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RF의 최대 관심사는 북핵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1994년 만들어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가 금년 7월22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로에서 열린다. 북한을 포함한 25개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하여 북핵 문제 등 동북아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공동 성명에 담아 밝힌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주제는 23일 비공식으로 열리는 북핵 6자 외무장관 회담이다. 2003년 6자회담 출범 이후 처음으로 6자 외교장관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은 이번 ARF에 기대가 큰 모양이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성격의 모임에서 박여인의 피살사건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문제를 공식 제기해 국제적 환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다.
외교장관, "나는 바보다" 누어서 침 배으려 ARF에 간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정부(통일부, 외교부)가 이 두 문제를 ARF에 의제로 상정한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할뿐더러 망신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럴 것 같다. 외국인들에 비친 금강산관광 사업은 한국정부가 현대아산을 도구로 하여 한국국민의 돈을 훑어다가 김정일과 현대아산에 나눠먹게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런 사업을 매우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적장에 현금달러를 가져다주는 이런 사업을 한국정부가 벌인다는 것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외국인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한국말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관광지에서 반문명적인 총격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국제포럼에 의제로 올리고 북한에 주의를 주어 무엇인가를 환기시켜 달라고 주문한다면 아마도 외국인들은 이런 발언을 하는 외교장관 유명환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빤히 쳐다볼 것이다. 박여인의 피격사건에 대해 외국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단지 비웃어 줄 수 있을 뿐이다.
피격사건도 이해할 수 없는 데 그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북한당국의 적반하장이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북한의 이런 못된 버릇을 고쳐줄 외국인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한국만이 패를 쥐고 있는 것이다. 금광산 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을 무기한 중단해 버리면 북한의 콧대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파워를 가진 존재가 바로 남한 정부인데 왜 이를 창피하게 외국인 앞에 내놓고 외국인더러 무엇이든 좀 거들어 달라고 해야 하는가? 남한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더러 무엇을 해달라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딱하고 창피한 일이다.
더구나 미국도 중차대한 북핵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로 북을 자극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김정일 정권에 달러를 쥐어주는 한국정부의 대북사업 자체를 극히 못마땅해 하고 있다. 망신스러운 주제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외국인들에 내놓는 것이 복장 터질 일인 것이다. 만일 외무장관에게 외국인이 유명환 장관더러 무엇을 어떻게 해달란 말이냐고 직설적으로 묻는 다면 무어라 대답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바보인척 하면서 일본 돕기
독도문제의 ARF 상정?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전략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독도문제를 ARF에 의제로 올린다?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로 함량이 미달된 사람들이 국가의 운명을 주무르는 것인지, 아니면 흑막이 있는 것인지, 애타는 사람들은 국민인 것이다.
200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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