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 아주경제, 뉴시스, 뉴스1)"일몰제 폐지" 서울 교육의원 집단 사퇴

[운영자]

(그린경제)서울 교육의원 5명 교육의원직 전격 사퇴

출처 :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493

서울특별시 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한학수 교육의원 등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17일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 교육의원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연합회,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그동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의원들에게 호소도 하고 하소연도 했다”며 “18대 국회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졸속 개악한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올바르게 법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계는 그동안 숱한 공청회, 토론회, 의견서 전달, 관계의원 면담, 합동기자회견, 삭발식, 새누리당 당사 앞 단식농성, 1인 시위,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였으나 여전히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 정개특위 의원들을 보며 답답함과 참담함과 아울러 분노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 우리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교육자치를 수호하지 못한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전국 교육의원들의 사퇴서를 모아 한국교육의원총회가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부터는 각 시도별로 의회에 정식으로 사퇴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나섰고 앞으로 본의 아니게 교육상임위는 파행, 공전될 수밖에 없고 이 파행과 공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에 있음으로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국회는 이제라도 각 시도 교육위의 파행, 공전 및 교육의원 사퇴 행렬을 막고자 한다면 조속히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교육자치가 꽃 필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 밝히면서 “특히 새누리당은 교육계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6.4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고 외면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화살을 날렸다.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2014.02.17 1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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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서울시의회 교육의원 5명 집단사퇴…‘일몰제 폐지’ 촉구

출처 : http://www.ajunews.com/view/20140217120913844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5명이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다.

1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한학수 의원은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이달까지 활동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의회에 집단 사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교육의원 4명이 등원 거부 등 의정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 5명은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파행·공전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이중 교육의원은 8명이다. 나머지 교육의원 3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되며, 이 3명은 아직 사직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규 기자(bk23@ajunews.com)

| 등록 : 2014-02-17 12:09

| 수정 : 2014-02-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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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직서 제출합니다'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17_0009364706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교육위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와 교육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연 뒤 의장실 관계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무소속 최보선ㆍ최홍이ㆍ김형태ㆍ김영수 교육의원. 한학수 교육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14.02.17.

kkssmm99@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2-17 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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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서울시 교육의원 사직서 제출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17_0009364707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교육위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와 교육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연 뒤 의장실 관계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무소속 최보선ㆍ최홍이ㆍ김형태ㆍ김영수 교육의원. 한학수 교육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14.02.17.

kkssmm99@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2-17 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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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직서 제출할 것입니다'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17_0009364715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와 교육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무소속 김형태ㆍ최홍이ㆍ김영수ㆍ최보선 교육의원. 한학수 교육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14.02.17.

kkssmm99@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2-17 12: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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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직서에 서명합니다'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17_0009364716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와 교육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보선 교육의원이 사직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서울시의회 무소속 김형태ㆍ최보선ㆍ김영수 교육의원. 한학수 교육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14.02.17.

kkssmm99@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2-17 1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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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직서 제출할 것'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17_000936471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와 교육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무소속 김형태ㆍ최홍이ㆍ김영수ㆍ최보선 교육의원. 한학수 교육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14.02.17.

kkssmm99@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2-17 1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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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직하겠다'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17_0009364717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와 교육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무소속 김형태ㆍ최홍이ㆍ김영수ㆍ최보선 교육의원. 한학수 교육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14.02.17.

kkssmm99@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2-17 1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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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비장하게 사퇴한다'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17_0009364720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와 교육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무소속 최홍이ㆍ김형태ㆍ김영수ㆍ최보선 교육의원. 한학수 교육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14.02.17.

kkssmm99@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2-17 1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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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교육의원 일몰제 폐지해야'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17_0009364711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와 교육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무소속 최홍이ㆍ김형태ㆍ김영수ㆍ최보선 교육의원. 한학수 교육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14.02.17.

kkssmm99@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2-17 12: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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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17_000936471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와 교육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무소속 최홍이ㆍ김형태ㆍ김영수ㆍ최보선 교육의원. 한학수 교육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14.02.17.

kkssmm99@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2-17 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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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직서 들어보이는 교육의원들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17_0009364713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와 교육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무소속 김형태ㆍ최홍이ㆍ김영수ㆍ최보선 교육의원. 한학수 교육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14.02.17.

kkssmm99@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2-17 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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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구호 외치는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

출처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0217_0009364718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와 교육의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무소속 최홍이ㆍ김형태ㆍ김영수ㆍ최보선 교육의원. 한학수 교육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14.02.17.

kkssmm99@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14-02-17 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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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일몰제 폐지" 서울 교육의원 집단 사퇴

           최홍이 위원장 등 5명…서울 교육의원 8명 중 과반수

           제주 제외한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사퇴 바람 확산될 듯

           국회 정개특위, 현안논의 '개점 휴업'… 폐지 여부 미지수

출처 : http://news1.kr/articles/1543796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일몰제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서울시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제 유지를 촉구하며 의원직을 집단 사퇴했다.

국회가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동반 사퇴서 제출이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퇴진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홍이, 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한학수 등 서울시 교육의원 5명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사퇴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교육의원 8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삭발식, 단식농성,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했다"며 "여전히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을 보면서 답답함과 참담함, 분노와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장(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은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교육의원들이 해당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오죽하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겠냐"고 반문했다.

제주의 경우 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도특별자치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육의원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 교육의원들의 사퇴서는 서울시 의회가 폐회인 상태여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처리된다.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출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보수, 진보를 아우른 교육단체들은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교육자치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 정개특위에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7월이후 선거부터 부활된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요건과 달리 교육의원 유지를 위한 일몰제 폐지는 국회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입력  2014.02.17 12:58:43

[리 울(김형태)]

오늘 밤 EBS(교육방송) 생방송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주제로 생방송 심야 토론합니다.

저도 교육의원총회 대변인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합니다

교육자치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시간 되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고 교육자치가 중단되지 않도록 힘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밤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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