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0.14.(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개인정보 분야 최고 수준, ISMS-P 인증 취득 기관 32곳 털렸다...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한 기관·기업 중 SK텔레콤, 예스24, KT, 롯데카드 등 32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운영 중인 보호 체계의 적합성과 이행 수준을 총 101개 항목으로 심사해 인증한다. 기존 ISMS의 80개 기준(관리체계 16개, 보호대책 64개)에 개인정보 처리 전 단계에 대한 보호 요구사항 21개 항목이 추가돼 구성된다.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최대 50%, 과태료 최대 40% 감경 등의 행정적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 예스24,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쿠팡, 넥슨코리아 등 주요 통신사, 플랫폼 기업, 게임사 등 생활 밀접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상당수가 ISMS-P 인증을 취득한 이력이 있다. 게다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쿠팡 등은 ISMS-P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바 있다. 국회정무위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이 인증 심사기관의 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따졌다. SK텔레콤, KT 등은 각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개인정보보호협회(OPA)의 임원사로 등재돼 있다. 이 기관들은 ISMS-P 인증의 공식 심사기관이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문화 정책 전반을 검토를 지시.

대통령실은 15일 체육의 날, 18일 문화의 날 등을 맞아 이번 주를 문화 주간으로 정하고 ‘미래 먹거리’인 K컬처 관련 정책을 제시할 계획.

▶與野가 13일 국정감사(國政監査) 첫날 국회(國會)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국정감사(國政監査)에 출석(出席)해 ‘증언거부(證言拒否)’한 조희대 대법원장(大法院長)을 사이에 두고 격돌.

曺는 “양심 벗어나 직무 수행 안 했다”고 작심발언 했고 이후 관례에 따른 이석 요구에 추미애 위원장이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 회피의 방패 삼지 않기를 바란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90분간 국감장을 지켜야 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전대미문 국감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

▶與野가 26일 國會 본회의(本會議)를 열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깜깜이 관리비 인상을 방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등 민생(民生) 법안(法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논의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감 불출석하는 것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13일 알려짐.

당초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있으면 金이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 지도부도 金의 출석 가능성을 언급해 왔는데, 불출석으로 기류가 바뀐 데에는 국민의힘이 6곳 상임위에서 金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국감 정쟁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됨.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밝힘.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한국 정부는 직접투자 비중 조정과 함께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

성동구(전주 대비 0.78% 상승),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응에 나선 건데, 유력한 카드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보유세 인상 등이 검토되고 있음.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한 달여 동안 국세청 본청·지방청 조사국 과장급 70%를 교체(전보 조치)한 것으로 집계.

이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조사국 과장 평균 전보 비율인 43.4%를 26.6%포인트 웃도는 수치로, 재계는 대규모 조사국 교체 인사를 한 배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국방부가 북한의 드론 위협 대비해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를 띄웠지만, 국내 산업 기반 미비로 내년부터 중국산 부품을 쓰는 상용 드론 1만여 대가 군부대에 투입.

국내 상용 드론 시장의 90%가 중국산”(국방부 답변 자료)으로, 예산에 맞추려면 드론 부품 13종 중 12종은 중국산을 써야 하는데, 핵심 부품인 영상 데이터 송수신 모듈(데이터 트랜시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한 상태로,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임.

[경제]

▶OCI홀딩스는 100% 자회사 OCI테라서스가 싱가포르에 특수목적법인 OCI ONE을 설립하고 글로벌 태양광 기업인 엘리트그룹의 베트남 웨이퍼 공장 지분 65%를 7800만 달러(1100억원) 취득한다고 13일 밝힘.

현재 베트남 소재 엘리트 솔라 파워 웨이퍼가 건설 중인 공장은 연산 2.7기가와트(GW) 규모로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시운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금지외국기관(Non-PFE) 태양광용 웨이퍼를 생산해 즉각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됨.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관저 스크린골프·초소 공사를 o사와 하도급을 계약을 맺었고, o사는 ㅍ사에 재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논란이 제기.

한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는 “관급공사에서 금지된 일괄 하도급을 준 것이 의심되는 데다가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하도급까지 준 것은 법 위반”이라며 “해당 계약이 이런 식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선 발주처(행정안전부)도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지적.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에 필수 인력 파견을 재개.

희망자를 우선으로 미국 출장 인력을 구성했는데 구금됐던 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출장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해 출장자는 B1 비자 중심으로 구성됐고, 전자여행허가(ESTA)는 단순 미팅 등에만 활용할 계획임.

▶쿠팡이츠(쿠팡)·배달의민족(배민)이 갑질 의혹에 대해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충분한 상생안을 내놓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제재 절차에 착수.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4월 쿠팡·배민이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다.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로 원/달러 환율이 13일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에 장 초반 1,434.0원까지 오르자 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당국은 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1년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선 뒤 원/달러 환율1425.80에 장을 마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난 1일(현지 시각)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확대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 되면서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유니온머티리얼(+29.77%), 성안머티리얼스(29.93%), 동국알앤에스(16.91%) 등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에 미국이 반발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급등.

고려아연(+20.52%)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의 영향으로 희소금속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서, 희소금속 부문 영업이익이 5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덩달아 상승.

▶두산에너빌리티가 13일 전 거래일 대비 4.70% 오른 7만 8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

두산에너빌리티가 AI 시대 도래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으로, 2013년 개발 시작해 개발기간 6년 이상, 연구개발비 1조원이 투자된 가스터빈을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빅테크에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LG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8.4% 감소한 6,8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시장 전망치(6,051억 원)를 2.66%오른 81,100원에 장을 마감.

LG전자는 “생활가전이 사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를 공고히 유지했고, 전장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력 사업과 미래 사업이 고르게 선전해 시장 우려를 상쇄했다”라고 평가.

▶SK하이닉스가 13일, 전 거래일 대비 3.04% 하락한 41만 5천 원에 장을 마치며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지시를 비판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한 영향으로, 증권가는 반도체주의 주가 조정을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

▶네이버가 자사 인공지능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언론 단체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예고.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쓴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지식인 등 데이터 가운데, 뉴스는 1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저작권 관련 법 개정에 나선 타 부처와 달리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

[사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裁判)에서 군사기밀(軍事機密)인 12·3 비상계엄(非常戒嚴) 당일(當日) 대통령실(大統領室) 폐쇄회로(CC)TV 영상 (映像)32시간 中 일부 20분 분량이 공개.

韓은 영상에서 계엄(戒嚴) 선포(宣布) 전 지시사항(指示事項) 문건(文件)을 꺼내 읽고 다른 국무위원(國務委員)과 돌려보는 모습과 문건을 뒷 주머니에 넣었고, 윤석열의 발언(發言)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그간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이 흔들리고 있음.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윤석열에게 오는 23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

尹에게 2023.7.31. 蔡 초등수사 보고 받은 뒤 격노,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불응한 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보임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조사 받던 경기 양평군청의 공무원 A(57)씨가 숨지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A씨의 유서를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음.

A4용지 20장가량의 유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찰은 유족에게 유서 내용을 열람하게 한 뒤 필적 감정을 의뢰.

▶경찰이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세번째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음.

▶평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직원 휴게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데 대해 법원은 산업재해가 아닌 지병·음주·흡연이 원인이라며 산업재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림.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7월 25일 오전 5시쯤 휴게실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뒤 사망하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증권사·자산운용사 소속 임직원 56명이 2020.1.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간 타인 명의 계좌로 3600건이 넘는 불법 거래를 하고도 중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메리츠증권이 1711건(14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 1071건(21억3000만원), 하나증권 444건(17억8000만원), 신한투자증권 201건, 한국투자증권 86건(5억1000만원) 등 순으로 차명 거래 금액은 총 76억 7500만원에 달함.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태우 전 경남 양산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金은 시의원 재직하던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의회 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2023년 12월 경찰에 고소 됐고, 지난해 3월 의원직을 사퇴함.

▶은행 잔고증명 용도로 필요하다며 300억 원을 빌린 뒤 가로챈 유통업체 대표 권모(64)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대부업자 곽모(62)는 '찍기' 언급하며 피해자 A(78)를 만나 "평택 백화점 권 회장이 제3자에게 600억 투자받기로 했는데 그러려면 300억 원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돈을 입금해 주면 3일 뒤 원금과 함께 수수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權은 10월 6일 “ 복사만 하고 돌려줄 테니 잠깐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A가 보관 중인 통장과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도주함.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13일 오전 7시 23분경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층간 소음 갈등 빚던 유모(36)씨가 초등생 딸 수련회 등교를 배웅 하던 40대 남성과 아내, 그리고 딸을 폭행 했고, 소음듣고 나온 주민이 ‘사람이 칼에 찔렸다’고 신고했고 피해자 일가족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유씨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극단적 선택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이 근무하는 입찰담합 과징금 받은 기업·아파트 븡괴사고 기업·철근누락 영업처분 받은 기업 등 91개 업체가 8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LH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LH가 철근 누락 사태 당시 입찰 제한 등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관을 판단하는 기준이 좁고 소송 등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연예/스포츠]

▶아이즈원 출신 김민주가 넷플릭스 시리즈물 <뷰티 인 더 비스트(Beauty in the Beast)>여주인공으로 캐스팅.

<뷰티 인 더 비스트>는 일정 수준 이상 화나면 짐승이 되는 여자 하민수와 멀끔한 생김에 점잖은 대형견 인상이지만 화를 숨기고 사는 남자 권해준, 지구상에 몇 개체 남지 않은 늑대인간 이도하의 러브스토리임.

[국제]

▶도널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은 12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경주 아펙에서 미중 정상회담 성사 기대감을 높임.

트럼프는 지난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하면서 시진핑을 안 만날 가능성을 내비친바 있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억류해온 마지막 이스라엘 인질 20명을 전원 석방하면서 2023년 10월 7일 납치됐던 인질들이 737일 만에 전원 석방되면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동의한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도 교도소에 수감된 2000여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트럼프는 “(가자지구)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19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1도 ▲부산 23도 ▲제주 26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강원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고, 제주도는 아침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음. 최근 잦은 비로 인해 강원영동은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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