑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이마트가 창사이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롯데마트는 적자폭이 확대 대는 등 대형마트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함.
6.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문자메시지, 그룹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 '채팅+(플러스)'를 연동해 제공한다고 함.
- 적용 단말은 삼성전자 갤럭시S8플러스와 노트7 이후 기종 모델이며 LG전자 제품은 연내 적용될 예정임.
7. LG전자가 조만간 공개할 듀얼 스크린 폰 후속작인 V50S의 초도 물량 일부를 제외하고, 생산 물량 대다수를 베트남에서 조립한다고 함.
- 다음 달까지 경기도 평택 스마트폰 생산 라인의 베트남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기 때문임.
8. 풀무원이 농협과 손잡고 김치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인 '풀무원농협' 설립한다고 함.
- 농협이 김치 생산을 위한 농작물을 공급하면 풀무원이 가공해 판매하는 방식임.
9. BMW코리아가 지난해 BMW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가 잇따르자 리콜과 함께 고객에게 무상으로 렌터카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돌연 중단했다고 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3일 달러당 원화값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으면서 전날 종가보다 6원 내린 1222.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고 함.
2. 13일 채권금리는 패시브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제로금리 진입 논쟁으로 국고채 1년물부터 50년물까지 만기를 불문하고 모두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고 함.
- 국고채 3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0.032%포인트 내린 1.150%로, 5년물은 0.046%포인트 하락한 1.177%를,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0.056%포인트, 0.040%포인트 내린 1.229%, 1.231%로 장을 마감함.
3. 13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전일 대비 16.46포인트(0.85%) 내린 1925.83에, 코스닥은 3.42p(0.58%) 내린 590.75에 마감했다고 함.
4. 13일(현지시각) 야간선물은 전일 대비 1.41% 상승한 255.6으로 마감해, 14일 코스피는 1.41%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 함.
5.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에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함.
6. 서울시는 평소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빈번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에 2026년 개통한다고 함.
7.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함.
- 상한제가 적용되면 관리처분계획 당시 책정한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 예상가가 더 낮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해, 결국 조합의 사업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공사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옵션 장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
[ 사회/이슈 ]
1. 14일부터 16일까지 제10호 태풍 크로나의 영향권에 들 전망으로 강원영동 등 동해안에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함.
2. 광복절인 오는 15일 숭례문과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도심권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함.
3.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동차에 불이 나 전기차 안전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함.
- 차는 90% 충전 완료되면 꺼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 도중에 불이 났기 때문임.
4. 광주지역 한 고교가 명문대 진학실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특정 학생들 관리에 연루되면서 교사 68명중 47명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함.
-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와 평가관리 부적정,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학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전 전형 부실 운영 등 4가지 위반사항으로, 한마디로 학교가 입시학원화가 됐음.
5. 휴대폰 일부 대리점이 124만8500원인 갤럭시노트10(256GB)을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실구매가 8만원'에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어 판매사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함.
6. 방송인 홍석천 사진을 띄우고 투자 수익 모임이라는 가짜 투자 광고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고 함.
7. 울산에서 숨진 7살 아이 몸에서 상처가 발견돼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함.
8. 엑소의 중국인 멤버 레이(장이싱)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브랜드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고 함.
- 삼성전자 웹사이트 내에 홍콩을 국가로 표기해서‘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임.
[ 국 제 ]
1. 13일(미국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국이 휴대전화 등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연기하거나 제외키로 한 데 힘입어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마감했다고 함.
- 다우존스는 1.44% 상승, S&P 500 지수는 1.48% 상승, 나스닥 1.95% 상승 마감함.
2. 글로벌 자동차 기업 GM과 폭스바겐이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는 반면, 도요타와 포드는 하이브리드 모델 확장을 시도하고 있어 전기차 시대를 맞이한 자동차 업계의 전략적 선택이 엇갈리고 있다고 함.
3. 일본이 10월에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국교를 맺은 195개국의 정상을 초청했으며, 중국은 왕치산 국가 부주석, 미국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영국은 왕위 계승 1순위인 찰스 왕세자 등이 참석한다고 함.
4. 홍콩 시위가 이틀 연속 국제공항을 마비시키고, 중국 당국이 무력 개입을 시사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중국이 무력 개입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을 떠나 홍콩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함.
[ 궁금한 이야기 ]
1. 허위매물, 성능미달의 중고차 구매 사기를 예방하려면, 중고차를 살 때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 여부와 '자동차 365'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고 함.
-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며, '자동차 365' 애플리케이션에서 중고차 매물 검색, 중고차 이력 조회, 회원·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 요령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 이번 지방세법 관계법률 개정안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함.
- 체납액 1000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 자동차세 10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전국 합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와 금융거래정보 조회 대상이 되며, 3000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됨.
3. 미국이 이민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최근 3년간 12개월 이상 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주거 지원 등 공적 부조를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이 원천 거부된다고 함.
- 미국 영주권을 희망하는 이민자는 자신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하며, 투자이민도 오는 11월부터는 최저 기준을 기존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