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보험사 공시이율 산출체계 변경 영향은?

[불스탁분석팀]

 

▶ 보험: 보험사 공시이율 산출체계 변경 영향은? - 하이투자증권

A. 공시이율 과당경쟁 약화 효과 - 역마진위험 방지에 순기능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이율(은행의 예금금리 개념) 산
출 체계 변경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공시이율
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변경안은 1) 공시
기준이율 산출 방식 변경-기존 자산운용이익률/외부지표금리 간 및
외부지표금리 간 가중치를 회사가 임의 조정하던 것에서 객관적 기준
설정, 2) 조정률 변경-기존 ±20%에서 ±10%로 축소를 담고 있다.
최근 보험사 공시이율은 시장 금리 하락에도 불구, 저축성상품은 4%
중후반 수준이 유지되었다. 이는 공시이율이 시장금리 및 자산운용이
익률을 후행해서 반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경쟁 격화에
따라 공시이율을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따
라서 공시기준이율에 상한(+20%)에 가까운 조정률이 적용되어 공시
이율이 책정되었다. 금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보험
사의 역마진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금번 개선에 따라
상위사들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1) 판매 유인을 위해 대형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온 중소사들은 향후 판매에 부담이 존재
하고, 2) 미실현 손익 규모가 큰 일부 대형사들은 자산운용이익률이
높아져 (미실현 손익이 자산운용이익률 산출식의 분모에서 제외되기
때문) 공시기준이율에서 경쟁력을 확보, 공시이율을 산출하는데 있어
buffer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 자료로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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