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II

[팔공산]

전자 환자 기록부(elektronische Patientenakte, ePA)

2025년부터 모든 의료 공보험 가입자는 전자 환자 기록부(ePA)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전자 기록부에는 X-ray, 의사 소견서, 실험실 검사 결과 등 모든 건강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다. ePA를 통해 병원이나 약국 간의 문서 교환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말감 충전재 금지

아말감은 2025년부터 EU 전역에서 치아 충전재로 금지되며, 따라서 더 이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표준 충전재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며, 대부분은 간단한 플라스틱 또는 유리-시멘트 충전재다. 환자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고급 충전재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의 예외는 의사가 수은이 포함된 재료를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노인 요양사 최저 임금 인상

2025년 7월 1일부터 노인 요양사(Altenpfleger)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자격증 소유자는 시간당 20,50유로, 자격을 갖춘 요양 보조사는 시간당 17,35유로, 요양 보조 인력은 시간당 16,10유로로 인상된다. 

CO2 가격 인상 - 주유와 난방비 상승

CO2 가격은 2025년 1월부터 톤당 45유로에서 55유로로 인상된다. 이는 휘발유, 디젤, 천연가스, 난방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이칠란트 티켓, 운전면허 교환, 차량 검사 스티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이칠란트 티켓의 가격이 월 49유로에서 58유로로 인상된다. 독일 전역에서 유효하며, 승객들은 고속/초고속 열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971년 이후에 태어나고 1999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2025년 1월 19일까지 운전면허를 교환해야 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교환은 출생연도가 아니라 면허증 발급 연도에 따라 결정된다. 운전면허를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1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에 주황색 TÜV 또는 HU 스티커가 있는 경우, 2025년에 검사소를 방문하여 기술적인 결함이 없으면 새로운 노란색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세(Grundsteuer)개혁 

202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세는 새로운 재정 모델에 따라 부과된다. 이 개혁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기존 시스템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다. 개인이 내는 세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앞으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상황이 될 것이다. 만약 지난 수십 년간 해당 지역이 발전하고 매력적으로 변했다면, 세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앞으로 세금이 낮아질 수 있다.

EU 통합 충전 케이블 도입

새로운 EU 규정은 여러 종류의 케이블에서 비롯되는 혼란과 전자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다.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기타 기기를 위한 충전 표준으로 USB-C만 사용해야 한다. 노트북의 경우, 통합 충전 케이블은 2026년부터 의무화된다.

이름 법 개혁

2025년 5월부터 사람들은 성을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부부는 각자가 가진 성을 결합한 두 개의 성을 공동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자녀들도 부모가 두 성을 사용하든 아니든 두 성을 가질 수 있다.

디지털 신분증 사진 

새로운 신분증이나 여권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은 4월 말부터 더 이상 종이에 인쇄된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여권 사진은 전자 형태로만 제출하게 되며 모든 관청에 사진기가 설치된다

취미 양조자에게 세제 혜택

1월부터 상업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를 위해 맥주를 만드는 취미 양조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500리터까지의 맥주를 세금 없이 양조할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벽난로 기준

1995년 1월부터 2010년 3월 21일 사이에 설치된 벽난로, 난로 및 오븐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연방 대기오염방지법에서 규정한 미세먼지 및 일산화탄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1세제곱미터당 4그램 이상의 일산화탄소와 0.15그램 이상의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없다. 해당 난방 장치가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관할 구역의 굴뚝 청소기사(Bezirksschornsteinfeger)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또한 개조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