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공법상 계약 해지통보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라는 문제에서,</p><p>당해 해지통보가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일 때,</p><p>당해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기본법 27조 1항 2항의 내용상, 주체상, 형식상, 절차상) 충족여부를 검토하고</p><p>적법요건을 충족하여 공법상 계약이 적법하다고 판명되면</p><p>당해 해지통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p><p> </p><p>정리하자면,</p><p>1. 당해 해지통보의 위법여부</p><p>  (1). 당해 해지통보의 법적 성질</p><p>     - 사안의 경우, 공법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p><p>     - <u><b>따라서, 공법상 계약이 적법할 경우, 당해 계약해지는 위법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바, 이를 검토해본다</b></u>   </p><p> </p><p>  (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p><p>     - 주체, 절차, 내용, 형식상 적법요건 일반론</p><p>     -  사안의 경우, 당해 공법상 계약은 적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p><p> </p><p>   (3) 소결</p><p>     - 당해 공법상 계약은 적법하므로, 당해 해지통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위법하다</p><p> </p><p> </p><p>입니다!</p><p> </p><p>이러한 서술이 타당하지 않다면, 혹시 공법상계약 해지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p> </p><p>항상 좋은수업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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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해지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해서 해지가 위법하거나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는 그 자체로 적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해지의 의사표시가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