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 뭐길래 계속 실검 1위? 신발·옷 등 가격 폭등한다는데 왜?

[디고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해 '중소기업 죽이기', '해외 구매대행 업계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해외 신발이나 의류 등 그동안 오픈마켓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해 왔던 것들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지난해 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반발이 있어 진통을 겪었던 전안법이지만 여러 이슈에 묻혀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전안법'이 시행되게 되면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외직구 업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증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해외 제품에 KC인증을 받는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직격탄"이라면서 "신발이나 의류처럼 전기제품과 관련 없는 품목도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이 같은 조항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KC인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KC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증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발칵 뒤집어졌다. 트위터 등에는 "전안법 잠깐 찾아보고 왔는데 이 법안을 낸 의원이 누군가 봤더니 국회에서 상정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발의한 법", "전안법이 실행되면 모든 생활 용품이나 옷, 신발에 마크 필요. 근데 그 마크를 얻으려면 인증받아야함. 인증 비용 최소 몇십~몇천. 그 인증비용은 결국 우리가 사는 가격에 녹아내림. 완전히 비싸진다 이거에요. 공구는 이제 불법" 등의 글들이 무한리트윗되고 있으며 #전안법_반대 등의 태그를 붙이고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디고데]

소규모 영세업자나 하루 장사 해서 벌어 먹고 사는 분들은 직격탄 이네요..정부가 아니라~~"웬수네~~웬수"

[여호수아2012]

엉뚱한데 국민혈세 다 퍼주고 국고는 비어가니 기껏하는 짓이 중소기업 쥐어짜고 힘없는 국민들 주머니 쥐어짜고, 이런상황에서도 이 불의한 정권옹호하는 당신들은 이런일과 전혀무관한 사람들입니까? 온백성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심판을 실행하고 계신데도 눈멀고 귀멀었는지 자기들은 아몰랑? 심지어 독재를 더해달라? 당신들은 제정신입니까?부디 정신은 차리고 삽시다.

[디고데]

공청회 한번 안하고, 완전 공산주의 입니다.이거 파급력 엄청 날듯,ㅠ.ㅠ 주먹구구 새대가리 정부....

[레드윙]

국가기술표준원 먹거리법이네.

정부규제는 왠만하면 시스템에서 걸리는데
요새 정부가 마비상태라서..
앞으로도 이상한 밥그릇법이 많이 양산될 듯

[디고데]

정부 시행법 입니다.ㅠ.ㅠ 간단히 말하자면, 정부 kc인증 없이 판매 하는건 무조건 불법, 중고 거래 포함. 새대가리 정부 입니다.

[푸른메아리]

정부 시행법이 아니구요 19대때 더불어와 헌누리 개사기꾼들이 같이 발의했고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된 법입니다..
좀 검색좀하고 댓글다세요..그리고 정부 시행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