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2022년 대선 · 지방선거 동시 실시 비용 절감 효과 없어

[장동환 사회복지학과 16]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그해 3월 대선으로 앞당겨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오늘(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정대로 대선을 3월, 지방선거를 6월에 따로 치를 때 선거 투개표와 홍보 등에 드는 선거 관리 비용은 1조 4천160억 원(대선 3천474억 원, 지방선거 1조 686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3월에 동시에 치른다고 가정하면, 선거 관리 비용은 총 1조 2천626억 원(대선 2천949억 원, 지방선거 9천677억 원)으로 1천53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동시 선거의 경우 선거 보전비용은 오히려 1천5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전비용이란 선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운동 경비를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사후에 갚아주는 돈입니다.

대선과 지선의 동시 실시에 보전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선거법상 14일인 지선 운동기간이 23일인 대선에 맞춰 9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임오경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력 낭비 방지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394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의견: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비용 절감면에서만 보는 게 아닌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시 투표율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봐야한다. 따라서 비용 절감 효과를 염두에 두고 동시 실시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게 아닌 투표율과 국력 낭비 방지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