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노동시간을 주당 36시간으로 단축하라! - 허영구

[근선사랑]

(개미뉴스/ 오피니언) 노동시간을 주당 36시간으로 단축하라!

- 주 69시간으로 연장 시도한 대통령은 사과하고, 노동부장관을 문책하라!

▲ 허영구 :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21년 7월 19일,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00시간, 한 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라며 주당 120시간까지 일해야 한다고 내뱉은 바 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뒤 노동유연화 전략의 일환으로 장시간노동체제를 강제하는 주 69시간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이 늘린 주52시간제를 훨씬 뛰어넘어 고무줄처럼 잡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제 노동제를 파괴하고 세계적인 노동시간 단축추세에 반하는 조치였다.

노동시간 연장과 탄력노동제 실시는, 그 동안 자본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었다. 일이 있을 때는 많이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쉰다는 논리는, 얼핏 그럴듯해 보인다. 거기다 감언이설로 쉬는 시간을 저축하면 안식 월, 한 달 살기 등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자본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손쉬운 방안일 뿐이다.

반면, 자본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는 장시간 노동으로 산재위험에 노출되며,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실질임금을 삭감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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