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윤석열, 그래도 기댈 곳은 오직 일본 기시다?

[Succegator]

기시다 전화, 방미결과 공유 차원이라지만
궁지 몰린 윤석열 흔들릴까 단속 의도도
미‧일, 한국 없이 한반도 운명 결정 가능성
윤석열 한국, 반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7일 전화를 걸어왔다. 4‧10 총선에 윤 대통령이 참패하고 일주일만이며, 외국 정상으론 처음이다. 기시다는 통화 후 총리관저 출입 기자단에 "방미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생각에서"였다고 말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4.4.1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한국, 반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으로

기시다의 전화는 따져볼 몇 가지 대목이 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발표문에서 "기시다 총리는 최근 미국 공식 방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 브리핑했다. 미‧일 양국이 뭣보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른 여러 분야에서의 한‧미‧일 3국 공조를 진전시킬 것을 재확인하고 북한 관련 정세를 논의한 사실을 (윤 대통령과) 공유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8‧18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 합의 중 핵심이 중국·러시아·북한, 특히 중국을 겨냥한 3국 안보‧군사협력의 강화였고, 이를 위해 '준군사동맹' 성격의 3국 안보 협력체 창설을 공식 선언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시다가 전한 "한‧미‧일 3국 공조의 진전"은 앞으로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 정상이 없는 상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둘이 만나 중국 압박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결정'한 것이다. 실제로 미‧일 정상은 이번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지휘통제 통합 추진 등 양국의 군사‧안보를 일체화 해나가기로 했다.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 의지를 더 선명하게 천명한 셈이다. 윤석열의 한국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반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으로 떠밀려 가는 형국이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일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묘에서 열린 미군 명예 헌화식에 참석했다. 트레버 브레든캠프 소장과 합동군 본부 수도권 지역 및 워싱턴 육군군사지구 사령관 등이 함께했다. 2024.4.9. EPA 연합뉴스

미‧일, 한국 없이 한반도 운명 결정 가능성

바이든과 기시다가 "북한 관련 정세를 논의했다"는 부분은 더 심각하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사안은 마땅히 한국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한 북한 관련 정세가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군 정찰위성 추가 발사,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등과 함께 최근의 북‧일 간 교섭 관련 논의도 있었을 공산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시다의 전화는 그가 말한 것처럼 "브리핑"이나 "정보 공유"라기보단 바이든과 둘이 결정한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사실에 가깝지 싶다. 또한 미‧일 정상회담 결과의 전달을 미국이 하지 않고 일본을 통해서 한 것도 이른바 한‧미‧일 3국 협력체가 '미국 → 일본 → 한국'의 수직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의) 브리핑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두 정상은 일‧한‧미 3국의 양자 및 삼자 공조를 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두 정상은 계속해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올해에도 국제회의를 포함해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홍익표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4.4.17. 연합뉴스

"한국 총선 결과, 윤석열 정부에 그늘 드리워"

용산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북한 관련 발표 내용은 달랐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 대응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 등 한반도의 '운명'을 미‧일 양국이 결정하고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소외된 게 아니냐는 국내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런 내용은 일본 외무성 발표에는 없었다.

기시다가 전화를 걸어온 시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일주일만이기 때문이다. 미‧일 정상회담 내용 브리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날 저녁 7시에 시작한 통화 시간이 통역을 포함해 15분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냥 구실에 가깝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의 해석은 경청할 만하다. 교도통신은 "한국의 총선 결과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급격하게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 그늘을 드리우자 기시다가 협력적 (한‧일) 양자 관계를 보여주길 희망했던 것 같다"고 논평했다.

13일 오후 서울 시청역 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85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촛불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이호 작가

기시다 전화, 궁지 몰린 윤석열 단속 의도도

한‧일 관계는 대중 포위, 압박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다. 한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친일 굴종 외교'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긴 '반중국, 반러시아 외교'를 고집해온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호된 심판을 받았다. 외교 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으로선 자못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시다의 전화는 총선에서 참패한 윤 대통령을 '위로'하는 한편, 더 거세질 야권과 국민의 비판에 윤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기시다의 때아닌 전화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출처  '총선 참패' 윤석열, 그래도 기댈 곳은 오직 일본 기시다?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그래, 기댈 수 있는 곳에 기시다 가 있지.
유유상종.
인기 없는 것도 똑 같다.

[띠아모]

받들어 총 !!
옛 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