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20년, 청년고용 빙하기,,,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년연장과 청년취업 문제의 본질

[유성]

등록: 2015.07.27 04:40

내년부터 기업 정년연장 의무화

은퇴자 급감… 대졸자는 지속 증가

청년실업률 두 자릿수 고착화 우려

#. 2018년 여름, 구직 3년째를 맞는 K씨는 연일 신문을 장식하는 ‘사상 최악, 전대 미문의 취업난’ 기사에 한숨을 내쉰다. 때마침 TV 자막엔 ‘청년 체감실업자 200만명 돌파’라는 속보가 지나간다. 대기업 정년퇴직자가 최근 2년간 예년의 4분의 1로 급감한데다, 대졸자는 매년 2만명 이상씩 더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K씨는 “2020년 이후엔 취업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란 정부 발표에 쓴웃음을 지었다. 대학 졸업 후 5년이 넘은 자신을 어떤 기업이 뽑아줄 지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탈출구조차 없는 청년고용의 빙하기가 우리 사회에 엄습하고 있다. 그간의 만성적인 일자리 난에 더해 유례 없는 인력 수급 불일치가 향후 5년간 몰아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예상되는 청년고용 빙하기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위기 이후 겪었던 대량 실업ㆍ취업난에 이어 우리 사회에 세 번째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제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장기간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경고음이 커진다.

26일 국내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들의 채용수요 급감과 신규 사회진출 인력의 일시적인 증가가 겹치며 극심한 청년고용난이 예상된다.

올해 각각 1만6,000명과 17만5,000명 수준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년은퇴자 규모는 내년 4,000명(대기업), 내후년 3만8,000명(중소기업)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반면 올해 30만8,000명 가량인 대학졸업자는 내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평균 32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하는 일자리 수요와 반대로 기업들의 공급(채용)은 줄어들면서 지난해 9.0%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은 올해 9.5%, 내년 9.7%, 그리고 내후년엔 10.2%까지 수직 상승할 거란 예상(대한상공회의소)이 나온다.

청년고용 빙하기는 피해 당사자 계층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깊은 내상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은 학교교육으로 쌓은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된다. 이들의 소비감소는 내수 침체를 부르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난다. 각자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세대간 갈등은 사회 통합을 더더욱 어렵게 하고 청소년조차 3명 중 1명은 공무원

되려는 위축된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이 단지 경기변동의 산물을 넘어 왜곡된 인구ㆍ산업구조, 교육시스템, 세대간 갈등 등 갖가지 사회 모순이 집약돼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그만큼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서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최근 세계적인 불경기에도 청년고용 모범국가로 언급되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모두 사회 각층의 대타협을 통해 구조적 위기에서 헤쳐 나온 나라들이다.

전용수 한양대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가 미래의 위험을 알면서도 서로 믿지 못하고 견제만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과 정부, 청년과 취업 기득권층 모두가 당장이라도 드러내놓고 대타협에 나서야 하며 합의된 원칙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v/a19733c193d64ebf87932442a4f0875e

청년들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어 향후 5년간 취업 빙하기가 도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일이냐 하면,,

98년 IMF와  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3번째 도래하는 경제적 재앙이라는 주장입니다.

글쎄 머 생각해보면

매년 32만명씩 쏟아지는 대졸 청년들중 10~20%가 취업을 못해 방황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푸어로 전락하는 미래상을 짚어볼때

재앙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생소하진 않네요..

그런데 위 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 

왜곡된 인구와 산업구조,그리고 세대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읊어대는데

이것은 마치 보수언론들이 경기침체의 원인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로 몰고가는 원리와 다를바 없습니다.

일단 밥그릇싸움으로 주장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할수 없고,,

그 이유로서,,

월 200만원 수입도 안되는 900만 비정규직,,,

그리고 600만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볼때

그들의 최소 생존수단을 '밥그릇'싸움으로 치부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땅에서 최소한 4인가족으로 년봉 6000만원 이하는 그냥 생존이라고 봐야 하는것입니다.

'밥그릇'이라는 단어를 붙일려면 그이상은 되야겠지요,,

다시말하지만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교육 시스템이나 세대간 갈등 그자체가

청년고용 문제나 비정규직의 근본 원인이 아닐 겁니다.

바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쳐먹어버리는 경제 독식구조,

재벌대기업은 적립금을 수백조원씩 쌓아두는 현실에서

노동자들 최저임금을 5천원대로 묶어놓는 불평등 정책,

그리고 재벌 기득권자들에게는 ‘부자감세’를 하고 서민들에겐 고혈을 쥐어짜며

지속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양극화를 불러온 경제정책이 근본 원인인것이지,,

무신노무 세대간 대타협과 양보를 통해 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해대는지 원~~~

오히려 요런 기사를 통해 세대간 갈등을 역으로 부추기는게 아닌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유럽의 사회적 대타협은 일단 노동자들이 조직화 되어있고

그들의 정부가 대기업 편중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한국처럼 전체 노동자의 10%도 안되는 노동조합원,,

그리고 정부가 친재벌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는 사회에서

세대간 또는 노사간 대타협이라는 말은 너무도 공허한 표현입니다..

[웁쓰]

좋은글감사합니다

[마젠타]

잘 읽었습니다

[두루뭉]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