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취재K] “초등학교 앞에 전자발찌 찬 사람이…” 보호관찰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조재범묻히지마]

■보호관찰소, 범죄자 관리·교육 담당 관공서
■서울 목동 초등학교 학부모, 보호관찰소 이전 등 요구
■법무부 "학교 옆 보호관찰소 위험하지 않다"
■'사회 속 지도' 취지 살리되 주민과 소통도 힘써야!

혹시 '보호관찰소'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교도소에서 석방된 범죄자나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관공서입니다.

대표적 사례는 가수 고영욱 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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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범죄자 관리와 함께 교육도 담당

지난 2013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가수 고영욱 씨는 만기출소 이후 3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면서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관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보호관찰소에 나와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범죄자들은 성폭력 사범뿐 아니라 마약과 절도, 교통 사범까지 다양합니다. 보호관찰소는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관리하면서 한편으론 교육을 통해 사회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합니다.

보호관찰소는 보통 법원과 검찰의 행정구역별로 있으며, 전국 57곳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는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를 둘러싸고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학부모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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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센터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아이 모습

“보호관찰소 앞에서 반바지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가고 있었어요.”

한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본 이후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와 ‘내가 아까부터 뒤에서 따라왔는데 몰랐느냐’ 라면서 말해 너무 놀라 도망간 학부모도 있었어요. 이 내용을 학부모 모임에서 들었어요.”

“좀 험악하게 보이는 50~60대 남성이 저에게 ‘보호관찰소가 어디예요?’ 물었어요. 그때가 아이들 하교 시간이기도 해서 말을 하면서도 덜컥 좀 무섭기도 하고…”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옆에 보호관찰소가 있는 사실을 모르다가 지난해 여름 존재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학부모들은 학부모 1천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 남부 보호관찰소 이전을 비롯해 성범죄자 출입시간 제한, 학교와 보호관찰소 건물 사이 가림막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취재K] “초등학교 앞에 전자발찌 찬 사람이…” 보호관찰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보호관찰소, 범죄자 관리·교육 담당 관공서 ■서울 목동 초등학교 학부모, 보호관찰소 이전 등 요구 ■법무부 news.naver.com

관리자만 상주하는 기관이 아니라
범죄자도 들락거리는 거면 안돼지
발찌차도 범죄 저지르는 새끼는 다 저지름

[옥산부대빈 장씨]

사회 속 지도 좋아하네 니네집에서 지도해라!

[made in]

보호관찰소 옆 편의점 다니는데 아저씨들 교육 얼마나 남았냐고 얘기하는거 들으면 무서움..ㅠ