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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곡물 순수입 급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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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14 | 국가 | 중국 | 작성자 | 정진우(베이징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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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곡물 순수입 급증세 - 밀·옥수수·쌀 등 상반기 순수입 확대, 소득 증가와 도시화 추진의 결과 - - 식량안보 우려하기에는 아직 일러…식량자급률 낮은 한국의 대비책 필요 -
자료원: 인민일보 해외판
□ 중국의 주요 3대 곡물의 순수입 규모 확대, 전면적인 곡물 순수입시대로 전환
o 7월 초 중국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주요 3대 곡물인 밀, 옥수수, 쌀 등의 순수입 규모가 확대되고 ‘곡물 순수입 시대’로 전면적으로 진입 중이라고 보도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832만2800톤으로 월간 수입량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임. 올해 1~4월 쌀 수입량은 1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6% 증가함.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곡물 수입의존도는 6.2%에서 12.9%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식량 자급률은 처음으로 90% 이하로 하락함. - 한편, 2012년 기준 밀·옥수수·쌀의 순수입량은 각각 341만5000톤, 515만3000톤, 208만8000톤으로 나타남. * 중국의 농수산물 순수입국 전환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중국이 국가 안보와 연계시키는 곡물의 순수입국 전환은 최근 전면적인 양상으로 진행 중임.
중국 곡물의 수출입 규모 및 증가율 (단위: 만 톤, %) 자료원: 중국양식국(國家糧食局)
□ 중국의 곡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이유
o 농촌의 도시화와 소득 증가로 농산품 수입 증가세 - 도시화 추진과 주민소득 증가로 서민의 생활수준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구매력 증가를 자국 생산 곡물 공급이 충족시키고 있지 못함. - 농촌의 도시화 추진으로 곡물 생산 농지 면적도 감소해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전체 경작지 면적은 세계 3위 수준이지만, 일인당 경작지 면적은 0.22헥타르로 전 세계 평균의 절반, OECD 국가의 1/4 수준임.
o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의 곡물 관세 - 농산품에 대한 국제 평균 수입관세는 62% 수준이며, 높은 경우 1000% 이상 관세율도 있지만 중국 관세는 15.2%에 불과해 국제 관세평균의 4분의 1에 그치는 수준임. - 곡물 중 수입량이 가장 많은 대두는 관세 수준이 3%에 불과
o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 하락이 수입량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 - 중국 내·외의 곡물가격 차이가 곡물 수입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 바이어들은 베트남·인도·파키스탄 등에서 쌀을 수입해 중국에서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김. - 일례로 베트남에서 쌀을 수입하면 1톤에 410달러에 들여오지만, 중국 내에서 635달러로 판매 중임.
□ 중국의 곡물 수입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나 식량안보 위기로 보기는 어려워
o 당분간 주요 곡물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자급이 가능한 수준 - 최근 FAO(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2013~2022년 농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10년간 임금 상승 추세와 경작지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식량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임. 그러나 주요 곡물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 - 향후 10년간 중국의 곡물 생산 증가량은 연평균 1.7%, 소비 증가량은 1.9%로 예측되므로 일정 수준의 수요 부족문제는 지속될 전망
연도별 농업 생산 현황 (단위: ㎏/년)
주: 식용기준이며 육류는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포함함. 자료원: 중국농업부, 「2011中國農業發展報告」; 중국 국가통계국,「2011中國統計年鑒」
o 곡물 수입의 대부분이 대두 수입으로, 식량안보의 위기로 보기는 어려워 - 중국의 곡물 수입은 크게 대두 수입과 나머지 부분(밀·옥수수·쌀 등)으로 나뉘는데, 지난해 전체 곡물 수입량 7100만 톤 중 대두 수입이 5838만 톤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올해 6월에만 대두 832만 톤 수입) - 한편, 중국은 대두 소비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는 대부분 착유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o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2012년 기준 97.8% 이상, 곡물에 대한 소비 또한 감소추세 - 중국의 식량 자급률이 100% 이하로 떨어진 해는 2009년이 처음이며, 2009~2012년간 식량 자급률은 각각 99.6%, 99.1%, 99.2%, 97.8%를 기록 *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011년 기준 22% 수준 - 2012년 기준 중국의 곡물 총 생산량은 5억9000만 톤, 수입량은 7100만 톤으로 수입 비중은 12%에 불과함. - 식습관의 고급화에 따라 육류와 과일에 대한 소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곡물에 대한 소비는 도시와 농촌 모두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의 곡물 수입 급증세는 한국의 식량 안보를 악화시킬 우려
o 중국의 곡물 수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고,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악화시킬 우려 - 중국의 도시화에 따른 경작지 감소, 소득 증가 및 식생활 개선으로 인한 식량 소비 증가로 중국의 곡물 수입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곡물 순수입 확대는 국제 곡물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국가의 식량 수급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o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 타결 시, 농업분야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곡물 분야의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중국은 WTO 가입 후 대외적 요구와 식량 조달의 대내적 필요성으로 농산품 분야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했음. 농산품 분야의 관세는 한국이 더욱 높은 상황으로 한-중 FTA가 체결된다고 해도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일부 가공식품 및 유기농 식품 등의 분야에서는 FTA에 따른 대중 수출기회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곡물 및 과실분야의 경우 양국 간의 큰 가격차로 대중 수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 *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2011)에 따르면 쌀, 소고기, 돼지고기, 무, 시금치, 수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의 가격차가 대략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한중 주요 도매시장 가격 기준)
o 식량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국 다변화 및 곡물가격 급변에 따른 대비책 필요 - 중국의 곡물 수입 급증은 식량 수급의 불안정은 물론,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요 식량 수입국 다변화, 해외 농지 개발 등을 통한 식량 공급선 자체 확보, 자급률이 제로에 가까운 일부 곡물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등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 농업부, 상해증권보, 북경청년보, 중화랑망, 중국 식량정보망, 중국 사료업정,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자체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